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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입개방과 이륜차통행제한....

작성자ducati|작성시간07.03.20|조회수109 목록 댓글 3
이글은 본인이 몇일전에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제했던 글입니다.



얼마전 WTO회의가 진행되는 맥시코에서 시위도중 할복자살한 사람의 뉴스를 접했을 때, 농촌에 친지가 있는 보통 사람으로 착찹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도국이니 선진국이니 그런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어떤 산업이든지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공산품을 수출해서 벌어 들인 돈으로 정부에 세금내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익숙한 모습입니다.
저는 과거에 국내1위의 전자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한적이 있는데 그들이 휴대폰을 수출하는 바이어 나라들을 보면 정말이지 일본과 북한을 제외한 세계모든나라에 수출을 하더군요. 그들은 막대한 소득으로 연말이 되면 거의연봉에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더군요. 아마 그렇게 상여금이 나가는 것은 나라에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사원들에게 나눠주면 사원들의 사기 진작과 회사 이미지관리에 이익이라는 판단때문일겁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농사짓기보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는게 훨씬 돈을 많이 버는게 사실입니다. 고학력자가 아닌 단순 조립 현장에서 일할지라도 말이죠...그래서 농촌에는 젊은 인구가 없는가 봅니다.
정부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산품을만드는 굴지의 대기업들은 정부가 기대치에 못미치거나 혹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세계시장 확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젠 정말로 정부가 보호하고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는 농업입니다. 그 동안 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얼마나 많은 유능한 젊은피가 도시로 도시로 공장으로 회사로 떠났습니까?
농업이 스스로 일어 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데에는 정부는 물론이오, 자기들 이익남기는데만 혈안이된 기업들의 책임이 큽니다.
농업생산물은 공산품과 비교하면 안될만큼 영세한 모습을 갖고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40만원짜리 휴대폰한대는 되박만한 박스에 포장되어 1톤 트럭에 실으면 4억원어치를 실을 수 있지만, 농산물은 1톤트럭에 400만원어치 이상 실으면 그 작물은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작물이겠죠.

이제는 많이 남는 쪽보다 어려운 쪽을 도와야 됩니다. 공산품수출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에게 농업에대한 지원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조치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농업을 어렵게 만든 책임이 분명히 기업에게 있으니까요.

"구조적 모순" 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마치 복잡하게 얽혀진 실을 눈에 보이는 부분을 한 오라기씩 당겨서 풀다보면, 잡아당기는 부분은 그때만 풀리는것처럼 보이지만 풀어놓았던 부분이 또 꼬이고, 얽혀있던 부분은 더 심하게 얽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머리를 모아 보다 낳은 사회를 만들려고 고심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한 가지더... 이륜차 진입 금지 도로의 폐지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유럽연합의 상공인들이 우리나에 가하는 개방압력의 한가지라고 하더군요... BMW나 트라이엄프 듀카티같은 이륜차 제조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의 이륜차 진입허용 법안을 마련하라는 압력이죠.
농산물 수입은 절대 열어주지 맙시다. 대신에 유럽연합에서 원하는 한국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수입 이륜차에게 열어줍시다. 농산물 개방 덜해도 되는 명분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꺼도 다 못 먹어 썩어나는데 남의 나라에서까지 음식물쓰래기를 수입하면 낭비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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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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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ar9(박광중) | 작성시간 03.10.01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바이크메니아~ | 작성시간 03.10.03 이글을 높으신 분들이 한번쯤 제대로만 읽어준다면 좋으련만~~~~
  • 작성자야누스(김영호) | 작성시간 07.03.20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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