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재구성, 길을 묻다⑤] 이학영 YMCA 사무총장
"시민운동은 특정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밖에…지금 그 대상은?"
정성희 : 오랜 기간 몸담아 오셔서 시민운동 전반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그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또 이명박 정권하의 시민운동은 어떠한지 우선 한 말씀해주시죠.
이학영 :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은 진보적 민중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도시중산층,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시아에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처럼 시민사회가 의식화, 조직화 되고 자기 발언권이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로 대변형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국가의 통치만 있었지 대중의 참여가 없었기에, 깨달은 시민사회 엘리트가 대중의 개혁적 요구를 대변하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대중 스스로 요구하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운동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생활협동조합운동, 소규모 지역공동체 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실례입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단순하고 생산력이 낮아 정부기관, 노동조합 등 몇 개 조직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의 요구가 너무 다양해져 여러 대소규모의 시민조직까지 직접 참여해 거버넌스를 이루고 공동 운영하지 않으면 국가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이 사회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70~80년대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굉장한 후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을 깨닫고 통치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퇴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성희 : 일각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시민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이학영 : 87년 이후 초기 시민운동은 경실련, 환경련, 참여연대 등 먼저 알고 문제제기해온 대변형 시민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운동은 생협운동, 풀뿌리공동체운동 등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정성희 : 개혁적 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표방해왔지만, 속으로는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을 비판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떠한지요?
이학영 :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자기 비전의 비정치성이 아니라 정파적 중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왔기에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고찰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은 정파성이 없이 시민들의 삶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운동과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시민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자기가 꿈꾸는 사회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어느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 있지요. 또한 시민운동은 체제 내 운동으로 시작했고 체제 내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과거 체제 밖의 사회변혁운동을 통해 커온 정당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가기 쉽지 않았지요.
최근 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의 가치, 즉 함께하는 성장, 인간다운 시장,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민주당과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죠. 특히 지난 김대중-노무현 집권 시기의 노동유연화, 반생태적 성장 정책 등을 보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치와 비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진보정당은 노동의 가치만이 아니라 생태, 여성, 인권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고 체제 내에서 대중의 삶을 개선하려는 복지정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점에 온 것이지요.
대변형 시민운동은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 특정 정치세력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인적 정책적 교류를 통해 집권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고민을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국방비도 유지하고 재벌 이익도 보장하고 나머지로 복지? 불가능하다"
정성희 :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시민회의)'를 만드셨는데요. 시민회의의 취지와 현황,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학영 : 어떤 정책, 어떤 사회가 진보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보는 시대발전에 따라 늘 재구성됩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간공동체,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됐습니다. 과연 물질적 욕구를 충족했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 달러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성장도 불가능하고 설령 성장한다고 해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물질 중심의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공동체 일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 진보는 수준 높게 확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비전입니다. 진보를 새롭게 확대 개편해 정치세력화 하고 다양한 대중의 지지를 얻을 때 한국사회의 새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을 앞두고 진보세력을 크게 새롭게 결집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민회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해 시민운동, 문화계, 교수 등 각계각층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실천단을 꾸려 '진보정치 하나로' 서명과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금지법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각종 투쟁 현장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에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제안하고 매개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는 12월 28일 출범을 목표로 전국을 누비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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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이학영 : 한반도는 연평도사태에서 보듯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평화를 위해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대외정책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미국, 이 양자를 너무 멀리해서도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주변 정세를 우리의 요구에 맞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에 있어 미국에 적자, 중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 보는 나라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생문제도 갈수록 심각합니다. 자본주의 성장이 병목현상에 걸렸습니다. 상생의 경제, 함께 나누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진보정치세력이 인간다운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일자리문제에 대해 보수진영은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세계가 고뇌하는,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가 충돌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진보진영은 대안을 낼 수 있습니다. 성장의 결과물을 나눠 경제도 순환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성도 높이는 시스템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의 인권,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20년의 성과들을 모아 진보정치세력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정성희 : 그런데 연평도사태가 증언하듯이, 평화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학영 :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는 성장도 복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막대하게 지출되는 군사비를 그대로 두고 복지사회, 상생사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국방비로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힘듭니다. 전쟁위협과 민족분단으로 남북 모두 과도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국가는 국방비도 유지하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도 다 보장하고 나머지로 복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남는 돈을 나눠주겠다는 시혜적 복지에 불과합니다.
"진보대통합, 기존 진보 정치인이 몸 낮춰야"
정성희 : 상생사회, 복지사회,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안의 정치세력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학영 : 그래서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해 대중이 믿고 맡길만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진보정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마음을 열고 다양한 진보세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당신들이 앞장서면 우리들이 뒤에서 받쳐주겠다"며 낮은 자세로 임하면 일이 될 겁니다. 그동안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온 인재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재들이 희생이 크니까 정치에 참여하지 못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여건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른바 빅텐트론, 범야권단일정당론은 좌파가 다수이고 우파가 소수이면 모르겠으나, 현재의 조건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보다는 진보진영이 대통합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함께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옳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진보파, 민주당 내 진보블럭에게까지 진보대통합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희 : 사무총장님은 오랜 시민운동 경험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 과정에 소통과 단결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학영 : 저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이 대립하고 통일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연합하고 잘 통합하느냐 입니다. 진보진영 내에 최종 지향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안에 진보가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합의하고 정당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함께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수파는 다수결로 소수파를 무조건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의 토론을 통해 소수파와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하겠지요. 21세기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소수파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서로 비전의 차이가 있다면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대중 속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정파가 자기주장만을 실현하려 하면 대중정당은 불가능합니다.
"'민노+진보신당+α'로는 '새로 도배만 했네'로 느껴질 뿐"
정성희 :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 내 진보블록이 아직 신자유주의 청산의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진보대통합정당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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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정성희 : 진보대통합에는 가치의 공통성만이 아니라 문화의 공통성도 중요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민주당 내 진보블록은 지역대의원을 임명하고 당직-공직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는 등 비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들까지 진보대통합에 합류시킬 수 있을까요?
이학영 : 제가 국민참여당까지 진보대통합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지지자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역에 근거한 지지자가 많고 국민참여당은 가치에 기반한 지지자가 많습니다.
또 진성당원제 등의 정치문화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에 두 당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참여당과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겹치지요. 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α 정도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 집에 도배만 새로 했네'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당 등 다양한 세력을 묶어내야 진보정치세력이 새롭게 더 크게 단결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정성희 : 새로운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기초한 범야권 연대로 2012년 총선, 대선을 승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바른 범야권 연대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이학영 : 민주당은 보수정당에서 출발한 중도자유주의 정당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일색인 한국사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한 대중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친화감을 못 가지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진보정당으로 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민주당을 견인하고 선거연합-공동정부로 나아가려면 진보세력이 현재와 같은 소수파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약 15~20%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민주당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성희 : 진보대통합의 가치와 비전, 세력과 조직은 인물로 집약됩니다. 진보대통합당이 만들어지면 지금 진보정당의 인물에다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이 결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이 직접 진보정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물밑에서 희망의 진보정치를 이끌 드림팀을 짜는데 역할을 해주실 생각입니까?
이학영 : 시민운동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잘못 선택하면, 시민운동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보세력이 정치변화, 정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세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복무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후배들과 고민을 나누고 진보정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면 찾아가 읍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정치하기에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40~50대 초반의 인사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데 간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 진보정치인들 외에도 학계, 법조계, 시민운동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진보정치대통합에 결합하면 대단한 정치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밑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