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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속 문 닫는 캐나다, 이민 통제에 '인구 감소' 전환

작성자Dr.K|작성시간26.06.19|조회수13 목록 댓글 0

1분기 인구 5만 명 감소, 본격화된 체류자 감축 정책

 

영주권·비자 규제 강화에 호주와 미국으로 발길 돌려

 

연방 정부의 이민 규모 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1분기 캐나다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저출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구 증가를 이끌어온 이민 유입이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연방 이민 정책 수정과 저출산 기조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캐나다의 총인구는 약 4,140만 명으로 전 분기 대비 5만 5,025명 줄어들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베이비붐 시기 이후 지속된 저출산 기조와 더불어 이민난민시민권부가 설정한 2026년도 이민 수용 목표치 하향 조정이 꼽힌다. 현재 연방 정부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임시 체류자 비율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 미만으로 낮추는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권 및 비영주권 취득자 동시 감소

 

올해 1분기 수용된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총 8만 3,1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0만 4,210명과 비교해 20.2% 감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비영주권 인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1만 7,879명 감소했다. 인구 급증에 따른 여론 변화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연방 정부가 단행한 정책적 전환의 결과로 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뿐만 아니라 부모 초청 등 가족 결합 이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승인 건수 제한이 고루 적용되고 있다.

 

정착 환경 변화와 인력 이탈에 따른 영향

 

이민 규제가 강화되고 현지 정착 환경이 변하면서 캐나다를 떠나거나 다른 국가로 행선지를 바꾸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워크퍼밋 발급이 지연되거나 비자가 만료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었으며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자산가나 전문 인력의 이탈 현상도 관측된다. 

 

이에 따라 정착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 영국 등 경쟁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민 후보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단기적인 인구 미세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노동력 공급 감소와 인구 성장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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