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부터 진행해온 지정차로제 폐지 또는 개선 관련 내용이 성과를 보이네요.
"지정차로제는 악법이다 "
라고 제가 만든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지정차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이 제도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으며 반드시 개정이 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공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야호! 진짜 신나네요 ㅎㅎ
방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김xx사무관님이
제가 제안한 지정차로제 폐지 또는 개선건에 대해서 2014년 개선과제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2014년 중에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들으신 해당 사무관님은
"이런 구시대적인 법이 아직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제도는 필히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셨으니
조만간 개정 또는 개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이 이륜차에 대한 지식이 적으셔서 많은 자료 요청을 해주실 예정이고, 전화통화로 많은 것을 물어보셨네요..
지속적으로 해당 개선 과제 진행에 제가 많은 지원 해드릴 예정이니, 아마.. 우리 권리를 찾는 기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정차로제는 악법이라고 우리 라이더들에게 계속 과정 공유를 했더니 호응도 없고 다들 시큰둥 하시고, 왜 사장된 법을 자 꾸 들추느냐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느정도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2년 안에 지정차로제 폐지 또는
그래도 숨통이 트일 정도로 개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개선하겠다는 점만해도 정말 마음에드네요.
제안쪽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관님들은 의무적으로 년에 3건 정도의 자기 제안을 하셔야한다고 하고 이 제안은 향후 성과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제 중에 지정차로제 개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척 뿌듯하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