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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 헌법소원

헌재 판결은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몰상식한 테러다!

작성자사랑채|작성시간07.09.02|조회수328 목록 댓글 18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륜차 라이더들의 수십년 묵은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평등권 주장은

2007년 1월 17일 헌법재판소의 무식한 기각판결로 또다시 묵살되어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가소롭고 무책임하고 졸렬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우며

헌재의 건물과 법관의 의복이 아까울 뿐이다

단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에가면 빠져죽을지 모르니 절대 물에 가선 않된다고 말리는 

아주 단세포적 논리와 다름없는 김빠진 판결문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소위 지도층 관료들의 민주의식과 미래발전적 비젼에 먹구름만 가득히 보일 뿐이다

이런 허수아비들을 믿고 여지껏 꼬박꼬박 성실하게 세금내서 푹 썩어버린 공무원들 먹여살린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자괴감에 치가 떨리고 억울함에 분통이 터진다

내일이라도 당장 이 땅을 떠나 이민을 가고싶다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는 지금까지 펼쳐온 운동양식에 긍정적인 부분도 많으나

맹성해야 될 부분도 적지않게 노출되었으며 이제 근본적인 운동방식에 있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결코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모습이 아닌

오늘 우리가 목도한 헌재의 몰상식한 태도는 어떤 면에서 이나라 대중들의 바이크에 대한 편견과 함께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륜문화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돌파구가 없으면 전환점을 찾기가

이 얼어버린 개떡같이 굳어진 왜곡과 편견으로 가득찬 현실 속에 정말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추진방식으론 우리의 권리가 3000년에 찾아질지 5000년일지 암울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경찰청은 헌재의 후광을 업고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후 만들어지는 도로들은 더욱더 규제를 강화할 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뜨거운 열정과 당당한 투쟁의 과감한 도전의식 밖에 없는 것 같다

헌재 가기전 이미 내가 올린 짧은 글에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 기득권의 편견과 오만과

배타적 현실을 타파하기 위함이 그렇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헌재 재판관들이나 대부분의 일반대중들의 머리 속에는 우리가 부숴야할

이륜차에 대한 악감정과 편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도전이나 전향적이고 발전적 미래사회보다는 당장 자기들 앞에 놓인

현실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생각들이 가득차 있는 것이다

위기는 또한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보면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저급한 민주주의 저급한 평등권

저급한 자유개념 무식한 아니 몰상식한 관리들의 천국임을 다시 한 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약자들에 대한 안일한 무감각과 차별적 발상과 위선적인 보호막에 숨어있는

이 불쌍하고 한심한 작태들에 대한 참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길 없으며

이제 정말로 신사적으로 참고 참아온 이륜차라이더들은 이 반복되는 멍청한 처사들에 신물이난다 

이미 선진 수많은 세계가 인정하고 동참하고 있는 자유 물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이 더럽고 뒤틀린 불평등의 왜곡바위를 깨기 위하여 우린 파괴력 있는 새로운 투쟁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 관료집단들이 져야할 것이다

우린 이땅의 젊은 민주주의 투사들을 개패듯 잡아들이고 터무니 없는 참혹한 형을 집행해왔던

행정 사법부의 치욕적인 수없이 많은 결코 쉽게 씻을 수 없는 과오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효과적인 현명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우리의 억울하게 잃어버린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야하며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라이더들의 중지를 뫃으고

새롭고 강력한 새출발을 해야할 것이다

 

한 외국인이 한국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공항에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보았느냐?"

는 한국사람의 질문에 아주 정색을 하고 시니컬하게 웃으며--

"한국은 아주 훌륭한 ROTC 국가다"--

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ROTC 가 무슨 뜻이냔 말에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총체적 부패 공화국)

이라 했는데 자고 나면 신문방송등 수많은 매스 미디어에 화려하게 터져나오는 공무원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세계제일의 자살율 속 버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 수없이 추락하고 무너져 가는 서민의

혈세를 먹고 큰차 타고다니며 배불리 잘먹고 잘사는 이땅 곳 곳의 관료의 무능과 썩은 대가리들

썩은 사회의 곯고 곯은 악취로 마비되어가는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직한 말이다...

헌재를 나오며 오늘따라 이 가슴아픈 말의 비수가 가슴 절절히 처절하게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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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로드스타1700 | 작성시간 07.01.19 우리가 섬나라 대만 보다 못한 나라가 ㅡㅡ 서글프다
  • 작성자Bohemian | 작성시간 07.01.20 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우선 법적, 정치적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이끌수 있는 켐페인을 전개합시다. 그리고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정계에게시는 분등과도 좌담회등을 하여 문제해결방안을 찾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 지속적 장기적 캠페인을 위해 Sponsor회사도 찾아야 겠죠.
  • 작성자마그마걸 | 작성시간 07.01.20 정말 헌재 너무한다..역시나 똑같은 답변.. 사고시 몸이 분리가 되는거 가지고 만장일치를 한다구? 웃기고 있네..라이더들이 서명한거는 그런거 생각하지도 않고?앗..제가 흥분해서 죄송함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7.01.23 재밋게 잘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과 분노가 생겨서 모든 게 잘 들어오지를 않아 힘들었습니다.. 단결!
  • 작성자White Wolf | 작성시간 07.01.26 돈만 많은 무지한 졸부같은 인간들이 많아서리... 원.... 후진국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군요...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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