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종굴씨 입니다.
전용도로통행에 관한 쌩~ 쑈~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국무총리실에 규제신고 하는곳이 있더군요..
아시다시피 제가 뭐 찔러보는데는 나름 일가견이 있기 땜시롱 또 찔렀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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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거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대강 요정도 ?? 떡밥을 던지고 기다렸죠. 낚시는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란 ~ㅋ
그러더니 오늘 국무총리실이랍시고 연락이 왔습지요.~
그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된답니다. ...ㅇㅇ???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된다??? 내가 언제 니 의견따위 물어봤어? 이 ㅅㅂㄻ ???" 이러고 싶었지만 뭐 어린애를 다그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줬더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전용도로로 변해버려서 달리다가 달릴수도 없어지고... 등등..뭐가 전용도로란 세계에 유래가 없고...다른 나라는 고속도로에 다 다니고...등등..
고속도로에 남편이 이륜차로 달리면 부인들이 걱정하지 않겠냐??? ... 응??
"이 개나리 십장생아. 내 마누라를 왜 니가 걱정하는데? "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또 구구절절히 ..이러쿵 저러쿵...
사륜차가 위험해서 고속도로를 못달린다... .....
사륜차가 위험하면 사륜차를 금지해야지, 왜 이륜차를 금지하고 ㅈㄹ 인데?? 그랬더니..
국민적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라고....
국민적 공감대는 몇명이나???
차량운전자의 과반수 정도??? 그게 몇명이냐고???
등록된 차량이 천만이니까..... 한 오백만명정도란 말이냐??
그렇다... 야이 개나리 씨앗 조카 샹그릴리ㅏ...................일하기 싫으면 때려쳐라 이 ㅅㅂㄻ!!!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러고 예산낭비 신고센타에 또 넣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노는꼴을 못보거등요. 훗~
아래인데, 읽어보실분만 읽어보세요~ 길거등요.
여하간 전용도로 뚫릴때까지는 계속 찔러보기. ~~~ ok?
-------------아래--------------------------------------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범운전자 이자 이륜차 운전자 입니다.
본인은 고유가에 따른 나라경제를 위해 연비가 뛰어난 이륜차운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륜차운전을 하다보면 알게되는, 각종 비합리적이고 근거없는 규제를 철폐하여 이륜차 산업 및 교통비절감, 환경개선등의 효과를 위하여 규제신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이륜차에 대해서 사륜차와 마찬가지의 자동차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며, 유류세 및 각종 세금도 이륜차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륜차의 정책은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이륜차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면 이륜차 산업 및 환경 개선, 교통흐름 개선, 주차문제 개선 등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신고를 이용하였다.
금일, 2007,6,20일 오전 11시 10분경에 본인에게 02-2100-2437 번의 전화번호로 걸려왔고, 규제신고때문에 전화를 하였다고 한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의 내용은 이렇다.
------내용시작-----------<괄호안의 말은 본인의 말>-------
규제신고때문에 전화를 하였다.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은 주변에 물어보았더니 위험해서 안된다고 하더라.
<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 보았습니까?>
경찰청에 물어보았다 < 경찰청에 이륜차 교통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을텐데요?>
주변사람에게도 물어보았다. < 왜 위험하다고 하던가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차들이 씽씽달리고, 사륜차가 위협적으로 달리고, 사고가 나면 치사율도 높다고 하더라
< 그러면 외국에서는 왜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달립니까? 거기는 치사율이 안높습니까?> ...... < 외국에서는 그런거 규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륜차가 치사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국도가 고속도로보다 더 위험하고, 이것은 교통 리포트에도 나와있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공통의견인데, 위험해서 안된다니요? >
... 여하간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높다. < 치사율이 높은건 항공기나 선박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항공기부터 금지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치사율이 사륜차에 비해 높지만, 사륜차보다 사고율이 월등이 낮다. 거기에 영업차량들에 대해 사고가 많이 나는것이지 일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아는가? >
만일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집에 있는 부인들이 걱정하지 않겠는가? < 외국에서는 집에 있는 부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인가?? >
모르겠다. <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근거로 금지를 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규제신고를 한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어서 안된다. < 국민적인 공감대는 현재 상태로는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륜차는 이륜차 운전을 해 봐야 안다. 그런데, 방송이든 어디든 하나같이 이륜차는 위험하다라고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륜차가 위험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륜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이륜차 운전을 해봐야 공감대든 뭐든 할텐데, 이륜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무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
여하간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 치사율이 높고, 사륜차들이 너무 빨리달린다.
<사륜차가 빨리달리기 때문에 이륜차를 금지하는 것인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륜차가 빨리달려서 사고가 나면 사륜차를 금지해야 되는게 맞는 말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도로사정이 않좋다.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상황은 세계적인 상태이다. 도데체 무슨 한가지라도 조사를 해보고 하는 말인가? >
이륜차 질서의식구조가 개선될때까지 .... <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세계1위다. 질서의식수준이 문제라면, 사륜차가 고속도로에 달리는것이 맞는 것인가? 사륜차 운전의 질서의식구조가 개선될때까지 고속도로를 금지하는건 어떤가?>
....여하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는 도데체 얼마만큼의 국민이 모여야 되는것인가?>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여하간 국민적 공감대가.. < 아니 전국민이 똑같이 공감할 수는 없는게 아닌가? 설마 5천만명의 서명이 필요한 건가? >
아니..그렇지는 않지만...차량등록대수의 과반수는 있어야.. < 그러면 얼마나 ??>
등록대수가 천만이니까. < 오백만명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가?? >
그렇다.. < ....차라리 하기 싫다면 하기 싫다고 말해라. 시간낭비아닌가.? 먼저 끊겠다.>
-----------내용 끝---------------------
본인과 통화를 한 공무원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만, 본인은 적어도 그 공무원의 인격을 위해서 그런 바보같은 의견은 적지 않았다. 만일 그런 의견을 여기에 다 적었다면, 그 공무원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질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통화시간은 1시간여이다. 그러나 여기 적은 내용은 약 20분 가량의 내용밖에 안된다.
그 공무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태였는지를 대강 짐작하기 바란다.
솔직히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건 예산 낭비다.
큰 공사의 예산낭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원한건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교통전문가에게 정확히 조사해 달라는 이야기 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돌아온 내용은, 왜 규제가 되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의견이다.
내가 왜 그따위 공무원에게 어처구니없고, 한심하기 짝이없는 의견따위를 들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다 어디가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가다 한번 올라타본적 이외에는 없는 자가 지멋대로 떠드는 것을 정부의 의견이랍시고 들어야 하는것인가?
매일 아침저녁, 1년 200일 이상을 650cc 이상의 대형이륜차를 몰고 다니는 본인이, 그저 지나가다 한번 올라타본경험이 전부인 공무원에게 이륜차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솔직히 그 공무원은 인력 낭비다.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월급도 받지마라. 예산낭비는 멀리있는게 아니다. 공무원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인 것이다.
추가로.
규제신고센터가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규제신고를 했을때, 신고된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규제신고센터의 존속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저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규제신고센터라면, 그것자체가 예산낭비이므로, 통폐합을 하든지 하는것이 올바르게 생각된다.
끝으로,
국민들은 정직하게 노력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라면 그것이 고위직이든 하급직이든 존경할 것이며, 본인역시 그렇다.
전용도로통행에 관한 쌩~ 쑈~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국무총리실에 규제신고 하는곳이 있더군요..
아시다시피 제가 뭐 찔러보는데는 나름 일가견이 있기 땜시롱 또 찔렀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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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거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6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이는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현행법상으로 이륜자동차는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위법사항이다.
이법이 정해진 원인은 최초 자동차전용도로가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받지 않고,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것인데, 이에 이륜자동차를 통행을 금지한 것은, 명백히 이륜자동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함이라 한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및 실제 교통전문가의 견해를 보면, 국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이는 이륜자동차가 교통의 흐름에 어떠한 방해도 주지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제 사례로 증명이 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고사례에서 보면, 교차로와 일반국도의 사고사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사례보다 월등히높은 점과, 2006년도 사륜차 사고는 196,713 건에 사망자 5293명인데 비해 이륜자동차 사고는 12,161 건에 사망자 813명이다.
게다가 이륜자동차의 사고의 대부분은 배달차와 퀵서비스같은 영업용 차량이며, 배기량 250cc 이상의 차량에 관해서는 극히 드물다. <건설교통부, 경찰청 통계>
이런 상황을 판단할 때, 이륜자동차는 오히려 사륜자동차에 비해 안전하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고속도로통행시 일반국도의 통행보다 4배이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시는 통계치보다 훨씬 안전한 것으로 사고와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 판단된다.
더우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면, 기존 전용도로를 대체한 우회도로가 대부분 관리의 소홀로 인해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를 알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63조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에 관한 통행금지의 타당한 근거가 없고, 잘못된 법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풀어 국민으로 하여금 좀더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의 통행의 문제는 최단기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가가 상승하는 지금,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사륜차에 비해 연비가 월등히 높은 이륜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강조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시책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이며, 환경에도 악영항을 미치므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에 대한 통행의 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추어, 이런 쓸데없는 규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현행법상으로 이륜자동차는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위법사항이다.
이법이 정해진 원인은 최초 자동차전용도로가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받지 않고,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한 것인데, 이에 이륜자동차를 통행을 금지한 것은, 명백히 이륜자동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함이라 한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및 실제 교통전문가의 견해를 보면, 국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이는 이륜자동차가 교통의 흐름에 어떠한 방해도 주지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실제 사례로 증명이 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사고사례에서 보면, 교차로와 일반국도의 사고사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사례보다 월등히높은 점과, 2006년도 사륜차 사고는 196,713 건에 사망자 5293명인데 비해 이륜자동차 사고는 12,161 건에 사망자 813명이다.
게다가 이륜자동차의 사고의 대부분은 배달차와 퀵서비스같은 영업용 차량이며, 배기량 250cc 이상의 차량에 관해서는 극히 드물다. <건설교통부, 경찰청 통계>
이런 상황을 판단할 때, 이륜자동차는 오히려 사륜자동차에 비해 안전하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고속도로통행시 일반국도의 통행보다 4배이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고속도로, 전용도로 통행시는 통계치보다 훨씬 안전한 것으로 사고와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 판단된다.
더우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면, 기존 전용도로를 대체한 우회도로가 대부분 관리의 소홀로 인해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지를 알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63조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에 관한 통행금지의 타당한 근거가 없고, 잘못된 법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풀어 국민으로 하여금 좀더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의 통행의 문제는 최단기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가가 상승하는 지금,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사륜차에 비해 연비가 월등히 높은 이륜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강조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정부시책에도 모순이 있다는 것이며, 환경에도 악영항을 미치므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에 대한 통행의 문제는 당연한 것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추어, 이런 쓸데없는 규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대강 요정도 ?? 떡밥을 던지고 기다렸죠. 낚시는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란 ~ㅋ
그러더니 오늘 국무총리실이랍시고 연락이 왔습지요.~
그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된답니다. ...ㅇㅇ???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된다??? 내가 언제 니 의견따위 물어봤어? 이 ㅅㅂㄻ ???" 이러고 싶었지만 뭐 어린애를 다그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줬더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전용도로로 변해버려서 달리다가 달릴수도 없어지고... 등등..뭐가 전용도로란 세계에 유래가 없고...다른 나라는 고속도로에 다 다니고...등등..
고속도로에 남편이 이륜차로 달리면 부인들이 걱정하지 않겠냐??? ... 응??
"이 개나리 십장생아. 내 마누라를 왜 니가 걱정하는데? "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또 구구절절히 ..이러쿵 저러쿵...
사륜차가 위험해서 고속도로를 못달린다... .....
사륜차가 위험하면 사륜차를 금지해야지, 왜 이륜차를 금지하고 ㅈㄹ 인데?? 그랬더니..
국민적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라고....
국민적 공감대는 몇명이나???
차량운전자의 과반수 정도??? 그게 몇명이냐고???
등록된 차량이 천만이니까..... 한 오백만명정도란 말이냐??
그렇다... 야이 개나리 씨앗 조카 샹그릴리ㅏ...................일하기 싫으면 때려쳐라 이 ㅅㅂㄻ!!!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러고 예산낭비 신고센타에 또 넣었습니다...
전 공무원이 노는꼴을 못보거등요. 훗~
아래인데, 읽어보실분만 읽어보세요~ 길거등요.
여하간 전용도로 뚫릴때까지는 계속 찔러보기. ~~~ ok?
-------------아래--------------------------------------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범운전자 이자 이륜차 운전자 입니다.
본인은 고유가에 따른 나라경제를 위해 연비가 뛰어난 이륜차운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륜차운전을 하다보면 알게되는, 각종 비합리적이고 근거없는 규제를 철폐하여 이륜차 산업 및 교통비절감, 환경개선등의 효과를 위하여 규제신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이륜차에 대해서 사륜차와 마찬가지의 자동차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이며, 유류세 및 각종 세금도 이륜차에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륜차의 정책은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이륜차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없어진다면 이륜차 산업 및 환경 개선, 교통흐름 개선, 주차문제 개선 등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신고를 이용하였다.
금일, 2007,6,20일 오전 11시 10분경에 본인에게 02-2100-2437 번의 전화번호로 걸려왔고, 규제신고때문에 전화를 하였다고 한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의 내용은 이렇다.
------내용시작-----------<괄호안의 말은 본인의 말>-------
규제신고때문에 전화를 하였다.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은 주변에 물어보았더니 위험해서 안된다고 하더라.
<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 보았습니까?>
경찰청에 물어보았다 < 경찰청에 이륜차 교통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을텐데요?>
주변사람에게도 물어보았다. < 왜 위험하다고 하던가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 차들이 씽씽달리고, 사륜차가 위협적으로 달리고, 사고가 나면 치사율도 높다고 하더라
< 그러면 외국에서는 왜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달립니까? 거기는 치사율이 안높습니까?> ...... < 외국에서는 그런거 규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륜차가 치사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국도가 고속도로보다 더 위험하고, 이것은 교통 리포트에도 나와있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공통의견인데, 위험해서 안된다니요? >
... 여하간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높다. < 치사율이 높은건 항공기나 선박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항공기부터 금지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치사율이 사륜차에 비해 높지만, 사륜차보다 사고율이 월등이 낮다. 거기에 영업차량들에 대해 사고가 많이 나는것이지 일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아는가? >
만일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집에 있는 부인들이 걱정하지 않겠는가? < 외국에서는 집에 있는 부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인가?? >
모르겠다. <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슨 근거로 금지를 했는지 아무도 정확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규제신고를 한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어서 안된다. < 국민적인 공감대는 현재 상태로는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륜차는 이륜차 운전을 해 봐야 안다. 그런데, 방송이든 어디든 하나같이 이륜차는 위험하다라고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륜차가 위험하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륜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이륜차 운전을 해봐야 공감대든 뭐든 할텐데, 이륜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무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
여하간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 치사율이 높고, 사륜차들이 너무 빨리달린다.
<사륜차가 빨리달리기 때문에 이륜차를 금지하는 것인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륜차가 빨리달려서 사고가 나면 사륜차를 금지해야 되는게 맞는 말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도로사정이 않좋다.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상황은 세계적인 상태이다. 도데체 무슨 한가지라도 조사를 해보고 하는 말인가? >
이륜차 질서의식구조가 개선될때까지 .... <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세계1위다. 질서의식수준이 문제라면, 사륜차가 고속도로에 달리는것이 맞는 것인가? 사륜차 운전의 질서의식구조가 개선될때까지 고속도로를 금지하는건 어떤가?>
....여하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는 도데체 얼마만큼의 국민이 모여야 되는것인가?>
정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여하간 국민적 공감대가.. < 아니 전국민이 똑같이 공감할 수는 없는게 아닌가? 설마 5천만명의 서명이 필요한 건가? >
아니..그렇지는 않지만...차량등록대수의 과반수는 있어야.. < 그러면 얼마나 ??>
등록대수가 천만이니까. < 오백만명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가?? >
그렇다.. < ....차라리 하기 싫다면 하기 싫다고 말해라. 시간낭비아닌가.? 먼저 끊겠다.>
-----------내용 끝---------------------
본인과 통화를 한 공무원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만, 본인은 적어도 그 공무원의 인격을 위해서 그런 바보같은 의견은 적지 않았다. 만일 그런 의견을 여기에 다 적었다면, 그 공무원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질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총통화시간은 1시간여이다. 그러나 여기 적은 내용은 약 20분 가량의 내용밖에 안된다.
그 공무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태였는지를 대강 짐작하기 바란다.
솔직히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건 예산 낭비다.
큰 공사의 예산낭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원한건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교통전문가에게 정확히 조사해 달라는 이야기 였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돌아온 내용은, 왜 규제가 되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의견이다.
내가 왜 그따위 공무원에게 어처구니없고, 한심하기 짝이없는 의견따위를 들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다 어디가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가다 한번 올라타본적 이외에는 없는 자가 지멋대로 떠드는 것을 정부의 의견이랍시고 들어야 하는것인가?
매일 아침저녁, 1년 200일 이상을 650cc 이상의 대형이륜차를 몰고 다니는 본인이, 그저 지나가다 한번 올라타본경험이 전부인 공무원에게 이륜차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솔직히 그 공무원은 인력 낭비다.
일을 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월급도 받지마라. 예산낭비는 멀리있는게 아니다. 공무원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인 것이다.
추가로.
규제신고센터가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규제신고를 했을때, 신고된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규제신고센터의 존속 자체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저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규제신고센터라면, 그것자체가 예산낭비이므로, 통폐합을 하든지 하는것이 올바르게 생각된다.
끝으로,
국민들은 정직하게 노력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이라면 그것이 고위직이든 하급직이든 존경할 것이며, 본인역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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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쥬 라이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ironman(조헌상) 작성시간 07.06.20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바른말씀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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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네오 작성시간 07.06.21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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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콜베(김윤모) 작성시간 07.06.21 수고가 많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고요..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미안하네요. "아자 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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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07.09.02 우리 한국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잘한 것은 “남이 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도 많고, 그저 소신도 없이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최고지요.. 문화적 면에서도 같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는 똥이고, 남의 나라 문화에 빠지는 경향이 강한 것.. 다 이런 비겁하고 잘못된 의식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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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깐돌이 작성시간 07.09.08 이나라의 이사회의 제일 뿌리깊은 잘못된 습성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눈도장~줄타기 등등.......(제가 다니는 회사 이런거 심합니다...그 사이에서 혼자 외치며 살고있습져;;ㅋㅋ) 이거먼저 없애야 머리속도 21세기형 두뇌로 변하겠지요.......꽉막힌 하수구에는 아무리 별짓을 다해서 뚫으려고 이방법 저방법을 써도 안됩니다.....전문가가 와야 해결이 되는것이지요....그런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탁상위에서 논하기만 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