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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위섬 작성시간12.03.14 이륜차 이용자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지는 생각안하고, 검사업체, 등록인지대, 보험사, 폐차업체, 면허교습업체... 업체들 이권만 향상시켜주려는 형국이군요.
이용자의 책임부분을 강화하려면 권한도 증대는 못하더라도 회복은 시켜주는 합리성이 안보입니다.
단기적인 업체의 이권향상만이 업체의 득인지, 이륜차 이용자의 권리회복으로 관련업체 고객이라는 파이를 장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업체의 득인지 근시안적인 업체들은 알리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