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복지’를 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0.3 전당대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이래 강령에 들어 있던 중도개혁 용어를 삭제하고, 보편적 복지, 무상 교육 및 의료의 확대, 인권과 평화, 약자 보호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정동영이 부유세에 기반 한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중도노선이었던 손학규 대표까지 진정성 있는 복지를 강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보수 꼴통이라고 규정하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선 주자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는 일찌감치 복지국가론을 제창했다. 그가 사용하는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 마음,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여성적 용어가 여성 대통령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박근혜의 복지국가론은 그가 실행할 의지나 철학과 상관없이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원내 대표인 김무성도 보편적 복지를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다. 얼마 전 김무성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한나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별 차이가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그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정치적 수사로 했던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경쟁 시장에서 보편적 복지를 스스럼없이 내 놓는 국면이 도래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다.
원래 보편적 복지론은 진보정당 등 진보진영의 화두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중도실용을 넘어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가 복지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앞세우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을 비롯하여 이후 건설할 진보대통합당이 제시할 보편적 복지와 이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두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보수와 중도가 복지국가론,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고 좌 클릭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즉 고용불안, 소득불안으로 인한 주거, 의료, 교육, 노후 등 기본생활 위기로 인해 국가를 향한 복지 수요가 대중적으로 상승하자 실제 권력 작용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정치생명의 생존방법으로서의 보수. 중도의 변신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복지 요구를 성장론에 대한 무능력이나 구좌파 이데올로기정도로 치부하던 시대에서 보수, 중도마저도 복지 의제를 전면시켰다는 점에서 진보적 토양의 확충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물론 진보적 토양의 확충에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 세력의 투쟁과 견인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반대로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복지적 수요의 확대로 정치적 토양이 복지 의제에 대한 경쟁 등 진보 정치 토양이 확충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실현 가능성 있는 힘 있는 정치 세력이 들고 나오면서 진보 정치 세력은 구호나 정책에 그치는 힘없는 복지로 인식되어 그 만큼 정치적 영역이 잠식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실제적 내용이 속빈강정이라거나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서민 중도실용에 이은 한나라당의 70% 복지론이 일정 정도 대중을 위무하고 기대심리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방선거 때의 한나라당 대패 이후 오히려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이나 각 종 보궐선거에서 야당 세력이 연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혹자는 2012년 총선, 대선이 진보진영의 보편적 복지론와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론으로 구별되어 쟁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 대중은 누구의 복지론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구별론에 입각한 안이함은 위험스러운 판단이다.
더구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차별성이 없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선명하면서도 대담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들의 독자적 영역은 희미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보정치 세력에게는 정치 영역의 축소라는 위기국면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진보 정치세력이 대담하고 혁명적인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대 변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임박한 것을 말한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현재 고용창출 없는 재벌중심 수출성장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경제론의 제출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과 차별성이 없을 수 있지만 대안 경제론은 확실히 구별될 것이다. 대안 경제론에는 내수유발 . 고용창출 중소기업 중심론, 초국적 자본 및 금융 규제 및 통제, 비정규직, 청년고용 사회책임제 입법 도입 등 경제. 사회 영역에서 반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즉, 현재 국민 대중이 절실히 요구하는 민중적 내용에 대한 분명한 대안 제시가 있을 때 진보 진영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부각되면서 독자적 정치 영역을 개척해 갈 수 있는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 중심 수출위주 성장론으로 초래된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양극화 현상이나 초국적 달러자본의 약탈에 대한 대안적 경제체제(단순한 정책을 넘어서)에 대한 제시 없이 모순투성이 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 체제가 양산한 신음하는 민중에 대한 복지 수요만 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복지 경쟁에서 보수, 중도와의 차별성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집권 이데올로기 없이 만 년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면에서 현재 G20을 맞이하여 거품과 불황의 주기적 원인으로 한국 경제 체질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단기 국제자본에 대한 과세, 외국환 거래에 대한 토빈세 부과,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한 추가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14% 원천과세 부활 등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에 대한 규제를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먼저 의제화 하고 방안 마련 운운하면서 부산을 떨기라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반대, 달러 유동성 국제 금융 반대를 원칙적으로 주장해야 할 진보진영에선 이에 대해 아무런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둘째, 진보정치의 대통합 전략이다.
밤길을 헤매듯 방황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뭔가 정리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진보 대통합이다. 얼마 전 양당 대표 회동에서 이정희 대표는 먼저 양당 간 통합 회동을, 조승수 대표는 다자간 회동을 강조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마치 6자 회담을 보는 듯 난해하고 복잡하다.
이정희 대표의 양당 회동 우선주의는 통합의 핵심 주체인 양당의 통합을 고정 상수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진보신당이 분당 이후 분당의 명분을 획득하지 못하고 당이 위축된 상태에서 이것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신당을 흡수한 후 알파로 나머지 진보 진영을 부가적으로 추가시키는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대통합당론으로 비추면서 진보신당 등에 거부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조승수 대표의 다자간 회동은 얼뜻 보면 진보 양당 이외에 진보 진영과 함께 새로운 큰 집을 짓자는 의도로 보일 수 있으나 그가 거론한 사회당, 진보교수연 등 각 진영이 서로 진보대통합당에 대한 위상과 강령이 상이한 상태에서 실제 통합 진척은 안 되고 이후에 통합무산의 정치적 구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진보대통합당이라는 민중적, 시대적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통합 과정의 난해함과 구실을 활용하여 자체 정당 발전론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현재 양 당의 기득권자들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생각이 양 당 기득권자들의 생각이라면 어리석을 뿐 아니라 대선 이후 폭풍처럼 닥칠 진보정치 파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단 양당 통합 선언의 약발과 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 대중, 민중적 입장에서 이미 끝났다. 고만고만한 정당들이 다시 합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것이 국민 대중의 생각이라는 점과 분당과 분열로 이미 갈갈이 찢겨지고 패배주의에 찌든 현장 노동자들이 단사 2~3개의 복수 노조 시대를 앞두고 양 당 통합 선언에 감동을 받고 대중적인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은 순진하고 현장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지금의 대대적인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단순히 양 당 통합 선언으로 촉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당, 진보민중세력, 진보, 개혁시민진영, 촛불 등 시민정치세력 등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대대적인 진보정치 통합 운동을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노동부문의 대중적 주체 운동을 전개할 때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당 우선주의는 아래로부터 대중적 진보대통합당 건설 운동을 경원시 하는 관점으로 순서가 뒤 바뀐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양 당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노동과 시민정치세력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운동을 추동하는 것, 그리고 이를 조직적 힘으로 대중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각 계 각층을 골고루 모두 포괄하는 연대, 연합적 상층 테이블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재결합 시 민주노동당의 패권주의에 전부 밀려 날것이라며 통합을 두려워하는 진보신당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며 자멸적 선택이다.
패권주의는 민중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회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민중적 요구를 수용하고 민중의 거대한 물줄기 형성의 주체가 되면서 극복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통합은 원하는데 패권주의가 걱정이 된다면 제 2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공장에 직접 들어가 추동하면서 상층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맞다. 현재 반 한나라당, 비 민주당 세력인 진보적 시민사회 계층, 심지어 촛불 항쟁이후 진보신당 정서와 일치했던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대대적으로 포괄하는 대통합 운동을 아래로부터, 길거리에서부터 주도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대중적 당원화 운동이야 말로 소수 패권주의가 다수 당원에 의해 제어되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진보신당이 추구했던 진보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역사적, 시대적인 움직임에 몰입하면서 새로운 대통합 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는 올바르고 진정성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 조승수 체제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도 못 담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 좌파 순결주의 즉, 좌 편향적 정치적 포지션으로 인해 대중 정당으로서 자기 고립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업과 비정규직에 고통 받는 노동자과 민중들의 고달프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통합을 얘기하면 현장 노동자나 일반 서민이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민중은 진보정치가 통합된다고 그 세력이 민중 자신의 척박한 운명을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집권의 희망을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양당 통합 선언을 먼저 끌어내면서 통합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주도권이 상실당하지 않도록 상층 중심의 논의에 국한하면서 통합운동이 노동 현장 및 제 진보, 민중, 시민계층으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할 것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중심의 통합 운동 주도권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양 당 논의 중심을 배척하고 진보교수연, 사회당 등 좌파 블록을 초동 주체로 끌어 들임으로써 통합에 대한 조석한 합의에 기반한 통합당 건설에 대한 실무적 논의보다는 통합을 진보적 원칙과 가치 논쟁으로 유도하면서 통합을 총선, 대선 이후의 문제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중에게는 치킨 게임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롭지도 않고 여유도 없다. 몸뚱이를 불사르는 제2의 전태일이 속출하고, 온 통 나라가 실업과 비정규직의 신음으로 들끓고 골목 상권까지 갈취하는 재벌 독식으로 빈곤과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영업자 등 민중의 삶 자체가 개판이 된 상태에서 정치 귀족들이나 지배 정치꾼들이나 읊조리는 명분이나 헤게모니 싸움할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보수, 중도가 복지국가론을 전면으로 치고 나오고 민주당이 중간 계층에 대한 대대적 포섭 전략으로 2012 총선 시 중도, 진보 시민 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 혁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보 정당들의 치킨 게임은 진보 정치의 종말과 민중에겐 절망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회의 운영위원, 정책위원 송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