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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8 헌법소원

가족들이 함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허용 시위 참가

작성자히그|작성시간07.09.23|조회수158 목록 댓글 4
가족들이 함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허용 시위 참가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9-18 13:33
가족들이 함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허용 시위 참가

【서울=뉴시스】

12호 태풍 위파(WHIPA)의 접근으로 새벽부터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회장 김지석)회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기각결정을 비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kangho@newsis.com

2007 주요 국가별 이륜차(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통행 가능 여부

허용 배기량

국가

가능

전배기량

그리스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전배기량

볼리비아

가능

전배기량

우루과이

가능

51cc이상

영국

가능

51cc이상

네덜란드

가능

51cc이상

벨기에

가능

51cc이상

스페인

가능

51cc이상

포르투갈

가능

51cc이상

독일

가능

51cc이상

프랑스

가능

51cc이상

오스트리아

가능

51cc이상

폴란드

가능

51cc이상

방글라데시

가능

51cc이상

말레이지아

가능

51cc이상

싱가폴

가능

51cc이상

파키스탄

가능

51cc이상

수리남

가능

51cc이상

자메이카

가능

51cc이상

파나마

가능

51cc이상

브라질

가능

51cc이상

콜롬비아

가능

51cc이상

칠레

가능

51cc이상

페루

가능

51cc이상

코스타리카

가능

51cc이상

도미니카

가능

51cc이상

러시아

가능

51cc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능

125cc이상

일본

가능

150cc이상

이탈리아

가능

350cc이상

인도(*)

가능

350cc이상

터키

가능

350cc이상

니카라과

가능

350cc이상

과테말라

불가

 

대한민국

가능

550cc이상

대만

  가능/일부지역불가

 

중국

가능

 

필리핀

불가/가능제보

 

인도네시아

불가

 

태국

불가

 

베네주엘라

가능

 

버뮤다

가능

 

아르헨티나

 

          가능           

50cc 이상

        브라질       

가능

 

케나다

가능

 

멕시코

가능

 

가나

가능

 

미국

가능

 

호주

가능

  50cc 이상 

덴마크

가능

50cc 이상

체코

가능

50cc 이상

필란드

가능

50cc 이상

헝가리

가능

50cc 이상

스웨덴

가능

50cc 이상

불가리아

가능

50cc 이상

노르웨이

가능

50cc 이상

루마니아

가능

50cc 이상

슬로베니아

가능

50cc 이상

스위스

가능

50cc 이상

파키스탄

가능

50cc 이상

니카라과

가능

전배기량

우르과이

가능

50cc 이상

도미니카연방

가능

50cc 이상

엘살바도르

가능

전배기량

가이아나

가능

50cc 이상

자메이카

가능

50cc 이상

수리남

가능

 

베트남

가능

 

네덜란드

가능

 

오스트렐리아

가능

 

슬로바키아

가능

 

아이슬랜드

가능

 

아일랜드

가능

 

룩셈브르크

가능

 

슬로베니아

가능

 

뉴질랜드

 

경찰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반대하는것은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후진국형 경찰청이라는것을 시인하는것과 같다.!!!!

자동차사 혹은 정유사와 비리에 연류가 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 이며 . ( 한국도로공사 포함 )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인물 공개를 요구 하였으나. 아직가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경찰청의 직무 유기 이며 , 부정 부폐 와 엉터리 통계자료나 사용하면서 이륜차 산업을 죽이고 

일방적인 이륜차 운전자의 희생만을 강요 하였으며 ( 해외 자료에서는 4-16 배 고속도로 주행이 안전하다 보고됨 )

 특히 이륜차, 그리고 사륜차에게 모두에게 사망 사고의 위험이 매우큰 국도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차량에 보호 받지 못하며, 

 복잡한 교차로와 신호등이 많은 일반 국도만을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또한

휘발유에붙는 리터당 800원 이상의 세금 감면도 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OECD 가입국중 또한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이며.

( NTE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 이륜차의 주요간선도로 금지한 국가는 전세계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함.)

대한민국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 이륜차 산업의 발전을 막고있으며 무역 적자만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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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7.09.18 짝짞짝! 대단들 하십니다. 만세!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07.09.18 저는 금박수 ㅉㅉㅉㅉ
  • 작성자팔우정 | 작성시간 07.09.18 머리숙여 경의를표합니다...경북구미에서.
  • 작성자제트 | 작성시간 07.09.18 어려서부터 이런 경험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돋아나지 않을까요? 나는 어려서 아무 경험이 없어.... 얘들이 용기 있는 큰 경험을 하였거라 확신합니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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