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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앞번호판 장착 의무화 법률 개정안 발의 관련하여...

작성자김성준|작성시간16.09.19|조회수340 목록 댓글 9
안녕하세요 피터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 등이

이륜차를 더 죽이려는지 얼척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람  도대체 이륜차의 조향원리를 알고나 이따위 제안을 하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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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이륜차량의 등록 수는 216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자동차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의 경우,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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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url참조 부탁드리며,
이륜차운전자 협회원으로써  제가 무엇을 도와 드릴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며

이륜차운전자 협회에서는 상기 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 예정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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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하늘3211 | 작성시간 16.09.20 경남 통영입니다.. 미친***
  • 작성자김두영 (전국65실버족구회 리더) | 작성시간 16.09.19 고속도로 규제하는 것 해지하자는 법률이나 올리지 미친놈 별짖다하네
    자동차 앞 번호판 없어 과속 사고나냐 에이 양반체면에 욕은 못하구 개자식이네
  • 작성자곰뎅뎅 | 작성시간 16.09.20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 또한 궁굼하네요...
  • 작성자biker | 작성시간 16.09.20 김정은이 하는말과 같은 말만 하네욤.....ㅠㅠ 하루속히 안전하고 빠르고 편한길로 갑시다...
  • 작성자해피1 | 작성시간 16.09.21 이런 무식한 인간 국회의원 뽑아준 국민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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