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환경검사가 시행되어 진행이 되고있는데
2년만에 검사 받으러 가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열 받고 정부 어느 부처에다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인즉
본래 이륜차 환경검사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배기가스와 소음이 주된 목적일텐데
왜 머플러 구조변경까지 검사소에서 관여를 하는지
머풀러를 바꿔서 소음이나 배기가스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당연히 규제를 받고 불합격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지만
매연과 소음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단순히 구조변경 안했다고
불합격을 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과도한 규제때문에 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대통령도 수시로 규제 완화하라고 지시하건만
이건 도대체 본래 취지인 매연과 소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까지
검사소에 일임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니
오늘 불합격 판정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은근히 열 받아
정부부처에다 민원을 제기할까 하는데
정부 어느부처에다 어떻게 해야하는 모르겠네요
소음과 배기가스, 기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고
단지 구조변경만 불합격을 받은 상태로 타고 다녀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리검사해주는데 알아보니 구조변경 해주는데만 23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 대리검사때는 10만원 내외로 기억 하는데 이젠 이것도 까다로워져서
더 올랐다고 하네요!
참 돈도 돈이자만 왜 본래 목적인
소음과 배기가스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변경 갖고
불합격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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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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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8.05.28 분통이 터지시나 봅니다.
원래 박스내릴 때, 붙어서 나온 머플러가 아니면 '구변'이라고 하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물론 고장으로 교체한 머플러가 같은 부품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환경검사이지만 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유, 무와 검사받지 않은 구변이 있는가는 필수적으로 보고나서 기본검사를
실시함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속 터지는 마음에 사이다가 못 되드려서 죄송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소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5.29 중고로 살때 코브라가 달려 있어 전 검사때 구조변경해서 4년정도 타다보니 녹도쓸고해서 새로 반스머플러로 바꿨는데 또 구조변경을 한다기에~~^^결국 또 대리로 맡겼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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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8.05.31 저는 20년 전부터 이륜차 관련 제도와 법령이 없는 무법(無法)천하에서 발생한 문제는 처벌하면 안 되고, 먼저 정부가 법을 제정 ->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2010년 이후, 환경검사를 앞두고 어느 업자들이 無法을 불법(不法)으로 몰고 가더군요... 결과적으로 많은 라이더 분들이 전과자가 되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런 모순과 악행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