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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후진국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09.11.07| 조회수31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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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hopaksa 작성시간09.11.07 좋은 글 읽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미디어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글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륜차 고속도로 등 통행으로 이륜차 산업의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 개정을 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몇 가지 안전장치를 먼저 설치한 다음 법을 개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Chopaksa 작성시간09.11.07 미디어법 개정 이전에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 중 몇 가지(언론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 등)를 마련한 다음 미디어법 개정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으며 이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이전에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장치 중 몇 가지(이륜차 정기검사제도를 시행, 허술한 이륜차 관련법 개선, 퀵서비스 관련법 제정, 허술한 이륜차 안전교육을 개선)를 마련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선구자 작성시간09.11.08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법의 제정....상위 권력자들만을 위한 제도..............되풀이 되는 역사와.....무기력한 국민의 항거.......단결만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길 입니다.
  • 작성자 얼음땡놀이 작성시간09.11.08 요즘 티비나 인터넷 매체가 너무발달되어 사회지도층이나 권력자들의 실제가 고스란히 전해지고있습니다, 어렸을적 배웠던 도덕이란과목은 이미 목적을 실추해버렸네요 이제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말해줄수없는 세상이 오고말았습니다,,,
  • 작성자 물에 비친 달 작성시간09.11.09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을 쓴 선입견이 우리 라이더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륜차에 관한 문제 뿐이던가요?
  • 작성자 ironman(조헌상) 작성시간09.11.09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_-
  • 작성자 biker 작성시간09.11.09 원래 법이란 法 (= 水+去)과 같이 물리 흘러가는 겁니다...근데 흘러갈때..작은돌은 쓸어뿔고 큰돌은 피해가죠....힘있는넘아가 만드는게죠 중요한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데 물막이 공사는 꼭 큰돌앞에서 한답니다. 그러니 작은돌은 그 소용돌이에 더 잘 휩싸이죠...... 왕권이나 통권이나 유사하죠..지가 다 통지못하니 관리인 두어 통치하는거..국가녹 먹는거 예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죠.....곧 힘이 정의다... 쩝 힘없는 소시민 서글푸죠
  • 작성자 올드보이 작성시간09.11.13 샹넘들이져...ㅋㅋㅋ 백성없는 나라와 임금이 어디있다고... ㅉㅉㅉ (헌데 사진속에 제가 있네요 ^^ 더 열심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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