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배기량125cc이상의 오토바이 (이하.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하고 있는 현 도로교통법 제58조는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이 국가시책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이니 이 규제를 풀어주십사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2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된 적이 있었으나 갑자기 그 통행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는 불분명하며 지금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편견이나 적절하지 않은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이륜자동차의 경제성과 주행안정성에 관한 여러가지 통계와 근거자료를 여러차례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륜차의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관계당국의 변하지 않는 입장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나, 이 금지사유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주행의 자유를 원천봉쇄할만한 금지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군사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이러한 통행금지나 원천봉쇄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차별정책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행정의 원칙에서 보아도 충분히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되오니 조속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통계나 해당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는 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주행 최고 16배까지 안전함 입증되었고, 특히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일반도로에 비해 5배 내지 6배 안전함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을 역사적으로 금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일반도로 보다 주행하기에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 행정당국은 선진국들과는 거꾸로, 이륜자동차의 위험성만 강조하며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도무지 어떤 것이 민주질서이고 어느 나라가 선진문화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 중, “BMW 및, 혼다”는 이륜차로 시작한 기업이고 벤츠에서도 오토바이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진국은 이미 이륜자동차를 우리나라의 낡은 시각과는 달리 차세대 주요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발 빠른 교통정책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가의 에너지낭비와 경제적인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을 조속히 허용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및 기타 통행금지된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만 있다면 시내,외의 교통체증과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에도 가장 크게 공헌할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끝 -
2005. . .
탄원인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배기량125cc이상의 오토바이 (이하.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하고 있는 현 도로교통법 제58조는 에너지 절약과 경제성이 국가시책이 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이니 이 규제를 풀어주십사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2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된 적이 있었으나 갑자기 그 통행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는 불분명하며 지금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이륜자동차에 관한 편견이나 적절하지 않은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이륜자동차의 경제성과 주행안정성에 관한 여러가지 통계와 근거자료를 여러차례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륜차의 안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관계당국의 변하지 않는 입장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나, 이 금지사유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주행의 자유를 원천봉쇄할만한 금지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군사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이러한 통행금지나 원천봉쇄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차별정책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행정의 원칙에서 보아도 충분히 어긋나는 처사라고 사료되오니 조속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통계나 해당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는 일반도로보다 고속도로주행 최고 16배까지 안전함 입증되었고, 특히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일반도로에 비해 5배 내지 6배 안전함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을 역사적으로 금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일반도로 보다 주행하기에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 행정당국은 선진국들과는 거꾸로, 이륜자동차의 위험성만 강조하며 원천봉쇄하고 있으니, 도무지 어떤 것이 민주질서이고 어느 나라가 선진문화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 중, “BMW 및, 혼다”는 이륜차로 시작한 기업이고 벤츠에서도 오토바이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진국은 이미 이륜자동차를 우리나라의 낡은 시각과는 달리 차세대 주요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발 빠른 교통정책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가의 에너지낭비와 경제적인 손실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을 조속히 허용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 및 기타 통행금지된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만 있다면 시내,외의 교통체증과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절약에도 가장 크게 공헌할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끝 -
2005. . .
탄원인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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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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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징가Z 작성시간 05.07.08 아주좋은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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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콜롬보 작성시간 05.07.08 아주 좋은글이네요 게속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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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로 작성시간 05.07.0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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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05.07.09 네, 좋습니다... 알맹이가 같은 이치라면 여러 다양한 부분을 예로 들고,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으니 매우 건설적입니다.. 다만, A4 한장으로 안산사서함 102호로 보내 주셔서 함게 집단으로 접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