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나름의 해법들은 하나의 고육책으로 평가할 만 하나 교육법, 행정절차, 사립학교법 나아가 사립학교의 경영현실과 교육행정기관의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보다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대안 또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결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책임을 전가 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고자 함이 아님을 전제한다. 지금은 과거에 매여 시시비비를 따질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정원고등학교
정원고와 같은 수준의 선호도(평판도)를 보여왔던 양명고,과천여고 그리고 바로 위의 수준이었던 우성고(고교입학성적중심)와의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없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문제의식은 '진실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문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예로 며칠 전 한 학부모가 본 란에 올린 글을 보면 정원고가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고차를 운행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비방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확인 결과 정원고는 35인승과 25인승 버스 7대를 7개 노선에 투입하여 최장 통학시간을 30분으로 한 운영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제기한 봉고차는 평촌에서 통학하는 2-3학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두 대의 봉고차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원고의 문제점과 책임을 거론코자 한다.
1987년 설립 인가(쌍정교육학원)를 얻은 정원고는 이사장으로 고 김원택 씨가 취임하고 이듬 해에는 고교로 승인, 인가를 얻어 89년 부터는 본인이 교장으로, 처인 김영자(63세) 씨는 이사장에 취임한다.
'89년 첫 입학생이 들어온 이 후 올해까지 총 11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96년부터는 총 9학급 중 2학급은 디자인과를 모집 운영해 왔다.
안양권의 과천여고, 양명고와 비슷한 성적 수준의 학생을 받아 어려운 학교 운영을 해 왔고 97년 부터는 70~90%의 대학 진학율을 유지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할 전문성이 전무한(교육,행정,경영) 전업 주부가 99년 교장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이던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후 학교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 오고 있는 점은 이 학교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작년 7월 논란 끝에 평준화에 포함이 되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걱정하고 문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홍보를 게을리 했으며 급기야는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자업자득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이사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원고측은 선호도는 물론 신뢰도가 낮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을 기존의 서열화 된 고교입시제도와 지역주민 및 중3학생의 선입견, 홍보 부족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측의 준비와 기대는 대단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말았다.
정원고에 배정된다는 전제가 그 가능성 만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학교 홍보를 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학교측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미비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교육청과 정치권 등에만 의존한 채 이사장의 전횡에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자신있게 내 놓고 있는 대안을 보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선 후배간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생활지도를 하겠다는 점을 근간으로 학력향상 방안 및 수업지도 계획과 교육과정 운영의 기저가 구체적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수준의 방안은 기실 다른 학교도 마련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학교가 마련한 이러한 방안들이 13년의 불신을 뒤엎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방안을 구체화시킬 구조적 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경기도의 명문 사립으로 자리 잡은 안산의 동산고를 보자, 엄격한 교사의 채용 기준을 통한 우수 교사의 확보, 과학적인 기숙사 운영을 통한 생활 지도, 꼭 필요한 시설의 완비 등 구조적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성적, 생활, 입시지도 면에서 계획한 대로 실현이 되어 10년도 채 안된 학교가 명문이라는 명예를 누리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원고의 현실은 어떠한가 ?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구비하지 않은 채 무형의 조건들을 실현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한갖 구호로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설사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 할지 모르나 10년 이상의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 제공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제시는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은 1.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적용(이사장의 거취)2.성적 관리와 신장을 위한 주요 교과목의 전문교사 기간제 채용과 특별반 운영의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3.통학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4.학교시설의 대폭적인 개선 5.주변환경의 적극적인 개선 6.학교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보완 등이었는데,
학교측은 '이제 됐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와 그 보호 가운데 안주하면서 각종 지원금(교육청,시의보조금)을 챙기면 돈도 벌고 10 여 년간 실추된 명예와 권위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발상으로 소극적이고도 졸열하게 대응해 왔음을 곳곳의 징후에서 발견한다.
이제 학교(재단)측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그 책임소재를 받아들여 특단의 조치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자칫 작은 이익의 도모와 착각과 집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자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교육발전협의회
부당한 평준화의 적용이 지역에 대한 소외와 사회적 차별의 고착화라는 점이 당시 지역민의 문제의식이며, 감정이자 의지였다.
이러한 위기 의식은 일시적으로 의왕시민을 하나의 결집된 형태로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교육발전협의회의 태동을 불러왔다.
2000년 12월 28일 평준화를 쟁취한 의왕에 4월이 되자 두 가지의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하나는 학교 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학군의 설정 방식이 부천과 같은 단일학군 방식이 아닌 학군 내에 여러 구역을 두는 행정단위별 근거리 구역 설정방식이라는 점이며 또 하나는 특수지학교의 지정 여부였다. 특수지 지정 여부는 정원고의 운명을 가름할 중대 사안이자 지역 내의 중3학부모들에는 현실로 다가온 첨예한 문제였다.
전자의 사안을 단일학군으로 관철시키는 문제는 전교조를 비롯한 학군 내의 다수의 분위기가 부정적인데다 평준화의 취지 중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분도 강한 터여서 쉽지 않은 분위기였으며 의왕 내부의 새로운 쟁점인 정원고 배제(특수지지정) 요구도 커서 내부의 문제 해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사안인 정원고 문제를 놓고 '교발협' 내부의 분열과 반목은 이 단체의 정체성과 해체까지 고려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조만간 닥칠 피해를 걱정하는 중3학부모를 중심한 정원고 반대세력은 그 숫적 의미보다는 실질적 수요자로서 잠정적 피해를 우려하는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절실하고도 책임있는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는 깨어있는 적극적인 입장의 학부모들이었다.
그런 한편, 정원고의 찬성 세력은 중3학부모와 같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교발협의 지도부와 정원고 학부모 그리고 한 동안 동반 탈락으로 위기감을 공유하던 우성고의 관계자였다.
이들은 최초의 평준화 투쟁 당시의 명분이었던 사회적 함의인 평준화의 목적에 충실한 평등한 평준화 적용을 주장하거나(지도부)정원고가 탈락할 경우 현재보다 더욱 슬럼화가 가속되어 학교의 존재마저 상실될 위기를 우려한 정원고의 학부모 그리고 교육발전의 논리에 사회,경제적 발전논리를 적용하는 인사들이었다.
물론 정원고나 우성고가 제자리를 찾고 발전하는 것은 고천동과 오전동에 대한 경제적 기여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열악한 의왕시의 교육발전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러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가 발전해야 하며 학교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간접적 효과인 사회발전의 논리 적용에 앞서 직접적인 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촉구되고 확인되고 책임있게 후속 조치들을 위한 실천이 뒤따랐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 교육방안과 감독 소홀,교육논리의 적용을 방기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작금의 정원고 사태는 결과적이긴 하나 교발협의 무책임과 안이함이 일조를 한 것이다.
- 학부모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으로 일관해 온 학부모 그룹과 순수한 학부모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총체적 맥락인 절박한 학부모의 심정적 동기가 주관적 자식 사랑이라는 전제를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학부모 모두는 같은 의식과 감정을 공유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켜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보다는 부정과 극단을 지향하는 학부모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때론 이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행위의 동기마저 의심케 하는 경우가 있다.
끊임없이 루머를 생(양)산하고 증폭시키고 사실보다는 소문과 허구에 기대어 감정적 연대를 강화하는 집단적 행동 양상은 정원고 관계자와의 대화 마저 단절시키는 등 사태의 악화에 일조한 면이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구체적으로는 어머니들이) 교육에 관련한 행정과 원리와 관행을 깊이 이해할 기회나 필요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고, 작금에 보여준 교육청의 졸열한 정책결정과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불안정성 그리고 정원고의 미흡한 대처로 인한 불신감 조성은 학부모들의 절실하고도 긴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전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인격적 한계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보다 크게 이해되고 존중되어져야 마땅하다.
-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시장이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또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6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득할 주민세의 2.5%를 인상하여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교육관련 목적세이다. 주민세를 인상하여 교육재정이 확보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4년간 의왕시는 이 같은 교부금을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궁금하며 정원고를 비롯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를 투자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
시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거두어들인 교육경비가 총 얼마이며 이 중 얼마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만일 교육경비가 교육에 투자되어 제자리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동안 투자되지 않은 교육경비를 소급하여 교육경비로 쓰여져야 한다.
정원고와 관련하여 정원고의 평준화 탈락을 막기 위해 서명에 동참하고 일부분 독려하였고 갑자기 정원고에 거액을 지원한 동기와 졸업식에 참석한 배경을 스스로 밝혀야 하며 최근 학부모들과의 행보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되었다.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의왕의 최대 현안이 교육임은 오래 전부터 주지되어 온 사실임을 전제할 때 오늘날 의왕의 교육현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시장이 가장 크게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본 현안의 태동 당시 정원고가 특목고로 가야 한다는 방향제시를 했다. 이는 정원고를 평준화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 학교를 정보산업고 등의 특화된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대안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후 특목고를 반대하는 정원고와 지역 여론에 밀려 사장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과천과 의왕의 구조적 조건들은 문제 해결에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두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두 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요건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재선을 기록하고 있는 안 의원이야말로 의왕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최대 책임자가 아닐까.
시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본연의 기능과 의무가 있음을 상기할 때 시장과 같은 비중의 책임을 지님이 당연하며 도의원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원봉 의원은 최근의 정원고 지원에(20억지원설) 대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하며 입장 표명이 따라야 한다.
- 경기도 교육청
법적 행정적 책임은 물론이며 원칙없는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정원고를 평준화에 포함시킨 국가의 책임 관청으로서 정원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서 이번 사태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
재배정 오류와 같은 졸속 행정능력은 정원고 사태의 악화에 결정적 동기 제공과 심화를 불러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비례될 수밖에 없다.
사실 재배정 오류가 없었다고 해도 정원고 문제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으며 다만 이로 인해 문제제기가 보다 적극화 되었을 뿐이다.
최근 동안구역의 학부모에게 허용한 전학허용방안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하고도 무원칙한 발상이다. 자신들이 허용을 결정한 학교에 대한 부정이며 배반이며 책임회피이며 정치적 배후를 통한 해결로 볼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결정인 것이다.
작년에 당신들(의왕시민)이 요구해서 정원고를 포함시켰으므로 당신들은 죽으나 사나 정원고에 다녀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다.
정원고가 만일 전학을 허용해야만 할 학교라면 그 원인을 교육적 발상과 구체적인 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해야지 같은 구역이고 책임 소재를 따져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한 억지이다.
또한 정원고가 평준화 포함 당시에는 요건이 부족했으나 준비기간을 통해 개선을 하려 했다면 이 시점에서의 전학허용은 교육청의 이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포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남은 문제들
정원고에는 현재 33명의 1차 배정 학생이 등교하고 있으며 104명의 등록 거부학생이 법적 시한인 3월 말까지 등록을 한다면 최대 137명의 학생이 확보되는 셈이다.
항간에는 이로 인해 내신에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대학마다 내신의 적용방법이 다르고 얼마전 논의 되었던 서울대를 중심한 학교별 등급평가도 학교차별 문제가 대두되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내신등급 적용이 아닌 전교석차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면,전교생이 500명인 학교의 1등과 137명 중 1등과의 형평성) 1등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란 어느 학교건 전교생 대비 상위 3%가 1등급, 상위 7%가 2등급...으로 적용되므로 137명 가운데 1등급은 4명이 발생하고 500명 가운데는 15명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적용이 되는것이지 불이익은 발생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학급당 정원이 줄어들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점이 더 많음은 객관적 사실이다.
- 대안은 객관적 사실에 의한 사안의 분석과 공유를 전제로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다. 남은 3월 동안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방안인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대안찾기를 모색하겠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대안 또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결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책임을 전가 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고자 함이 아님을 전제한다. 지금은 과거에 매여 시시비비를 따질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정원고등학교
정원고와 같은 수준의 선호도(평판도)를 보여왔던 양명고,과천여고 그리고 바로 위의 수준이었던 우성고(고교입학성적중심)와의 차이가 표면적으로는 없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문제의식은 '진실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문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예로 며칠 전 한 학부모가 본 란에 올린 글을 보면 정원고가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고차를 운행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비방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확인 결과 정원고는 35인승과 25인승 버스 7대를 7개 노선에 투입하여 최장 통학시간을 30분으로 한 운영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제기한 봉고차는 평촌에서 통학하는 2-3학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두 대의 봉고차임이 확인되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원고의 문제점과 책임을 거론코자 한다.
1987년 설립 인가(쌍정교육학원)를 얻은 정원고는 이사장으로 고 김원택 씨가 취임하고 이듬 해에는 고교로 승인, 인가를 얻어 89년 부터는 본인이 교장으로, 처인 김영자(63세) 씨는 이사장에 취임한다.
'89년 첫 입학생이 들어온 이 후 올해까지 총 11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96년부터는 총 9학급 중 2학급은 디자인과를 모집 운영해 왔다.
안양권의 과천여고, 양명고와 비슷한 성적 수준의 학생을 받아 어려운 학교 운영을 해 왔고 97년 부터는 70~90%의 대학 진학율을 유지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할 전문성이 전무한(교육,행정,경영) 전업 주부가 99년 교장이자 실질적인 이사장이던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후 학교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 오고 있는 점은 이 학교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작년 7월 논란 끝에 평준화에 포함이 되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걱정하고 문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홍보를 게을리 했으며 급기야는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자업자득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 운영의 책임자인 이사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원고측은 선호도는 물론 신뢰도가 낮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 원인을 기존의 서열화 된 고교입시제도와 지역주민 및 중3학생의 선입견, 홍보 부족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학교측의 준비와 기대는 대단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말았다.
정원고에 배정된다는 전제가 그 가능성 만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학교 홍보를 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학교측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미비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교육청과 정치권 등에만 의존한 채 이사장의 전횡에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자신있게 내 놓고 있는 대안을 보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선 후배간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생활지도를 하겠다는 점을 근간으로 학력향상 방안 및 수업지도 계획과 교육과정 운영의 기저가 구체적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수준의 방안은 기실 다른 학교도 마련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학교가 마련한 이러한 방안들이 13년의 불신을 뒤엎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방안을 구체화시킬 구조적 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경기도의 명문 사립으로 자리 잡은 안산의 동산고를 보자, 엄격한 교사의 채용 기준을 통한 우수 교사의 확보, 과학적인 기숙사 운영을 통한 생활 지도, 꼭 필요한 시설의 완비 등 구조적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성적, 생활, 입시지도 면에서 계획한 대로 실현이 되어 10년도 채 안된 학교가 명문이라는 명예를 누리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원고의 현실은 어떠한가 ?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구비하지 않은 채 무형의 조건들을 실현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한갖 구호로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고, 설사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없다 할지 모르나 10년 이상의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 제공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제시는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은 1.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적용(이사장의 거취)2.성적 관리와 신장을 위한 주요 교과목의 전문교사 기간제 채용과 특별반 운영의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3.통학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4.학교시설의 대폭적인 개선 5.주변환경의 적극적인 개선 6.학교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보완 등이었는데,
학교측은 '이제 됐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와 그 보호 가운데 안주하면서 각종 지원금(교육청,시의보조금)을 챙기면 돈도 벌고 10 여 년간 실추된 명예와 권위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발상으로 소극적이고도 졸열하게 대응해 왔음을 곳곳의 징후에서 발견한다.
이제 학교(재단)측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그 책임소재를 받아들여 특단의 조치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자칫 작은 이익의 도모와 착각과 집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자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교육발전협의회
부당한 평준화의 적용이 지역에 대한 소외와 사회적 차별의 고착화라는 점이 당시 지역민의 문제의식이며, 감정이자 의지였다.
이러한 위기 의식은 일시적으로 의왕시민을 하나의 결집된 형태로 표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교육발전협의회의 태동을 불러왔다.
2000년 12월 28일 평준화를 쟁취한 의왕에 4월이 되자 두 가지의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하나는 학교 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학군의 설정 방식이 부천과 같은 단일학군 방식이 아닌 학군 내에 여러 구역을 두는 행정단위별 근거리 구역 설정방식이라는 점이며 또 하나는 특수지학교의 지정 여부였다. 특수지 지정 여부는 정원고의 운명을 가름할 중대 사안이자 지역 내의 중3학부모들에는 현실로 다가온 첨예한 문제였다.
전자의 사안을 단일학군으로 관철시키는 문제는 전교조를 비롯한 학군 내의 다수의 분위기가 부정적인데다 평준화의 취지 중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분도 강한 터여서 쉽지 않은 분위기였으며 의왕 내부의 새로운 쟁점인 정원고 배제(특수지지정) 요구도 커서 내부의 문제 해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사안인 정원고 문제를 놓고 '교발협' 내부의 분열과 반목은 이 단체의 정체성과 해체까지 고려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조만간 닥칠 피해를 걱정하는 중3학부모를 중심한 정원고 반대세력은 그 숫적 의미보다는 실질적 수요자로서 잠정적 피해를 우려하는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절실하고도 책임있는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는 깨어있는 적극적인 입장의 학부모들이었다.
그런 한편, 정원고의 찬성 세력은 중3학부모와 같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닌 교발협의 지도부와 정원고 학부모 그리고 한 동안 동반 탈락으로 위기감을 공유하던 우성고의 관계자였다.
이들은 최초의 평준화 투쟁 당시의 명분이었던 사회적 함의인 평준화의 목적에 충실한 평등한 평준화 적용을 주장하거나(지도부)정원고가 탈락할 경우 현재보다 더욱 슬럼화가 가속되어 학교의 존재마저 상실될 위기를 우려한 정원고의 학부모 그리고 교육발전의 논리에 사회,경제적 발전논리를 적용하는 인사들이었다.
물론 정원고나 우성고가 제자리를 찾고 발전하는 것은 고천동과 오전동에 대한 경제적 기여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열악한 의왕시의 교육발전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그러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가 발전해야 하며 학교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간접적 효과인 사회발전의 논리 적용에 앞서 직접적인 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촉구되고 확인되고 책임있게 후속 조치들을 위한 실천이 뒤따랐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 교육방안과 감독 소홀,교육논리의 적용을 방기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작금의 정원고 사태는 결과적이긴 하나 교발협의 무책임과 안이함이 일조를 한 것이다.
- 학부모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으로 일관해 온 학부모 그룹과 순수한 학부모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총체적 맥락인 절박한 학부모의 심정적 동기가 주관적 자식 사랑이라는 전제를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학부모 모두는 같은 의식과 감정을 공유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켜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보다는 부정과 극단을 지향하는 학부모도 있고 이러한 현상은 때론 이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행위의 동기마저 의심케 하는 경우가 있다.
끊임없이 루머를 생(양)산하고 증폭시키고 사실보다는 소문과 허구에 기대어 감정적 연대를 강화하는 집단적 행동 양상은 정원고 관계자와의 대화 마저 단절시키는 등 사태의 악화에 일조한 면이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구체적으로는 어머니들이) 교육에 관련한 행정과 원리와 관행을 깊이 이해할 기회나 필요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고, 작금에 보여준 교육청의 졸열한 정책결정과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한 불안정성 그리고 정원고의 미흡한 대처로 인한 불신감 조성은 학부모들의 절실하고도 긴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전술)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인격적 한계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보다 크게 이해되고 존중되어져야 마땅하다.
- 시장,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시장이 교육자치가 실현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또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6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득할 주민세의 2.5%를 인상하여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교육관련 목적세이다. 주민세를 인상하여 교육재정이 확보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4년간 의왕시는 이 같은 교부금을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궁금하며 정원고를 비롯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얼마를 투자하고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
시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거두어들인 교육경비가 총 얼마이며 이 중 얼마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만일 교육경비가 교육에 투자되어 제자리에 쓰이지 않았다면 그동안 투자되지 않은 교육경비를 소급하여 교육경비로 쓰여져야 한다.
정원고와 관련하여 정원고의 평준화 탈락을 막기 위해 서명에 동참하고 일부분 독려하였고 갑자기 정원고에 거액을 지원한 동기와 졸업식에 참석한 배경을 스스로 밝혀야 하며 최근 학부모들과의 행보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되었다.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의왕의 최대 현안이 교육임은 오래 전부터 주지되어 온 사실임을 전제할 때 오늘날 의왕의 교육현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시장이 가장 크게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본 현안의 태동 당시 정원고가 특목고로 가야 한다는 방향제시를 했다. 이는 정원고를 평준화에서 제외하는 대신 이 학교를 정보산업고 등의 특화된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나름의 대안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후 특목고를 반대하는 정원고와 지역 여론에 밀려 사장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과천과 의왕의 구조적 조건들은 문제 해결에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두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두 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요건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재선을 기록하고 있는 안 의원이야말로 의왕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최대 책임자가 아닐까.
시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본연의 기능과 의무가 있음을 상기할 때 시장과 같은 비중의 책임을 지님이 당연하며 도의원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원봉 의원은 최근의 정원고 지원에(20억지원설) 대한 사안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하며 입장 표명이 따라야 한다.
- 경기도 교육청
법적 행정적 책임은 물론이며 원칙없는 정책 결정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정원고를 평준화에 포함시킨 국가의 책임 관청으로서 정원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서 이번 사태 책임의 중심에 서 있다.
재배정 오류와 같은 졸속 행정능력은 정원고 사태의 악화에 결정적 동기 제공과 심화를 불러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비례될 수밖에 없다.
사실 재배정 오류가 없었다고 해도 정원고 문제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으며 다만 이로 인해 문제제기가 보다 적극화 되었을 뿐이다.
최근 동안구역의 학부모에게 허용한 전학허용방안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하고도 무원칙한 발상이다. 자신들이 허용을 결정한 학교에 대한 부정이며 배반이며 책임회피이며 정치적 배후를 통한 해결로 볼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결정인 것이다.
작년에 당신들(의왕시민)이 요구해서 정원고를 포함시켰으므로 당신들은 죽으나 사나 정원고에 다녀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다.
정원고가 만일 전학을 허용해야만 할 학교라면 그 원인을 교육적 발상과 구체적인 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해야지 같은 구역이고 책임 소재를 따져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한 억지이다.
또한 정원고가 평준화 포함 당시에는 요건이 부족했으나 준비기간을 통해 개선을 하려 했다면 이 시점에서의 전학허용은 교육청의 이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포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남은 문제들
정원고에는 현재 33명의 1차 배정 학생이 등교하고 있으며 104명의 등록 거부학생이 법적 시한인 3월 말까지 등록을 한다면 최대 137명의 학생이 확보되는 셈이다.
항간에는 이로 인해 내신에 불이익이 초래한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대학마다 내신의 적용방법이 다르고 얼마전 논의 되었던 서울대를 중심한 학교별 등급평가도 학교차별 문제가 대두되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의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내신등급 적용이 아닌 전교석차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면,전교생이 500명인 학교의 1등과 137명 중 1등과의 형평성) 1등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란 어느 학교건 전교생 대비 상위 3%가 1등급, 상위 7%가 2등급...으로 적용되므로 137명 가운데 1등급은 4명이 발생하고 500명 가운데는 15명이 발생하므로 동일한 적용이 되는것이지 불이익은 발생할 수가 없다.
오히려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학급당 정원이 줄어들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점이 더 많음은 객관적 사실이다.
- 대안은 객관적 사실에 의한 사안의 분석과 공유를 전제로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다. 남은 3월 동안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방안인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대안찾기를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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