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Chopaksa작성시간09.11.07
좋은 글 읽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미디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글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륜차 고속도로 등 통행으로 이륜차 산업의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 개정을 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몇 가지 안전장치를 먼저 설치한 다음 법을 개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Chopaksa작성시간09.11.07
미디어법 개정 이전에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 중 몇 가지(언론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 등)를 마련한 다음 미디어법 개정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으며 이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이전에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장치 중 몇 가지(이륜차 정기검사제도를 시행, 허술한 이륜차 관련법 개선, 퀵서비스 관련법 제정, 허술한 이륜차 안전교육을 개선)를 마련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biker작성시간09.11.09
원래 법이란 法 (= 水+去)과 같이 물리 흘러가는 겁니다...근데 흘러갈때..작은돌은 쓸어뿔고 큰돌은 피해가죠....힘있는넘아가 만드는게죠 중요한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데 물막이 공사는 꼭 큰돌앞에서 한답니다. 그러니 작은돌은 그 소용돌이에 더 잘 휩싸이죠...... 왕권이나 통권이나 유사하죠..지가 다 통지못하니 관리인 두어 통치하는거..국가녹 먹는거 예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죠.....곧 힘이 정의다... 쩝 힘없는 소시민 서글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