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 속 시민권 부여… 정부, 법원에 12개월 연장 요청
법원, 정부 연장 요청 검토… 선거 앞두고 논란 커질 듯
연방정부 “입법 필요” vs. 법률팀 “선거 앞둔 시간 끌기”
연방정부가 ‘무국적 캐나다인(Lost Canadians)’을 구제하기 위해 시민권을 개별 심사 방식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연방정부는 법원에 입법 기한을 1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무국적 캐나다인은 캐나다 국적 부모에게서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기존 법률로 인해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2009년 보수당 정부가 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국적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그 자녀가 캐나다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도 해당 판결을 수용했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세 차례나 법 개정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법 개정이 늦어지는 동안 2023년 12월 19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된 사람들에게 개별 심사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날짜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됐더라도 부모가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년 거주 요건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민권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1월 의회 정회로 인해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개별 심사 방식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임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법원에 제출된 정부 의견서에 따르면, 법 개정 없이 기한이 만료될 경우 일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정부가 12개월 연장을 요청한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이끈 수짓 초드리 변호사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선거 기간 동안 법원이 입법 기한을 4개월 연장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4일 관련 심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