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처리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기우]

[첨부자료] 이륜차 관련 소명서.hwp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및 지정차로제 개선 건의에 대하여 재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
○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은 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 대다수 운전자의 반대여론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이륜차는 사륜차보다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치사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이 허용될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사고건수 6.8%, 사망자 13.1%, 부상자 5.1%로서, 사고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사망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 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외국에서도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치사율은 전체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륜차의 과속·난폭운전과 인도주행 등 부적절한 운행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륜차 운행행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륜차는 소통이 원활할 경우 일반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지만, 정체가 발생할 경우 차로 사이나 갓길·보도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 이륜자동차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09년, 대한교통학회)
  - 이륜차 승차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모 착용률*에 있어서도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IRTAD,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4 : 한국 75%, 독일·스웨덴 99%
  -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행태가 개선되어 일반 국민의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07헌바90, 2007헌바133(2008. 7. 31), 2012헌바378(2013. 6. 27), 2013헌바437(2014. 3. 27) 등
  - 또한 `08.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월드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의 92.7%, 이륜차 운전자의 70.6%가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참고로 이륜차 운행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의 객관성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에 ‘2014 하반기 주요정책 여론조사’시 이륜차 관련사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청에서 이륜차동호회, 제작회사 등 이해당사자와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실시(`14.6.12)한 바,
  -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 허용을 위해서는 이륜차 관리제도 및 운행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현 상태에서의 전면 허용은 교통안전이나 국민정서상 곤란하므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해제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식 등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홍보·교육 등을 통해 이륜차 운행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 도로관리청에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부 전용도로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륜차의 지정차로제 개선 >
○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현행 지정차로제는 좌·우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반도로에서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개선을 추진하되,
  - 지난 `99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정차로제를 폐지하였다가 교통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1년만에 부활된 전례를 감안하여
  - 전문기관 연구용역, 운전자 설문조사 및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검토를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 hwp 파일 [첨부자료] 이륜차 관련 소명서.hwp 다운로드

[짱구]

아. . . 어렵다 ㅜㅜ

[팔우정]

분명한것은 잘못된운전은 단속을하면되지요

[합사]

아니.. 무슨 초딩도 아니고.. 대략 사원급 정도에서 억지억지로 만든티가 팍팍 납니다.ㅋ 이륜차나 비행기나 치사율 높은거 당연한걸 가지고 그것도 명분이라고 같다 붙여놓은거 하며, 이렇다하게 제시할 논리 없으면 나랏밥 먹는 사람들 레파토리로 자주쓰는 '국민들 대부분이..' 어쩌고 핑계는 대는데 무슨 근거로 함부로 국민들 팔아먹는지 알수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만 내세울뿐 조사내용 전제조건에 대해 단한번도 오픈한적 없으며, 마지막으로 잘써먹는 교육,계도,홍보.. ㅎㅎ 손발이 오그라들어 죽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 인간들이 나랏밥 쳐드시고 계신거 보니 세금내는게 아깝네요..ㅋㅋ

[굿라이딩]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부터의 점진적인 개방이라도 이루어 졌으면..

[김두영 (족구심판)]

이륜차 운전자의 70.6%가 반대한다는 조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조사한것인지 거짖말을 밥먹듯하는 저런놈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있는 현실이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