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정차로제 관련] 경찰청 방문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리비움]

지정차로제 개정안을 다 작성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한 이유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지정차로제 폐지를 위한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봤으니

이걸가지고 담당계장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였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이 내용을 궁금해하셔서.. 3월 27일 오늘 13시에 만나러갔습니다.

경찰청 초입..

건물 엄청크네요..

14층 교통국으로 향합니다.

이후에는 보안등으로 사진 등의 촬영이 어려웠네요

일단 당당 계장님, 경위님과 토론을 했고 그 결과는 까먹기 전에 작성합니다.

(녹음은 했으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1. 시민의식은 전문성에 결부시키면 안됩니다에 동의하셨습니다.

2.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했을 때 지정차로제의 개정이 충분히 요구된다고 본다.

3.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정차로제에 대한 단속률은 상당히 낮으니 걱정안해도된다 (이건 지방경찰청 통해서 들었다네요..)

4. 실질적으로 인도주행이 문제인거지, 지정차로제는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5. 지정차로제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하게 모르고, 정말 그렇다면 지정차로제의 개정이 필요하다.

6. 규제개혁위원회등을 통해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7.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

8. 개정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해보자.

9.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민원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줬으면 한다.

응답 내용중에 부정적인 부분은

1. 위험한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2. 최소 1~2년은 준비해서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지금 당장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기에는 어렵다.

4. 아무리 전문성을 민주주의에 반영하면 안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경찰은 시민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5. 여전히 국민의 이륜차에 대한 의식은 좋지 않다.

결론은..

1. 지정차로제 개정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

2. 시민들도 지정차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해야한다

3. 계속 개정에 대한 니즈를 표현해달라.

4. 당장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지정차로제를 일반도로에다 적용하는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터 다시 연구해봐야할 것 이다.

5. 일단 이번일을 계기로 어느정도 경찰청에서는 지정차로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를 알고 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http://www.better.go.kr/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포털사이트입니다.

이곳에는 국민신문고와 마찬가지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개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올렸습니다.

글 올리시는건 간단합니다.

로그인하시고, 참여마당 - 규제건의하기를 클릭하여 글을 작성하시면됩니다.

현재 규제부서인 경찰청은 어느정도 설득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까요? 그냥 경찰에서 언젠간 해주겠지 하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좋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글을 올리고, 42년동안 유지되어온 악법

1999년에 폐지가 되었지만(2000년에 부활), 그 폐지에서도 이륜차는 늘 제외였던 악법..

이 악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마련해봅시다.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권리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혼자서 한다고 안스러워 보이시나요? 고마우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이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규제 개혁위원회 바로가기: http://www.better.go.kr/

참고로, 이곳에다가 지정차로제 뿐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해지도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처리하는 부서지만, 지금 경찰은 움직여야하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원동력을 만들어 봅시다.

[Peter Kim]

그들의 변명과 이유야 뭐가 되건, 대한민국 교통문화는 경찰치 변해야, 경찰청이 개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단결!

[권총]

아직 백인전용 좌석이 한국에는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한심합니다....

[김상현/코알라]

그러게 말입니다.... 경찰들이 이륜차를 타고 함 지정차로 다녀봐야지 느끼겠죠..한번 싸이카타고 지정차선 함 통행해보라고 이야기 하고싶네요..ㅠㅠ

[네이키드]

한표 문의 했습니다...지속적으로 규제계혁 문의를 ... 동호회원들이 많이 하셧으면 하네요...^^타투 관련 .. 문의많이했네요 ...바이클 타시는분 ..문의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