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경찰이 말하는 연구용역..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일단 배경 자체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 않는가? 분명 설문도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관점으로 접근할것이다.
분명 부정적인 결과가....
답답하네...
이미 예산도 확보했고, 관련 부서에 의뢰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또 교통공단에서 한다고 할지도..모릅니다.
사단법인에서 한다고 할 수도 잇으려나?
교통협회에서 할려나?
어째튼.. 믿지 못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올린 연구용역과 관련된 글..
http://blog.naver.com/mis_1004/20208887322
읽어 보았다면..
해외의 100년 역사가 있는 교통에 대한 연구를 대한민국이 대단하게 뒤집고 있으며..
앞 번호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이없는 연구결과가 있는지 아시겠죠?
오늘 오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돈 사무관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영돈 사무관님은 권익위에서, 지정차로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신 분입니다.
지정차로제의 불합리를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운영계계장님)과 통화결과,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의 의지가 있어서..
더 이상 권익위에서, 규제 개혁을 언급 할 당위성이 사라졌다고합니다.
기관에서 자체 개혁을 한다고 하면 권익위에서 개혁을 하라고 권고하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지정차로제 폐지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연구용역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하고 어디에서 하는지 조차 모르는건 함정이지요....
그 용역이 부정적이게 나오면 이제 경찰은 그 용역 결과를 우리에게 들이 밀겠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강구해야하는데...
정말 뭔가 막막합니다. 혼자서 하기도 힘들고..
이륜차 협회라고 있는 애들은 대체 뭘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라이더들 등처먹을 생각만 하는것인가..싶을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상당수의 라이더들은 이제 단속안하니까 까먹고 있겠지요..?
아마 그럴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자신들이 뭘한지도 모르고 겐히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겠지..요?
답답합니다.
단. 이번 민원 사태로 우리에게 얻은 수익이 있다면..
경찰청에서 지정차로제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단속을 하도록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지방경찰청에 이륜차의 경우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도로를 휘젓는부분에 대해서만 단속 권고.."
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은 많이 줄어들었을것입니다
(최근에 단속글이 안올라오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관심을 안가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이네요..
이걸..아쉬워해야하는건지 좋아해야하는거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나기 지나갔다고 좋아해야하는것인지...
소비자 단체라도 만들어야할듯합니다 NGO단체로
아무런 영리를 띄지 않는 단체말이지요.
협회와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라이더를 대변하는 조직 말이죠..
아무 이득없이 다들 같이 힘합칠수 있는 그런 조직..
필요하다 봅니다. 제가 만들꺼에요!!!
이륜차 소비자 단체.
미스/이종제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프리라인844 작성시간 14.04.16 단속은 안되어도 차로 위반 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이 거의 이륜차에게 돌아오겠지요.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야합니다.
-
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4.04.16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켈로스 작성시간 14.04.16 일단은 고속도로......전용도로.....지정차선 해지 포기 합니다
헌데 훗날에 개소리 안하길 바랄뿐입니다
이젠 더이상 짜증납니다
저는 참고로 공무기관을 안믿는 개한민국의 한사람 입니다
성징나서 못봐주겠습니다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4.04.17 경찰청이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도 국민이 무지하니 안타깝지요... 그래서 편견이 문제라 봅니다.
편견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 이륜차 문화를 바꾸려면 라이더라도 단결 해야 합니다. 아무튼 지난 회의 때에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지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