[☆제안합니다☆]아라뱃길 정서진로 이륜차 통행금지 관련

[wings]

안녕하세요.
정서진로의 이륜차 통행 금지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서진로는 아라뱃길 (경인운하)의 남쪽 제방 상에 만들어진 도로로 왕복 2차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h이며, 아라뱃길을 따라 곳곳에 수변공원이 조성되어있어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경치를 즐기러 오시기도 합니다. 또한 제방 상에 건설되었으므로 시야가 트여있어 물가 경치를 즐기며 라이딩을 하기에도 좋은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진입로에는 "승용차/승합차 전용도로" 라는 표지판이 있으며, 화물차와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법상 자동차 전용도로 아님)

저희 집 주변이고, 늘 다니는 길이다 보니 처음엔 표지판을 무시하고 통행을 했습니다만,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주말만 되면 경찰이 나와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1톤 화물차를 붙잡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 두 번 걸렸었는데 실제로 딱지를 끊지는 않고 '여기 다니면 안되는거 몰라요?' 라며 하면서 기분나쁜 일장 연설만 늘어놓고 보내줍니다. 지난 주말에는 제가 잡혀서 잔소리 듣는 동안에만 다섯 분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태도를 볼때 마음씨가 좋아 그냥 곱게 보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겨우 시속 50킬로인 도로에 이륜차 통행제한을 받는 것도 화가 나서 본 도로와 관련해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알아보니 정서진로는 정부나 자치단체/ 가 아니라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만든 아라뱃길에 부속된 도로이며, 소유와 관리 모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륜차/화물차의 통향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민원으로 질의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캡쳐 참조)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아닌 경찰청훈령 618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내린 조치라고 하는데, 해당 훈령의 내용을 읽어본 결과 표지판이나 신호기, 도로 표시사항 등을 설치하는 데 기준이 되는 내용일 뿐, 차종에 따라 통행을 제한하는 전용도로 설정을 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엔 경찰측에서 법규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딱지를 발급하지 않는것도 처벌 조항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의견 및 조언을 구합니다!

[Peter Kim]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주변의 불합리를 찾아 공론화 시키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이륜차차별해소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주로 발전소 주변이나 호수 및 wings 님께서 말씀하신 아라뱃길 주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구간을 이륜차 통행금지를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언제 한번 시간을 정해 뵙고 한번 같이 현장 둘러보고 자료도 만들었으면 좋겠군요. 010-5358-2363 감사합니다!

[권총]

라이더가 가만이 있으니,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라이더가 뭉쳐야 합니다....그래야
힘이 생기고, 대안이 생기고, 제도가 바뀌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민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총]

친수공간을 방문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관도로로 건설.........

승용차, 승합차는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는....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4차원을 넘는 발상.....
승용, 승합은 방문객으로 편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고...
1톤차는 불편하고, 불안전하게 못즐기는 것?.....
바이크는 끼지도 말고?.....ㅎㅎㅎㅎ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아니, 개가 들어도 웃겠다....

[wings]

뜨는별님 권총님/ 감사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열받는데 지들 맘대로 승용승합 전용도로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peter kim 님/ 일단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이번에는 경찰청으로 민원을 한 번 올려보려 합니다. 010 2425 6755 송원익 입니다. 연락 주시면 힘 닿는 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