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앞장서자!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1. 진보정치 6.2지방선거 총평
-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3명, 지역구 광역의원 18명, 광역비례의원 6명, 지역구 기초의원 90명, 기초비례의원 25명, 총 142명(총 출마자수 447명 중 32.2%), 진보신당은 지역구 광역의원 3명, 지역구 기초의원 22명, 총 25명을 당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의석을 합치면 26명의 광역의원과 138명의 기초의원을 확보,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2명 기초단체장과 11명 광역의원, 2006년 지방선거의 15명 광역의원과 66명 기초의원 배출(총 802명 출마 10%, 81명 당선)에 비해 약진. 그러나 민주노총의 노동자후보는 2006년에 비해 줄었고 전체 후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져 노동자정치세력화 후퇴. 서울 3%, 경기 4%, 인천 5%대 당 지지율 기록.
- 민주노동당은 범야권연대를 선도해 MB심판에 기여하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진출 등 진보적 지방자치의 교두보를 확대. 특히 인천, 부산, 경남, 경기고양, 제주, 울산 등 범야권 또는 야권 후보단일화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 그러나 민주당과의 반MB선거연합에 지나치게 경도된 채 독자적인 의제이슈화와 선거준비 태세가 부실했으며, 선언적 진보대통합 이외에 실질적인 진보대연합 추진과 이에 기초한 반MB연대에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전략지역인 울산, 거제, 전북, 광주의 단체장후보 등 전국 각 지역의 진보후보 중복출마, 분열경쟁을 막지 못함.
-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후보의 ‘선 진보대연합 후 반MB연대’를 실현했더라면, 전국 각 지역의 진보후보 단일화를 촉진하여 진보정치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진보대통합의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한편, 한명숙, 유시민과의 연대에서도 보다 나은 명분과 실리를 얻고 오세훈, 김문수를 꺾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반MB연대'에 충실했던 인천과 달리, 진보대연합을 홀시하고 반MB연대에 기울어진 서울, 경기에서는, 낮은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이 말해주듯이, 진보정치의 실종 위기를 초래.
- 진보신당은 부산, 경기고양의 범야권 후보단일화나 인천, 창원의 진보후보 조정으로 소중한 광역-기초 의원들을 확보. 하지만 민주노동당과의 전면적인 진보대연합 노력은 일회적 수준에 그쳤다. 진보신당이 국민적 고립을 감수하고 후보 완주를 위해 반MB연대를 거부했다면, 민주노동당은 MB심판과 실리 확보를 위해 민주당과의 연대에 치중하는 좌우경적 오류를 범한 셈. 진보신당은 후보 완주를 통한 독자 대응, 민주노동당은 반MB연대를 통한 실리 확보를 선택. 진보정당의 독자성 강화와 범야권연대, 진보정치의 발전과 MB심판의 올바른 관계 정립 요구.
2. 민주노동당 4기 최고위원 선거 약평
-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젊고 참신한 당 대표의 등장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혁신, 강화가 시험대 위에 올랐으며, 진보대통합과 이에 기초한 범야권연대에 대한 공감대를 일정하게 형성함. 최고위원 구성도 이른바 ‘당 독자강화’와 ‘진보대통합당 건설’의 균형을 이룸. 그러나 2011년 말까지의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의 절박성, 선후관계, 전제조건, 방식, 시기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내부 진통 예고.
- 2년 전 보다 당권자가 3만8천명에서 3만1천명으로 약7천명이 줄었음. 분열분당 이후 당 조직은 많이 정비되었으나 당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 저조, 특히 다양한 직종의 현장노동자당원들, 서울 수도권 당원들이 매우 소극화되어 있고 평당원들과의 소통이 거의 부재. 전국 각 지역과 사업장의 노동자당원들이 그냥 방치돼 있음.
- 최고위원 선거방식도 주로 정파선수들이 모여 있는 12군데 유세장, 잘 열어보지 않는 당원 이메일 3회 발송, 많이 보지 않는 토론회 당홈피 생중계 1회, 가동할 수 없는 당원전화는 무제한 허용, 대국민 대노동 정치와 무관한 조직선거 기획, 정파장악 당부의 투표점검과 연동된 선거운동. 전체 투표율, 특히 노동자당원의 투표율이 저조하고 지역정파 조직선거의 양상을 보임.
- 당원들의 자주적 참여를 높이고 신뢰받는 노동자, 농민, 청년들을 당의 중심주체로 내세워 진짜 민중 자신의 당으로 만드는 과제가 다시 한 번 부각. 또 평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 농민 당원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원총투표제를 도입하고 그 이전에 ARS당원의견조사를 실시하며 선거 때는 후보소개 음성메시지라도 보내어 선거하는지 유세하는지 후보가 누군지를 알려야 함.
- 4기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스타를 앞세운 지역정파연합당 내부만으로는 ‘노동중심의 진보정치대통합’으로의 견인력이 약하고, 그 만큼 진보대통합을 위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당위성과 절박성도 커졌으며,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계급 속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한 원동력을 찾고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을 견인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웅변해줌.
3. 향후 정세 전망
1) 경제상황
- 세계경제는 08년 10월 세계경제 위기 이후 과도기적 상황이다. 과도기적 상황에 따라 국지적 위기와 불안정이나 일시적인 호조와 경기침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완만한 경기침체와 더블 딥 등이 예상된다. 경제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경제 구조가 형성될 것.
- 향후 완만한 또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악화가 기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09년 상반기~10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한국경제가 선전했음에도 경제적 수혜가 수출 대기업 등에 집중되어 실물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가 극심했다.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국민대중의 생활고가 개선될 여지는 없다.
- 따라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 세력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위기와 결합하여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띌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각하고 MB 정부의 4대강 강행, 천안함 조작, 한미FTA재협상, 정치게이트 등과 맞물릴 경우 역동적인 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봄~여름이 중대고비가 될 것.
2)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는 미국 주도의 일방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질서 재편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08~10년 6자회담을 이슈로 한 교착기, 10년 천안함을 둘러 싼 MB 정권의 공세와 좌절, 10년 하반기 6자회담과 평화체제 국면으로의 재복귀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미국 네오콘이 꾸미는 침략적 한미일동맹에 따른 한반도 전쟁위기가 대화국면을 끊임없이 교란할 것이다.
- 이후 전개될 북핵과 평화체제를 둘러 싼 격돌에서는 상대적으로 북중이 주도하며 미국이 수세적으로 호응하는 양상을 띄게 될 것. 이명박 집권 전반기에 나타난 대한반도, 동북아시아 정책은 총체적으로 약화될 것. 이 과정에서 MB정부와 지지세력 내부 강온건파의 분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을 통한 반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크지 않을 것이다.
3) 국내정치지형
(1) 지난 10년 국민의식 변화
- 김영삼 정권 시기 : 군사독재정권 이후 우리사회의 일반민주주의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초기의 민족공조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의해 외세공조로 뒤바뀌어 전쟁위기를 야기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방만한 재벌정책으로 인해 IMF경제위기를 초래하여 50년만의 정권 교체를 가져왔다.
-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 IMF사태 이후 10년, 6.15공동선언 8년 동안 일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 국민들, 특히 젊은층의 탈냉전의식을 높였으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나머지 국민들의 경제살리기 요구를 높여 개발독재형의 과거회귀적 정권교체를 초래했다.
- 이명박 정권 전반기 : 일반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을 표방했으나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6.2지방선거에서 엄중하게 심판받았다.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탈냉전의식이 높아지고 언론장악, 노조말살, 공안탄압 등의 민주 후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2) 향후 정치구도 전망
- 한나라당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대선 불출마와 더불어 보수대통합을 표방하고 이명박의 실정을 제물로 수도권 기반의 개혁적 보수 후보나 복지를 의제로 한 박근혜 후보를 차기 대권 주자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또 필요에 따라 국내외 네오콘과 결탁한 반북-반중 정책과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화시킬 것.
- 민주당은, 4대강 등 핫이슈와 결합해 김두관 등 친노세력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유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등 중도우파 성향의 후보를 차기 대권주자로 삼아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담론인 '복지'를 강조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서 비교우위를 자랑할 것이다.
- 이렇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반한나라당 야권연대의 의미는 지금 보다 약화되고 진보정치대통합의 독자적 의제와 행보에 기초한 반한나라당 연대연합이 중시될 것이다. 민주당의 수혈과 개혁공천에서 소외되는 참여당, 창조한국당과 시민운동세력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 물론 미국 네오콘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면, 2012년 대선 판도가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반한나라당 범야권연대가 강조될 것임. 이 경우에도 6.15정신에 철저한 진보대통합에 기초한 보수야당과의 연대연합이 모색돼야 한다.
3.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
1)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절박성
- 우리민중이 마음 놓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희망의 대안세력의 구축을 위해서나,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유린하는 MB OUT 범국민운동의 선도를 위해서나, MB정권의 가공할 민주노조 탄압 속에서 아직도 분열과 냉소를 씻지 못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정치적 희망과 단결과 전진을 위해서나, '빅텐트'니 '범야권단일정당'이니 다시 고개를 쳐드는 민주당에 대한 신비판적 지지흐름과 구호만 높은 극소수 맹동세력 등 좌우기회주의의 진보운동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각개약진으로는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진보정치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나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필수불가결하다.
2)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이념과 가치
-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을 찬성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총 단결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별 차이도 없는 진보세력의 이념과 가치, 노선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력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특정 이념과 가치를 고집하기 보다는 진보적 국민 층이 호응하는 자주와 평등과 생태, 그리고 평화, 복지, 통일, 공동체, 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진보적 가치를 현대화하고 정책대안정당-대중실천정당으로 도약할 것이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을 계승하여 교육, 보육, 주택, 일자리, 복지 등 국민의 피부에 닿는 핵심의제를 선도할 것이다. MB정권의 민주노조 무력화 기도를 저지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을 창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할 것.
3)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참여주체
- 첫째는 민주노총 중심의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불을 당기는 것이다. 진보대통합당의 예비당원을 약15만명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 뿌리박지 못하는 한국 진보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 자신이 주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정파조직의 운동권 엘리트들에 의해 좌우하는 진보정당은 생명력이 짧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는 모든 전직 간부들을 현안 해결에 여념이 없는 현직 간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 둘째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이다. 인물도 정책도 문화도 활동도 다 바꾸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40대 가장의 요구와 정서에 맞게 말이다. 그리고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당, 반대투쟁만이 아니라 정책대안당, 중후장대형이 아니라 생기발랄한 당, 정파패권이 아니라 민주적인 대중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말로만의 진보대통합이 아니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다. 작은 이해와 상호불신, 주도권의식을 버리고 넉넉하게 품어 안는 자세가 절실하다.
- 셋째는 진보신당의 압도적 다수를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6.2지방선거 시기 일부지역의 중복출마, 분열경쟁으로 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밟고 가겠다는 식의 협소한 정파적 시각은 한국진보정치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혼했다고 해도 재결합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혼부부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만나는 법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래위로 교류협력을 강화해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 넷째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지원 방조하고 이들을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의 당당한 일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다. 지금 진보적 시민운동과 전문가 집단을 그대로 방치하면, 머쟎아 민주당이 벌일 수혈과 개혁공천의 사냥터가 되고 말 것이다. 벌써 독자적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들어가 헤게모니싸움을 통한 개혁정당화라는 빅텐트론, 흘러간 레코드판이 돌고 있다. 한국진보정치 파괴논리에 다름 아니다. 만일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지 못하면 진보정치, 진보운동의 외연은 대폭 축소되고 고립적 상황에 놓일 것이다.
- 다섯째는 성찰하고 반성하는 친노 세력을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에서 만나는 것이다. 집권 당시 신자유주의정책의 폐해를 깊이 돌아보고 6.15선언 이행을 위해 MB정권과 싸우겠다는 친노 세력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참여당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2012년 총선 공천을 미끼로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 전통세력이 친노 세력에게 대권 양보도 만족할 공천보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개혁적 친노 세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으로 견인하는 것이다.
- 그 밖의 다종다양한 진보정치세력에 대해서도 그 규모와 기반의 크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반신자유주의, 6.15지지를 기준으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주인, 주체로 대우하고 묶어세워야 한다.
4)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의 건설 경로
- 7.28재보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를 각각 확대, 재편하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을 위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사업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도 진보대통합을 위해 결집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제 진보정치세력들에게 진보대통합 추진 연석회의를 제안, 소집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 낮은 단계로부터 독자성을 인정하고 공동토론, 공동실천에 착수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자주적 참여를 토대로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원탁회의-추진기구-준비기구로 발전시켜 아무리 늦어도 2012년 4월 이전에는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혈세낭비 생명파괴 4대강 중단, 천안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생계 파탄 해결, 우리국민 생존권 내주는 한미FTA재협상 반대와 무효화, 영포게이트 같은 권력남용과 부정비리 척결, 침략적 한미동맹 반대와 평화협정 체결 등 반MB범국민운동의 뇌관에 공동 대응하는 동시에 진보적 가치를 반영한 강령과 주요정책을 대중적으로 논의하고 집약해야 한다.
- 정파패권주의와 분파분열주의를 극복하고 진보대통합당의 통일단결을 높이는 활동가들의 원숙한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 대규모 입당을 통한 15~30만 당원시대 창출, 노동자, 농민 정치 간부 육성과 2012년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준비, 노동현장의 당 위원회 설치를 통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촉진, 소수파를 포용하는 1인1표제와 정파 등록-명부제 등의 당 대표체제 구성방식, 당원총투표제, 중앙위원 대의원 평당원 추첨제 등의 당원 직접민주주의 구현, 정견 차이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과 세력의 결집을 가져오는 내부 메커니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또한 분단 65년의 현실과 6.15시대의 요구에 맞게 진보정치세력 일부의 반북적 태도와 친북 이미지를 극복하고 예민한 남북현안도 자주적 연북 입장으로 당론을 형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원 관련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분단국가의 진보정당이 겪는 고통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반공반북의식에 찌든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아직 취약한 진보정당의 현실을 감안해 양극단의 태도와 분열갈등을 지양하고 진보대통합당 내부의 신뢰와 단결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하여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중심 진보대통합당의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군과 총선 후보군을 미리 국민 앞에 내세우고 독자 후보가 민주당 후보 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전략지역구를 최소 30곳 이상 준비하고 가능하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19대 총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하고 그 때부터야말로 보수양강 구도의 사표심리를 깨고 우리국민들이 희망의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줄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진보대통합당의 흐름에 기초하여 중도세력과의 대선연정 가능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진보대통합을 위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앞장서자!
- 민주노동당 4기 최고위원 선거를 계기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이 전민중적 요구이고 절박한 정세의 요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를 위한 선행과제로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시민사회의 진보정치세력화, 제 진보정치세력의 혁신과 단결이 시급함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전국 각 지역과 사업장의 뜻있는 활동가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앞장설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 이에 정파 패권주의와 분파 분열주의에 물들지 않고 노동중심의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있는 중앙과 지역과 사업장의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전국모임’과 ‘지역모임’을 갖고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선도해야 한다.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패권과 분열로 노동운동과 진보정치를 어지럽히는 기존 정파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며, 혁신과 통합에 필요한 정신과 자세와 방식과 문화를 철저히 가다듬어야 한다. 오직 진보정치의 혁신과 단결을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와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등 정치조직,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진보정치대통합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자. 특히 민주노총과 그 산하 조직의 전 현직 임원들로부터 단위사업장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열, 열이 백을 조직하여 진보대통합 제2노동자정치세력화의 선봉이 되자.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혁신, 강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성찰하는 친노 등의 진보정치세력, 시민운동세력. 촛불운동세력과의 교류협력, 공동토론과 공동실천을 강화하자.
별첨1 6.2지방선거 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