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파악을 잘 못하는 판사님 자유게시판
|
연방통추 담당판사님은 북한의 이탈자 장연철을 검사측의 증인으로 받아주면서
윤기하 당원이 요청한 민주노동당의 전대표이신 권영길 의원의 증인신청은 받아주지 않았다
앞으로 변호사와 의논한다는 여운은 남겼지만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연방제운동을하면 무죄이고 당원이 연방제운동을 하면 유죄인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재판부는 직접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장연철도 통일전선부소속으로서 아무관련이 없어도 받아주면서
그게무슨 재판인가 하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
다음검색
댓글 0 | 손님댓글 0
0 | 신고 | 인쇄 | 스크랩(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