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치정세 전망과 진보정치의 선택]
대통합은 진보정치의 도약대, 한나라당 심판의 기관차
김장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국내정치)
I. 진보운동은 상설연대체로, 진보정치는 대통합으로
1. 상설연대체를 성사시키고, 범야권 대중투쟁을 주도해야
2012년에는 총선이 먼저 치러지고, 대선주자들은 총선 성적표를 갖고 대선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총선결과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11년은 일단 총선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해이다. 진보진영 역시 대통합의 힘으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내야 대선의 독자출마와 집권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진보진영의 대통합은 진보운동의 통합과 진보정치의 통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물론 양자는 동일한 역사적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나 주체적으로나 밀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진보운동의 통합은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건설로 가시화되고 있는바,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이 몸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진보정치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 정당 추진세력으로 분열된 현재의 조건과,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되던 과거 진보연대 건설논의의 한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고 적절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민중연대와 진보연대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폭넓은 상설연대체를 형성하되 각 단체의 자주성도 보장하는 연합체적 상설연대체를 추진하는 것은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진보진영의 복잡한 현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다. 투쟁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적 통합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운동 진영은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상설연대체를 기반으로 하여 국회 밖에서 범야권 연대기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진보운동 진영과 중도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과거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권 이후 역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듯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평화, 경제성장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국회 밖 대중투쟁과 국회 안 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2. 선거연합으로 진보양당이 공존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진보운동이 상설연대체로 집결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진보정치는 대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당대표가 회동하여 양당이 진보대통합에 합의했으며, 이후 연석회의를 통해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을 포괄할 예정이다. 진보대통합의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총선 전에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자는 입장이 다수이나, 2012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연대정치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보대통당을 건설하자는 견해가 있다. 독자적 생존을 통해 진보양당의 경쟁체제를 시험해보고 진보대통합은 그 결과에 따라 선택적이라는 입장도 외형상 이러한 단계적 진보대통합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논리는 주관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총선의 경우 야권단일후보를 성사시키라는 범야권의 압박이 지방선거에 비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야권후보 단일화 여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강력한 진보대통합당만이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에서 진보정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심상정 전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을 보더라도 강력한 진보대통합을 통한 야권단일후보의 쟁취는 내부논쟁과 무관하게 진보신당의 절박한 현실이다.
총선 후 대선 전에 진보양당이 진보대통합을 하면 된다는 의견도 정치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양당이 엇갈린 총선 성적표에 의존하여 진보대통합을 추진한다면 이는 힘의 대결로 나타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진보정치가 분열되고 무기력한 총선상황에서 진보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총선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진보양당의 통합이 기본이라는 입장과 새로운 제3의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 외형상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야 보면 기 싸움의 성격이 강할 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은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의 조직적 기반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진보정치와 진보운동이 가세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촛불과 네티즌같은 새로운 민주주의 동력을 포괄하지 못하거나, 과거 민주노동당의 조직적, 정치적 한계를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전진, 신자유주의 저지, 한반도평화와 통일이라는 기준에 따라 진보대통합에 합세하는 단위는 정당이나 단체 자체가 되거나 개인이 될 수 있다. 좌측으로는 사회당과 사회주의 정당을 준비하는 정치세력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우측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결집하고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이 책임 있게 주도하는 논의테이블에는 이에 조직적으로 동의하는 정당이나 단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진보대통합의 절차적인 문제를 살피면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인적 물적 자산을 보유한 채 진보대통합에 결합하려면 정당법상 흡수합당이 아닌 신설합당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대의원대회에서 2/3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각 정당의 상층뿐만 아니라 기층단위에서도 진보대통합의 동력이 형성돼 대통합이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열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당원들을 설득하려면 진보대통합이 성사된 이후에 과거의 한계와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합의하여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종북주의 논쟁의 본질을 직시하여 상층부의 갈등을 대중적인 이념투쟁으로 외화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성하려는 과거의 잘못을 서로 반성해야 한다.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는 진보적 대중정당은 실천적 관점에서 북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념적 순결성을 내세워 배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과제의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단일한 이념정당이 아니라면 같은 것은 공동으로 하되, 다른 것은 굳이 전체의 이름으로 강요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패권주의 문제 역시 진보대통합당이 당분간 세력 연합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 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와 당직선거에서 다양한 정파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1인 1표제를 확대하는 다수진영의 전략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합의제에 근거한 순수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여 형식적 다수결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체제가 다른 남북이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마당에 진보정치가 소수세력을 배려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는 연방제의 정신을 진보대통합에 구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II. 진보대통합의 힘으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에 대응해야
1. 범야권의 총선승리로 박근혜 중심의 대선구도를 와해시켜야
올해 지방선거에서 중도야당과 진보정당의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이 중앙차원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선거연합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선거연합이 힘을 받는 이유는 MB정권의 역주행에 반발하는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야권 단일후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호남을 제외한다면 다른 야당성향의 표를 결집시키지 못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여론을 외면할 수 없고, 후보조정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선거연합에 참여했다.
총선은 지방선거와 달리 모두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고, 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2012년 총선결과에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선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총선 결과와 그 이후 정세변화가 극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대선에서 범야권 선거연합은 지금으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중도정당과 진보정당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저지하려면 2011년의 정치지형을 반MB, 반한나라당으로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야권은 총선에서 선거공조의 힘으로 승리하여 박근혜 중심의 대선구도를 여야 박빙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박근혜 전 대표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박근혜의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또한 2012년 총선에서 야권공조가 성공하려면 2011년에 이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4대강, 남북관계, 민생과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야권의 투쟁공조, 총선을 앞둔 정치관계법 조정, 연말 총선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한 선거연합의 사전협상이다.
정치관계법 조정은 최근 문제가 된 정치자금법 개정이외에도, 지구당의 부활, 선거구획정, 정당명부비례대표 의원의 정수 조정 등이 현안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소액 후원의 활성화, 노동조합의 후원 허용, 정당명부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확대를 협상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야권공조를 기반으로 하반기 이후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을 위한 사전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한나라당 후보 낙선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진보정치의 원내 교두보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진보정치가 통합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당의 정책적 한계와 수권역량의 한계를 부각시켜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2. 4월 재보선에서 진보정치의 승리는 총선 야권공조의 청신호
2012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내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는 총선 야권공조의 성공가능성을 추측케 하는 시금석이다.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성남시 분당을과 지난 9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을이며, 구청장 선거는 울산 동구와 중구가 있다.
대법원 선고만을 남겨둔 선거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의 이광재 강원지사와 전남 순천의 민주당 서갑원 의원, 서울 노원갑의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서울 강남을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다. 4.27 재보궐선거가 3월 31일까지 당선무효사유가 확정되거나 결원이 생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선거구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선거와 강남을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4.27 재보궐선거는 총선전략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총선의 축소판이다. 울산동구와 중구의 구청장 선거는 선거연합과 거의 무관하게 치러지며, 순천은 민주당을 견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김해는 민주당, 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합이 불가피한 곳이다. 특히 울산과 순천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한다면 이는 진보정치의 독자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민주당의 지역패권을 심판하는 것이며,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명실상부한 제3정당으로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 국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후보를 내세워 3% 차이로 석패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이 내년 울산동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순천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의 호남아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활성화된 곳이다. 2008년 총선에서 이수근 민주노동당 후보가 12.1%를 획득한 바 있으며, 지방선거에서는 4명의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당선됐다.
김해을에서 민주노동당은 야권공조의 샅바싸움에 직면해 있다.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친노성향의 인물과 이에 대항하는 여권의 거물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격적으로 총리직에 발탁하여 차기 대선주자의 히든카드로 활용하려했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김해을 지역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권선거연합을 통해 이천기 경남도의원을 당선시켰다.
3. 진보대통합으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돌파하면 원내교섭단체 가능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명부 투표가 도입된 이래 투표율을 보면 진보정당의 고정적인 득표율은 12-13% 수준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대통합당은 2012년 총선에서 2004년 총선 당시의 민주노동당의 13%를 넘는 정당명부 득표율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의석이 54명이므로 9-10명의 당선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전례로 보아 2012년 총선 전에 선거제도와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배정 등의 제도변화가 예상되는바, 야권의 정책공조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제도투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다만 진보정당과 보수야당 사이의 정당들이 존재한다면 2012년 총선에서 진보성향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총선 당시에는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중도정당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2008년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을 진보정당으로 인식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에서 분열된 국민참여당을 진보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대통합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조직적 통합을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그 의제와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중도정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스펙트럼까지 포용해야 한다.
2012년 총선에서 진보대통합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을 획득하려면 지역구에서 최소한 8-10석을 획득해야 한다. 이중에서 창원을, 울산북구, 사천, 고양덕양갑, 노원병, 거제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보수야당의 후보를 압도하면서 야권단일후보로 나서고,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5-6개 지역은 선거연합의 험난한 샅바싸움을 이겨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과정에서 아래의 지역특성에 맞게 진보정치세력과 규합과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권영길 의원의 창원을과 강기갑 의원의 사천은 선거연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울산북구와 거제는 진보양당의 통합 혹은 선거연합이 없다면 당선가능성이 없는 곳이다. 심상정 전 의원의 고양덕양갑과 노회찬 전 의원의 노원병은 진보신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맞대결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공조가 없다면 당선될 수 없는 곳이다. 의정부갑과 관악을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곳이지만, 민주당 지역구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라서 민주당과의 밀접한 선거협상이 불가피한 곳이다.
인천남동구는 을의 경우 민주노동당 배진교 총선후보가 야권공조를 통해 구청장으로 당선된 곳이라서 후보가 공석인 반면, 갑의 경우는 신창현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10% 넘게 득표했다. 인천동구를 보면 민주노동당 조택상 구청장이 야권공조를 통해 당선됐으며, 진보신당의 유력한 총선주자였던 문성진 전 후보는 기초의원에 당선됐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구청장을 당선시킨 인천의 남동구와 동구를 놓고 복잡한 선거연합의 방정식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도는 수도권 반한나라당, 영남 진보대통합, 호남 지역패권 심판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선거기조는 수도권의 반한나라당, 영남의 진보대통합, 호남의 지역패권 심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전국 선거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에서 선거기조가 반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진보정당 역시 수도권에서 당선자를 내려면 이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수도권에서 반한나라당 선거기조를 놓고 정체성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심을 수용하여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전 현직 의원 선거구나 인천을 중심으로 의석을 추가하는 전술을 채택하는 것이 정세와 당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다만 전국의 선거기조를 반한나라당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전당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선거기조를 채택한다면 호남에서는 지역 패권정당으로 고착화된 민주당을 견제해야 하는 당의 입장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남에서는 진보진영의 단결 자체가 반한나라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보대통합의 기조를 반한나라당 기조로 굳이 퇴행시킬 필요가 없다.
물론, 민주당과 전국차원의 선거연합을 성사시킨다면 호남에서의 일정부분 양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중도정당으로서 민주당, 지역패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보수야당이 지역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민주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은 사실상 진보와 중도의 원내외 연대정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진보정당이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정체성 논쟁으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진보대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처해있는 복잡한 정치지형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유력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모두 성사시켜야 될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비판하는 명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사정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음 총선 역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지역이 오히려 더 많다.
결론적으로 2012년 총선에서 진보양당은 보수정당 심판과 진보정치 발전이라는 내적 목표가 다수 유권자의 정권교체 염원, 그리고 당선가능성과 조화되는 정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진보대통합과 선택적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으로 정리된다.
III. 다양한 대선주자를 발굴하고 대선담론의 열세를 극복해야
1. 보수야당의 무력함, MB의 대안부재로 박근혜 대세론 유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선주자의 지지율을 보면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대선주자의 지지율 격차는 20-30%대에 달한다. 민주당의 손학규, 한명숙, 정동영,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의원 등의 지지율을 합치면 30% 대에 근접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역시 박근혜,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의 지지율을 합치면 50% 대로 증가한다. 특단의 변화가 없는 이상 역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아시아투데이가 18대 국회의원 여야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선주자로 42명(38.9%)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꼽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1.3%(23명)로 2위에 올랐다. 현재 민주당은 별도의 대선주자 카드가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도 보수야당의 정권재창출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박근혜 진영과 이명박 진영의 내부갈등으로 인한 보수표의 분열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진영이 박근혜 전 대표를 낙마시키려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을 대거 폭락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보복을 통해 박 전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모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더라도 임기 말의 레임덕에 빠져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갈 특별한 묘안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로서 여권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폭발적인 대항마를 찾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총리로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도 김태호 전 지사를 중앙정치인으로 키워 영남 표과 수도권 표를 결집시켜 박 전 대표와 경쟁시키려고 했으나, 여야의 대선주자들의 집중공격을 받고 낙마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와 지지도의 격차가 커 단체장을 중도사퇴하고 대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과 정면대결을 피한 박 전 대표는 2012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내년 말경에 이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당시에도 친박계열의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상당수 당선된 바 있다. 2012년 1월경에 총선 공천심사일정을 시작하는데 박 전 대표가 총선에 자기진영의 후보를 얼마나 많이 공천하느냐가 대선후보경선 선거인단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양측이 직계세력의 공천보장, 정치보복 금지, 권력공유에 타협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후 총선결과에 따른 책임공방과 그 결과에 따른 대선후보경선 규칙 제정을 둘러싸고 두 번째 충돌이 예상된다. 6월경부터 대선후보 경선일정에 돌입하고,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면 대통령후보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가 탈당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은 2012년 6월경이다. 그러나 이명박 진영의 속셈을 파악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미동마저 매우 신중한 편이다. 당 내에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몰락하지 않는 한 대선구도는 암울
야권의 대선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를 이길 승산이 없는 조건에서 보수야당과 진보정당의 대선구도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수야당과 진보정당은 총선에서 적극 공조하여 총선에서 승리해 여소야대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총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책임공방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야권의 단일후보와 박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15%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48.7%였으며,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은 26.1%였다. 역대 가장 낮은 대통령 당선 득표율은 노태우 후보의 36.6%였다. 그 당시 선거는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이 출마하여 3강 1중의 구도로 치러졌다. 지지율이 낮은 중도야당으로서 최선의 구도는 한나라당 분열, 자유선진당 독자후보, 구 민주당 계열 결집과 진보진영과의 선거연합이다. 또한 수도권 표를 기본으로 하여 1997년 대선처럼 영남을 포위하거나, 2002년 대선처럼 영남을 분할하는 것이다.
선거연합은 당선가능성이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다소 희석시키면서 캐스팅보트를 갖고 정치적 이해를 택하는 전술이다. 보수야당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대선주자와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대선 전략은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없는 점이 명확하다면 선거연합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출마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연합을 하라는 여론의 압박은 있겠으나, 선거연합의 실리가 없다면 진보정치의 독자적 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정당이 총선에 대선주자를 전면에 내세워 후보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대통령후보군이 불안정하다. 모든 대선후보군이 총선의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구에 집중해야 하므로 총선을 대선 전초전으로 활용할 여력이 없다. 일부 의원의 경우는 당락이 독자적인 역량보다는 선거연합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총선정국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혹은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진보정당의 통합 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달려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다.
3. 복지의 전제와 내용을 놓고 대선주자 간 대격돌 예상돼
2011년부터 2012년 양대 선거까지 복지와 분배문제로 각 정당들이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돌변하고, IMF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비정규직 확산과 같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사회현안과 갈등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는 경제살리기가 선거쟁점이었던 지난 대선 및 총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아시아투데이의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012년 대선 화두로 ‘복지(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회통합(23.1%), 양극화해소(13%), 경제성장(11%), 공정사회(6.4%), 통일(3.7%) 순으로 선택했다. 국회의원 49%가 복지와 양극화해소를 화두로 꼽은 셈이다. 또한 자신을 ‘중도보수’라고 응답한 의원은 48.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34명(31.5%)의 의원들이 ‘중도진보’라고 답했다. 물론 최근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남북문제와 한반도평화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생문제와 복지문제가 양대 선거에서 제1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강령에서 중도개혁을 삭제함으로써 진보적 색채를 강화했으며, 의료·보육·교육 등 사회 서비스를 국민 전체에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10월 ‘개혁적 중도보수’를 선언하고 ‘경제살리기’와 ‘복지국가’를 결합한 비전 연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사회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도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 혹은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 역시 ‘복지’를 최대화두로 삼았다. 생애주기를 반영하는 맞춤형복지를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복지국가와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사회통합형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박 전 대표는 복지민주주의 국가건설과 공동체의 행복공유를 제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공동체주의와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복지사회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공동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공약에서 보듯이 민주노동당이 복지화두를 선점했지만, 복지화두를 장악한 것은 보수정당이다. 한나라당은 “좌측 지시등을 키고 우회전하는 꼴”이지만 보수언론은 앞에서 복지를 말하면서 뒤에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한나라당의 실태를 보도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나 박 전 대표가 인기성 복지발언을 하면 보수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나중에 이들이 약속을 실행하지 않아도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감시고발과 보도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담론에 있어 진보정당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당시부터 복지를 강조한 일종의 복지원조이지만 원내 소수정당으로서 여론장악력의 한계로 인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했다. 결정적인 것은 같은 의제라도 민주노동당이 주장할 경우 언론과 국민은 정책관철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보통 비현실적이라는 말로 면박을 받기 일쑤이다.
진보적 복지담론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의 복지가 무엇인지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나 생산적 복지, 복지와 고용의 관계, 복지와 경제발전, 복지와 세금·재정문제 등에 대한 기본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방안이라든가 단계적 실시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결이 악화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평화방안과 군축방안을 복지예산 조달방안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연계시켜 공격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복지담론을 보면 과거 무상의료 우선순위, 사회적 연대나, 기본소득의 논쟁이 보여주듯이, 명확한 복지기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날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복지이념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가 특정 이념이나 체제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가져야 할 복지 기조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조건에 맞게 차별 없는 고용을 보장하여, 노동하는 자라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개인적 방식이나 사회안전망에 의해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능력 없거나,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평균적인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국민의 노동할 권리와 국가의 노동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구체적인 법적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며, 생활비용, 저축, 사회보험에 충당할 수 있는 고용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본권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기본권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좀 더 구체적이며 구속력을 지니는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장과 사회보험을 연계시키는 사회보험기본법, 출산·육아·교육·주거·의료·노후 등 사회적 재생산을 국가와 기업이 공동 지원하는 복지기본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부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4. 4년 중임제 개헌여론이 높으나 18대 국회에선 사실상 불가능
개헌도 양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권력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대결과 4대강이나 세종시문제에서 보듯이 대통령 한명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헌법구조를 바꾸자는 사회적 각성이 확산될 수 있다.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자는 지방행정체계 개편론도 같은 연장선이다.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속적으로 개헌을 언급하며 여론을 떠보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개헌논의를 주도할 생각이 없으며 국회가 중심이 돼야한다"며 개헌정국을 배후조종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여권 일부는 대통령권력을 분산시켜 지역세력 간 갈등을 완화시키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와 청와대 권력을 분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반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소극적이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선호하는 가운데,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여론조사 결과는 변동이 많다. 지난 10월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4년 중임제'(38.5%), '5년 단임제'(22.7%), '의원 내각제'(10.7%),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10월 25일 폴리뉴스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의 ‘대선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분권형 이원집정부제’(27.0%), ‘4년중임 정부통령제’(24.9%), ‘5년 단임 대통령제’(22.2%), ‘의원내각제’(7.8%)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의 국회의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권력체제를 묻는 질문에는 68%(63명)가 ‘4년 중임제’를 꼽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15명(14%)인 것으로 나타났고, 5년단임제(6명, 6%), 내각책임제(4명, 3.8%), 기타(11명, 10%)로 뒤를 이었다. 또한 4년 중임제를 선택한 63명 의원 중 한나라당 친이계는 13명이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9명 중 한나라당은 5명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가능하려면 2011년 초에 여야관계가 정상화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나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도 18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다. 11월 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내 개헌 불가능’ 54.8%, ‘현 정부 임기내 가능’ 25.8%로 나타났다.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과 세대일수록 개헌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아시아투데이의 국회의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박계와 야당뿐만 아니라 친이계 내에선 개헌회의론이 만만치 않게 퍼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 80명(74%) 가운데 40명이 한나라당 의원이고, 이들 중 23명(57%)이 친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