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가격 인상 강요해 소비자 선택권 박탈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로 캐나다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이 소송 진행을 승인할 경우 장기간 아마존을 이용한 캐나다 소비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입점 업체 압박을 통한 온라인 가격 통제 혐의
법원에 제출된 소송 신청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다른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될 경우 입점 업체들에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은 입점 판매자들에게 다른 유통 채널의 소매가격을 통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경쟁 쇼핑몰의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캐나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설명이다. 아마존이 내부 직원들에게 가격 조작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이메일 대신 전화 통화를 권장하는 등의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도 소송 자료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퀘벡주 로펌 렉스 그룹은 아마존의 행위가 캐나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퀘벡 민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발생한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가격 통제 행위 중단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캐나다 측은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024년부터 아마존의 마케팅 전략을 조사해 온 데 이어 2025년에는 공정 가격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조사 명령을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8년 이후 구매자 대상 보상 가능성
집단소송의 보상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아마존 캐나다나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다. 소송 추진 기관은 향후 재판 과정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 참여 자격 요건이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송은 법원의 정식 집단소송 개시 승인을 기다리는 제안 단계이므로 소비자가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이나 제출할 서류는 없다. 향후 재판 일정이나 보상금 신청 절차 등 전개 상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은 법률 대리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수신 신청을 해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