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야권이 2012년 선거에서 연대, 통합 그리고 연합을 비교하여
승리를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쓴 내용의 글입니다.
출처는 http://cafe.daum.net/Roh-movement 의 자유게시판 2번글입니다,
그곳의 글제목은 위의 글제목과 동일합니다.
이글의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내용수정을 위한 토론을 원하시는 분은 위 출처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보대통합에 대한 통론적 성격의 논의는 이곳에서 하시는게 옳겠지요.
오늘 토론회가 있는 날인데 가보지 못하는 관계로 이글을 이곳에 퍼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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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야권의 승리를 위한 전략과 목표
2010년 6.2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09년 후반기부터 시민단체와 야권의 연대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시민단체와 야권은 선거연대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승리를 거두었다.
6.2지방선거 직후부터 2012년 중앙선거 및 대선에 대비한 야권의 공동 대응전략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야권은 연대와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글은 2009년 후반기부터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야권의 승리를 위한 연대, 통합, 그리고 연합의 전략과 목표에 대하여 쓴 글이다.
하나 : 승리를 위한 전략
- 연대, 통합, 그리고 연합
첫째 : 야권의 연대
지난 6.2 지방선거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야권의 참여를 요구하여 일정부분 연대를 이루어 냈다.
그 과정은 모두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연대논의가 사실상 결렬되었고
연대의 의미가 사라지게도 되었다. 물론 임시응변으로 마지막에 후보단일화를 일부 이루어내기는 했다
하지만 연대의 의미로 볼 때 6.2선거 야권연대협상은 정확한 의미로는 실패였다.
국민은 야권의 연대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단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분열된 채로 일부분만 연대를 이루어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서의 연대란
각 구성원이 완전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강한 상대에 맞서서 하나의 대표를 내세우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승리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서 구성원이란 각 당을 말한다)
연대는 “각자 따로 가되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한다” 는 모양새를 갖는다.
이때 승리의 결과물은 공동의 것이 아니고 대표를 내어놓은 구성원이 갖는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서의 연대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자.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대립되는 두진영이 맞설 경우 강한 상대 진영에 대하여 하나의 대표를 내세운 다수 구성원의 진영이 승리하면
다수 구성원의 진영이 구성원 모두 승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 현 상황에서의 세력구도를 건드리지 않은 채 연대하므로 각 구성원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 다수 구성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세력을 가진 구성원이 양보와 함께 공정한 원칙아래 연대의 운영에 나선다면,
통합이나 연합에 비해 부딪칠 문제점이 거의 없고 손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 단순히 협상을 통해 대표주자만 내세우면 되므로 합의 자체도 손쉽고 단순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다음과 같다.
- 구성원 중에서 상대적인 강자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서로 뭉치는 경우,
좋은 의미의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강자의 큰 몫과 약자의 배려된 작은 몫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 강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 자세로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나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약자는 자신을 위한 적은 몫도 사실상 챙기기 어렵다는데 연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 결국에는 약자가 불합리한 연대를 박차고 나오지 않고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강자의 의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 전체적인 몫이 작음으로 인해 서로의 몫이 작아지는 경우에 특히 이런 경향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 강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뜻을 관철시켰지만 대표주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필패하고 자멸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각자 따로 한 방향으로‘ 목표를 바라보는 선거에서의 연대 의 치명적 약점이다.
7.28 의원보궐선거가 ‘선거에서의 연대’ 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성원들 가운데 강자의 선의에 의한 배려에 기대지 않고는,
선거에 있어서의 연대란 전체적인 정의는 지킬 수 있을지언정,
각 구성원들의 노력에 비례하여 공평하고 공정함을 담보해 주지 못하는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란 힘이 비슷한 구성원들이 해야만 실현가능성과 승리의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둘째 : 야권의 통합
선거에 있어서의 연대가 가장 손쉽고 나은 방법임에도 내재한 불합리성 때문에 그 대안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연대의 약점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전략은 결국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이란 “하나 되어 힘을 한곳으로” 집중한다는 모양새를 갖는다.
현재 야권의 통합론에는 여러 가지가 말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 우선 대통합론.
민주당의 연대강화 및 야권 재편론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진보진영 대통합
김기식 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의 빅텐트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의 진보대통합 2단계론.
기타
여기에서 심상정안은 이상이안의 진보대통합론의 1단계와 거의 동일하므로 제외하고,
민노당과 민주당안은 부분통합이므로 제외한다,
이 글의 주제인 야권의 전체적인 통합은 김기식안의 빅텐트론과 이상이안의 진보대통합 2단계론이 있다.
김기식위원장으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빅텐트론까지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볼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상이대표의 진보대통합 2단계 전략을 중심으로 야권의 통합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통합의 장점을 보자
- 연대의 약점을 일거에 해소하므로 사실상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야권이 통합되면 현재의 정국상황으로 볼 때 국민 앞에 내어놓는 대표주자와 정책만 명확하다면 2012년의 두 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은 보증된다.
6.2선거에서 보았듯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복지국가론을 이제 국민들이 확실히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차기 정부와 의회를 확실히 야권이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한 통합이 된다면 사실상 일정 기간 동안은 양당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
통합의 단점은 무엇인가?
- 연대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책적 가치와 동질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통합을 어렵게 하며, 통합된 당이 유지되기 힘들게 한다.
- 구성원들인 각각의 정당 안에서 정당을 지도해온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통합에 대해 저항할 것이고, 저항이 무산되어 통합된 당을 만든 경우에는 통합된 당을 바로 무너트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단점 2가지 가운데 위의 단점은 당의 체제와 당원들의 정책적 가치와 동질성문제이며,
아래의 단점은 당의 지도자들의 문제이다.
기존의 정당정치인들의 기득권 안주와 통합에 반대하는 문제는 이상이교수도 지적한바와 같다.
이것은 통합논의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며 설사 어렵게 통합을 한다고 해도 통합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제 이상이대표의 진보대통합 2단계 전략론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해보자.
지난 7월 13일에 이상이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회견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진보대통합 2단계 전략" 을 제시했다.
선 비민주 - 진보대통합
후 진보정당 - 민주당 통합
이 두 번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얼마 전까지 국민참여당의 당원이었으며, "국민참여당이 공당이냐 사당이냐" 하는 문제로 탈당한 사람이다.
먼저 이상이 교수가 제시한 2단계 전략 중에서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선 비민주 - 진보대통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2단계인 '후 진보정당 - 민주당 통합' 은 1단계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 7월 13일 회견에서 이상이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참여당은 그 자체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것 같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창조한국당은 거의 실체가 없고 걱정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진보대통합정당론이 공론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나는 창조한국당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부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하나되어, 분명하게 야권정당의 한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참여당은 현재까지는 당의 정체성이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참여당 안에서는 유시민과 시민광장을 평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유시민의 지지 후원단체이며 추종세력인 시민광장 회원들과 열혈 유빠들과 순수한 시민들이 일부인 국민참여당에서,
유시민과 시민광장과 열혈 유빠들이 탈당하면
국민참여당은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당원들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나는 국민참여당의 실체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만일 1단계 전략이 성공하여 당의 지도자들의 뜻대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가정해 보자.
복지국가론으로 기존의 진보정당 진영과 국민참여당이 목표까지도 일치시켰다고 해보자
이 새로운 진보정당 내에서 유시민의 2012년 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유시민의 열혈 광팬들인 유빠들과,
유시민을 신뢰하지 않는 기존의 진보정당들의 당원들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것이다.
그 이유는 유시민의 과거의 잘못된 2가지 행동에 대해 저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2경기도 도지사선거에서 기존의 진보정당들의 당원들은 무효표투표를 감행함으로서,
유시민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따라서 이들이 부딪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과연 이런 당이 몇 개월을 버틸까?
이상이교수는 2단계의 진보 - 민주가 지금 합치면 잡탕정당이 될 거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1단계의 국민참여당 - 기존 진보정당들이 지금 합치면 구정물정당이 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상태로 보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기존 진보정당들 사이의 통합문제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만일 1단계가 성공하고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2단계는 자연스럽게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유시민문제를 빼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단계가 성공하고 통합이 된다고 해도 '과연 이 구정물정당 잡탕정당이 얼마나 오래갈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해체를 통하여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사례에서 단순히 권력을 위해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 정당은 탐욕에 의한 정치적 악몽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사건이었다.
결국 통합론은 현실적 의미에서 2012년 대선까지는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유효한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야권대통합은 지금이 가장 유효한 시기이며, 약발이 가장 잘 받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상이교수의 진보대통합 2단계 전략론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냉정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김기식위원장의 빅텐트론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세째 : 야권의 연합
연대와 통합이 이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에 나는 지난 3월 중순에 ‘희망과 대안’ 에 연대가 아닌 연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말 그대로의 야권통합을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에서의 연합' 은 통합과 동일한 측면을 가지고 통합의 효과를 내지만, 단순한 통합의 결과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정치적 악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이란 말 그대로 “따로 또 같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집중한다는 모양새를 갖는다.
구성원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은 연대와 동일하다.
구성원의 정책적 정치적 목표의 일치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는 통합과 동일하다.
지금부터 거론하는 선거연합은 사실상 통합과 똑같은 전술적 측면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통합이란 결국 선거연합의 한 측면에 불과하기도 하다.
연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구성원의 독립성을 유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대와 동일하며
개별적 기득권을 주장하는 구성원 내의 각 정당의 지도자들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다.
- 통합의 장점을 그대로 가진다. 이는 선거를 위한 연합은 저술적 측면에서 통합과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 대표주자를 세우는데 있어 강한 구성원과 약한 구성원사이에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각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갖게 해주며,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정책적 가치의 통합과 정치적 목표의 일치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는 통합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 궁극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각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정책문제를 분명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폭넓은 가치의 스펙트럼은 야권의 지지폭을 크게 확장시킬 것이며 소위 보수세력을 코너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연합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폭넓은 가치체계를 가진 여러 구성원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단점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 연합과 연합체를 관장하는 시민단체의 중립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시민단체와 야권의 각 구성원 간의 협약 내지 선언이 만들어져야 하고, 서로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야권과 시민단체의 토의에서 민주당은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표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 독자의 기득권 주장을 해서는 안되며 공정함과 공평함이 모든 토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시민단체 및 다른 모든 구성원이 찬성할 경우 민주당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합은 구성되지 못할 것이다.
- 이 선거연합은 법의 제정까지를 그 유효기간으로 함으로,
연합의 유효기간까지는 각 구성원과 구성원에서 나온 후보자들은 협약 내지 선언에 따라 행동이 통일되어야 하고
자신이 속한 당이 아닌 연합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연합의 결과에 따라 신생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법 제정시에 명확히 해야 한다.
- 연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연합을 위한 절차
1) 준비작업 : 시민단체의 준비
* 선거연합과 연합체의 구성과 법 제정시까지 행동통일을 주도해 나갈 시민단체의 선정
* 연합체를 이끌어갈 시민단체는 선거를 위한 중립적 기구와 시스템 준비를 확실하게 한다.
2) 협약 내지 선언을 위한 토의 : 시민단체와 야권은 다음 사항을 토의 확정하여 구성원인 각당 안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앞에서의 연합의 약점에서 말한 점을 다시 강조한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토의에서 민주당은 절대로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공정함과 공평함이 모든 토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만일 시민단체 및 다른 모든 구성원이 찬성할 경우 민주당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대는 구성되지 못할 것이다.
* 2012년까지의 명확한 계획과 일정 시간표 확정
* 선거에서의 의원 및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단일 통합후보자 선정 방법 확정 및 통합된 선거 지원 방안 확정
* 법 제정 및 개정의 목표 설정
* 선거연합의 유효기간 즉 선거의 1차 목표인 법의 제정 개정 때까지
구성원과 구성원에서 나온 후보자/당선자의 절대적 행동통일을 약속하는 구성원내의 확인절차
* 일단 발표된 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선거연합과 연합체를 이끌 시민단체임을 분명히 한다.
3) 협약 내지 선언의 대국민 발표 : 늦어도 2011년 7월 까지는 확정 발표되어야 한다.
4) 시간표 시행 :
* 1차로 2012년 총선을 위한 각 구성원의 지역별 후보주자 선정
* 시민단체에 의한 지역별 단일 통합 후보자 선정
* 의원 총선거
* 시민단체 주관아래 법 개정을 위한 연합체인 통합당선자모임의 즉각 구성과 법 개정 활동시작
* 2차로 2012년 대선을 위한 각 구성원의 대선 후보주자 선정
* 시민단체에 의한 단일 통합 후보자 선정
* 대통령선거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만일 진보세력과 개혁세력 가운데 당대당 통합을 할 의사가 있을 경우 2011년 7월 발표 전에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연대의 일정 시간표에 혼란이 없다.
막판에 쇼를 벌리는 지금까지의 행동만큼 반민주적이고 어리석은 짓은 없다.
둘 : 승리를 위한 과정 - 목표와 가치
이 모든 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얻을 승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2가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첫째 야권은 하나로 뭉쳐서 반민주적 반국가적 정치행위를 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라.
둘째 복지국가적 정책을 통하여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시켜라
이제 야권이 추구해야할 정치적 정책적 가치와 목표는 분명하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부서져가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재확립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할 장치를 만들며,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그것도 즉각적인 제정과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물론 야권이 내세울 정치적 목표는 각 당별로 당연히 따로 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각 당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각각의 정책과 정치적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존재 자체의 목적이므로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권의 목표는 2012년 선거의 이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있어서는 2차적인 목표인 것이다,
선거의 승리를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1차적 목표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기본적인 법적 환경을 분명하게 만드는데 있다. 행정편의주의와 반민주적인 횡포를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민주주의 실행에 위반되는 법을 개정하자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기본적인 1차적) 목표를 달성 할 것인가?
첫째 가장 먼저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각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의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원수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물론 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5% 지지선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왜 가장 먼저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 자칭 보수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정치학 교수들의 추정치임)
따라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여 전국 단일선거구제에 의한 의원을 배분할 경우,
진보-개혁세력이 뭉치면 자칭 보수들은 영원히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은 당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한 영원히 소수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칭 보수들을 코너로 완전히 몰아내는 가장 유효하고 확실한 민주주의적 방식이다.
현재와 같은,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율과 상관이 전혀 없는 소선거구제와 그에 따른 비례대표제의 황당하고 반민주적인 의원배분을 통해 의회를 장악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법적 제도를 통해 완전히 막을 수 있다.
각 당의 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 각 당에 의원을 배분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정치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 단일선거구제에 의한 의원 배분을 해야만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치적 폐해인 지역주의를 단번에 끝장낼 수 있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다음 몇 가지를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
* 의무투표제 실시
* 헌법 개정과 주요 법령 개정의 국민 발의, 국민투표 및 확정권 확립
* 국민투표 조항의 획기적 확대 실시
- 법관 의원 대통령 국무위원 기타 고급 공무원 및 군 고급장교에 대한 탄핵권 소환발의 및 국민투표에 의한 파면권 실시
- 정부의 외국과의 모든 약속사항 - 조약, 협정, 협약, 양해각서-의 국민투표 실시와
기업 등이 외국의 공적 사적 기관과 맺는 사적 협약과 외채의 사전 공개와 심사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불필요한 법령과 국가기관 폐지에 대한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 실시
- 주요 국토개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주요 언론기관의 폐지에 대한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 실시
*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국정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 및 국민 열람권 실시
* 사법 입법 행정의 모든 공적 결정과 명령에 대한 기록과 보관 의무화 및 일반형법 이상의 강력한 처벌과 및 국민 열람권 실시
* 법관, 의원,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기관과 모든 공무원의 모든 면책특권과 특혜권의 폐지와 일반 형법의 전면적 적용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세권과 국세의 공평한 분할
* 예산편성권, 경찰, 검찰, 감사원의 의회 소속화 및 검찰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권확립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를 의회 안에 설치
* 행정부령-대통령령, 장관령, 기타-의 폐지와 금지 및 의회 안에 행정법령원 설치
* 의회의 365일 상설화 및 의원의 모든 공사의 직책 겸임금지
사법권우월주의와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월한 지위 확립이야 말로
현대에 있어서 민주주의라는 구조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현대의 행정편의주의는 사악한 국가주의의 본질이며, 현대의 사회와 국가가 안고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행정은 행정집행권이라는 기본적 권력형태속에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령과 행정명령권이라는 유사법적 편의주의 발상을 통해 법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무력화시켜 왔다.
공산주의적 국가주의자들과 자본주의적 국가주의자들과 자본만능주의자들과 관료계급들의 악마적인 정치적 발상은,
이 행정편의주의를 통하여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면서도 국내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만을 일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국민을 대변한다고 나선 사법 입법 행정의 국민의 대변자로 나온 소수의 무리가
국민이 아닌 이들과 야합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짓밟는 행정권력의 핵심 조직체들을 의회로 옮겨,
행정만능주의를 분쇄하는 것만이 앞으로 국민과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최선책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국민들이 자신과 사회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설 수 있는 원리적 민주주의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만이,
소수가 작당하고 관료들이 잔꾀를 부리는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 스스로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선거의 승리를 통해 이러한 1차적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2차적으로 각 정당의 정치행위를 통한 국가권력의 정당한 권력행위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되어 질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정책의 가치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 되는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각 당 특유의 정책적 가치의 존재와 방향성이다.
연대에 있어서는 각 구성원의 고유한 정책적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것처럼,
구성원의 기득권 주장 앞에 모든 것이 희생되고, 결국 연대가 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통합은 연대의 단점을 해소하지만 각 당이 가지는 폭넓은 정책적 가치의 스펙트럼이 오히려 좁아질 뿐만 아니라
서로 융합할 수 없는 가치의 정책들이 뒤섞이므로 해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과 당체제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탐욕에 의한 분열이 현실적으로 통합된 당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열린우리당에 이은 또 하나의 정치적 악몽이 될 뿐이다.
결국 선거에서의 연합만이 연대와 통합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각 당이 가지는 정책적 가치들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그대로 가져감으로 해서,
국민 전체를 통해 볼 때 선호도의 분포에 있어서 자칭 보수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힘을 한 군데로 집중함으로서 승리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
당의 통합에서 오는 통합정책의 무리함이나 정책적 가치의 공유문제를 손쉽게 해소하고,
정치지도자들간의 갈등도 최소화 하면서도 구성원 각자의 기득권도 유지가 되므로,
선거라는 세력다툼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칭 보수들의 편협된 가치의 스펙트럼은 진보-개혁 연합세력의 폭넓은 가치의 스펙트럼에 비교해 볼 때 어쩔 수 없이 소수자의 위치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1차적 목표인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만드는 문제에 힘을 집중시킴으로서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국가를 향한 기본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2차적 목표로 복지국가라는 목표에 대해 야권의 각 당이 고유의 정책방향을 취하고 대화와 타협과 정책연합 등등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다.
- 끝 -
(덧붙임 :
나는 이 연대의 모양이 깔대기의 모양을 띤다고 생각하여 깔대기론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깔대기론의 기본구조는 내가 국민참여당의 일원이었던 2009년 12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당원들과 토론하고자
만들었다.
이 글의 내용 중 일부는 국민참여당 홈페이지에 이미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 깔대기론이 완성된 다음에 2010년 3월 중순경 ‘희망과 대안’ 에
연대가 아닌 연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