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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2 작성시간16.10.24 http://hankookilbo.com/v/1bba554bac7142379ecafa72d5c92441 교통말고 다른 이야기이지만 경찰의 탁상행정과 관련된 기자의 생각이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꼽자면
* 폐쇄성...
무슨 이유로 정책을 시행하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를 않아요.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 민주국가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강조되는것과 매우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로 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학교성적 별로 좋지 않아도, 딱히 할 게 없는 경우에 공무원 하는 거였으니까...'
경찰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독재정권시절의 폐쇄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죠.
지금 50대 이상들입니다. -
작성자 min2 작성시간16.10.24 경찰 뿐만 아니라 그당시 임용된 공무원 다수가 '갑이 을을 누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갑'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듯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 63조의 이륜차 차별조항을 개정요청을 해도 꿈쩍도 안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개정 안하냐고 따져도,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 주먹구구식 일처리...
내세우는 논리라고 해도, 누구나 납득할만한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댈 만한 이유가 없으니 마저못해 말하는 모양새로만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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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2 작성시간16.10.24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임용된 공무원들 특성상.... (경찰,군인 포함) 교양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깐다구요?
네! 저는 작금의 공무원을 가루가 되도록 까도 속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 하고 있으니, 세상이 좋아질리 있겠습니까?
단지 시간이 해결해 줄 까요? 제 대답은 NO! 악습이 대물림되리라 보기 때문이죠...
자신과 다르다고 '불순분자'라고 매도 하는 풍토가 남아있고, 윗사람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풍토가 남아있는한.... 앞으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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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10.26 옳은 말씀들 이십니다!
경찰이 문제지요.
왜냐 하면, 경찰이 도로교통법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도로교통법의 주무부서가 경찰청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까...
도로교통법을 읽어보면 운전면허 학원의 인·허가와 도로사용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쏠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10.26 제 경험으로는 국회의원도, 장관도, 심지어 국무총리도 경찰청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만이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도 하는 것이지요. 그 증거로 대통령이 주제하여 2014.3우러 규제개혁위에서 2018년까지 code63을 없애자라고 했을 때, 경찰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4/16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개혁 동력에 힘 빠지자 그해 6월 말에 2018년까지 통행자유를 시키자는 국무조정실의 결정을 거부한 것이지요.
즉, 도로교통법의 주인의 권위를 계속 갖고 싶어하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10.26 경찰의 주 임무는 썩은 사회를 도려내는 역할, 지저분한 곳에 소금 역할인데 인·허가에 개입하고, 도로사용 가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스스로 썩은 것은 누가 도려내나요?
여기엔 해답이 없죠.
이 바람에 우리 大韓民國 교통문화가 썩어 그 부작용인 무질서와 높은 교통사고율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청이나 언론, 쬐금 배웠다는 친일파 놈들이 죄다 국민의식이 모자라서, 빨리(빨리는 좋은 것, 조급은 나쁜 것)문화 때문이라는 등의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반세기를 지내는 동안 숫한 낭설과 편견에 이륜차는 박살 난겁니다. 물론 이륜차 문제도 라이더들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는 등...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10.26 즉,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국인들은 낮은 의식수준이라 한국식 철권통치가 필요하고, 우리 한민족은 수준 낮아서 억압적 규제가 필요해.”라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부기관들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제의 존속을 좋아하는 기관들은 이륜차가 나쁜 것이라는 증거가 되어주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청소년폭주족, 퀵, 음식배달이 없어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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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10.27 한가람 다음 달이면 사단법인을 출범시킨지 1년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체를 운영할 인원이 모이질 않아 거의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제 능력 부족이 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까지 회원 가입 수는 300명, 적어도 1만 라이더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데... 올해도 대형 동호회와 접촉을 여러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투어를 중점으로 하는 동호회 성격상 운동참여는 불가하답니다.
현재로서는 리더쉽과 자금력을 구비한 훌륭한 능력을 구비하신 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