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 없다!

[히그]

윤집걸중(김학규 ) 97/07/28 02:56
http://www.yahak.or.kr/data/2/etc/9.htm 및 동아일보 기사내용. 

감시와 처벌이라는 단순구도로 질서를 유지하는 후진국형 한국의 행정 및 교육행정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위를 규제하거나 지시, 판단하는 법, 규정, 관행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니다.

① 소크라테스는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고쳐지기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는가, 아니면 부당한 판결에 대항해서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가?

② `악법도 법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이 말이 강조되어 왔는가?

③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같은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강대학교 정치사상 전공의 강정인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연례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라는 논문에서 `변명`과 `크리톤` 등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대화] 원전 어디에도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거부한 내용은 있어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는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친구 크리톤으로부터 탈출을 권유받았으나 `악법도 법이다`라 며 독배를 든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말은 `비록 법이 잘못 되었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 법을 준수해야 한다`란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강 교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택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해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기본 정치 철학은 법보다 위에 있는 신의 명령이나 정의와 이성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당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했던 위대한 이 철학자는 `비록 실수가 있을지라도 법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 우리 나라에서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소크라테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한 강 교수는, 소크라테스의 원전에 대한 치밀한 연구 저서 한 편 없이 일부분만 갖고 단순 해석하는 한국의 척박한 지적 풍토가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낳았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정당성도 없었던 우리 나라의 역대 독재 정권들이 소크라테스의 권위를 빌려 시민들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어 왔다며, 그같은 불행을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 교수는 `원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잘못된 관행을 끊임없이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권위에 위협을 느낀 세력들에 의해 사형당했다`며, `2천3백년 후 한국땅에서 정반대로 해석된 소크라테스는 이제라도 정당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Peter Kim]

뭉치아빠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기에 오래전부터 이 사회를 지배해 오는 나쁜 독선을 타파되고 그 자리에는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르고 정직한 법이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시민정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말은 평범하다지만, 독선이 지배해 오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무척 어려운 결정이니만큼 분명 영웅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한분은 일반 공직자 15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을 본받고 지키는 것, 지금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큼니다. 단결!

[ironman(조헌상)]

사이버 경찰청 - 청장과의 대화 http://www.police.go.kr/intro/conversation.do 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슈퍼깐돌이]

악법도 법이다 ---> 악법 조차도 될수 없는 말도안되는 이나라 이륜차 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는듯;;;;;;;

[사마타]

맞아요...맞고 없애야죠...

[프리라인844]

이륜차 사용자들이 잘못된 문화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주변에 알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