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진보통합 운동이 중앙 차원의 상층 중심의 논의에서 2011년에는 지역에서도 거세게 일 모양이다. 그동안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진보통합을 주창했던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이후 진보통합시민회의)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단일 정당을 표방한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이 중앙에서 여러차례 토론회를 가지면서 진보 통합을 주창해 왔지만 올해
부턴 지역차원 토론회 개최가 계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11일 경기도 수원 청소년문화센타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2년 승리를 위한 진보, 개혁진영의 나
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진보대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진보대통합시민회의, 국민의명령(수원들불), 민주주의원탁회의,
수원민주희망광장, 한겨레독자모임(수원) 등 경기지역의 진보.개혁 단체들이 주최했는데 세 명의 강사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시민회의 상임대표의장, 백만송이 국민의명령의 김두수 집행위원이 각자 이후
통합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말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강연 내용을 압축하면,
① ‘2012 총선에서 지면 대선도 필패 한다’
- 여러번 대선 선대 본부장을 맡아 보았지만 총선에서 지고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정국운영이 불가능
한데 국민들이 총선에 진 소수당에 대선시 집권을 결코 맡기지도 않지만 과반수 미달 세력도 대통령을 달라는 것도 무
책임한 것이다. 따라서 총선에서 연합이건 통합이건 1대 1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면 현재 한나라당 우위 대선 구도는 확
바뀐다’
② ‘민주당 포함 단일야당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민주노동당은 역사성과 계급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통합 후 총선에서 질 경우 당이 아예 사라지는데
그런 모험을 하려 하겠는가? 문제는 민노당, 진보신당만의 통합이냐 참여당까지 포함한 통합이냐가 관건이다. 그 이후
에는 민주당과 선거연합하면 된다.
③ ‘민주당 양보. 어렵다고만 생각마라. 대선 후보부터 지역구 양보하고 나서면 된다’
-민주당의 양보, 최고위에서 계파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선거하다 보면 선거 승리라는 공익성과 역사의식에
양보도 생기는 법이다. 대선 후보부터 양보해야 한다.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비민주당 진보통합당 건설 후 민주당과 선거연합으로
정리된다. 비민주 진보통합당이 민노와 진보신당만 되느냐 아니면 참여당까지 포함된 대통합 정당이냐인데 이후 3자 건
2자 선거연합의 내용에 합의하고 후보단일화 경선룰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선거판엔 명석하지만 선거연합엔 대충인 이해찬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주장을 주목하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현재 야권 대선 후보 선두를 달리면서 이후 진보
통합에 이어 선거연합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유시민 전 장관의 전략과 행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시민 전 장관의 입장을 보면 비민주당 진보 통합 정당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흐름에 주도적이며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말처럼 진보소통합이건 대통합이건 결정되는 상황에 맞추어
행보를 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진보 통합정당 연석회의 내부에서 참여당의 참여를 극력 반대하는 단위
가 존재하는 상항에서 굳이 억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재 자신의 지지도로 볼 때 이후 야권연합이나 자기로의 단일화에서
얼마든지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대 대선에서 선대본부장을 경험해서 그런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주장은 의외로 명석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진보정당 등 민노당이 일정 자체 계급적 지지 기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흡수단일통합당 성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정치자금으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조건이나 혹시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재생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데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통합하겠는가라는 주장 등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명석한 분석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총리의 이러한 명석한 분석에 대한 감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민주당 중심주의’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했
구나라는 역시나를 느낀 부분은 야권 선거연합의 방식과 관련하여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성인들도 나타나는
법이다’라던지 ‘대선후보부터 자기 지역구를 내 놓아야 한다’던지 자신한테도 벌써 2석이나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등 후보단일화의 방식이 아직도 개인적 혹은 심정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한때 민주노동당내
일부가 주창했던 후보단일화에 당이 ‘진정성’을 보이면 민주당도 감동받아 지역구를 많이 내 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이해찬식의 방식이라면 결국 후보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와 진보통합당 후보와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 만들기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의 불가능성을
예측하게 만들 뿐이다. 그에 의하면 ‘ 여론조사에 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무현처럼 여론조사에 과감히 응할 정도로 자기
욕심을 버리면 단일화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사람 중에도 대의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생긴다’ 등으로 얼버무렸
지만 민주당이 진보정당들에 몇 자리 동냥주듯이 던져 주고는 진보 후보들이 전부 죽는 방식의 단일화가 과연 옳은 것이고
현실 가능성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뒷덜미 잡는 진보정당에 화가치민 이학영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총선 승리가 대선 승리를 결정짓는다. 대선 패배하면 마치 1910년대 정치가들이 정세를 잘못 잃으면서 그 휴유증이
100년을 끼쳐 왔듯이 대선 패배의 역사적 후퇴는 수십 년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과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내용도 그렇고 통합될 때 진보정당 의 정체성과 이념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참여당까지는 통합하고 기타 시민세력들이 대대적으로 결합하
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때 20%정도 지지도로 진보통합당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진보정당
들의 주도권 싸움과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능력 부족으로 통합이 늦춰지고 잡음이 생기면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망
하고 있다. 나중에 설사 통합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주겠는가? 자신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대대적으로 끌어 모아도 힘든 판에 오히려 진보시민층이 답답할 정도이다. 걱정이다. 일정 시점까지 진보통합이 안되면
백만민란으로 확 밀어 주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한다’
이학영 상임대표의 발언은 현재 시민회의가 놓여 진 애매하고 어려운 처리를 잘 말해 준다. 그동안 진보정당들에 그다지
신뢰를 갖지 않았던 시민세력들이 민주당으론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2012년이라는 역사적 시기를 맞아 진보정당 통합
운동에 발 벗고 나섰지만, 진보정당들이 오히려 발걸음이 늦고 12년의 시급성을 모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노, 진보신당이 상호 기득권에 연연해 통합이 불가능해 질 것에 대한 우려이다. 현재 민노는 민노, 진보신당
양자 통합주의에 연연하고 진보신당은 일괄통합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실제로 진척되는 것은 없다. 지난
1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정치선언이 불발로 끝난 민주노총의 경우 이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통합이
확실하다고 확인될 경우 5월 1일 메이데이에 가서야 현장 통합운동을 시작하겠단다. 10만 통합당원 운동을 내세운 민주
노총마저 내부 정파의 발목잡기에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시민회의로 볼 때는 민노와 진보신당이 시민회의를 포함하여 더 많은 진보적 시민 계층을 통합당에 끌어 모으려고 앞장서
서 조직하고 다녀도 부족할 판에 거꾸로 시민회의가 통합에 압력을 넣고 조직을 만들어 나갈 처지에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것은 결국 진보 통합운동이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진보,개혁적 시민진영의
경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5% 미만의 진보정당이 아닌 민주당에 힘을 쏟아 민주당을 내용적으로 견인하면서
민주당 중심의 후보단일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정당의 실패는 민노나
진보신당내의 통합파들에게도 민중적 대의에 입각한 중대 결단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일대 대격변이
예상되기도 하다.
반한나라 대중정치운동은 진보정당보다 앞선 백만민란,
김두관의 동생 김두수 백만민란 집행위원.
‘총선에서 민주당 양보 불가능하다. 지역구에 후보가 3명 이상 경합하고 대선 후보들이 자기 사람 하나 더 넣으려고 혈안
이 되어 있는데 양보가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의 양보 없는 상황에서 1대 1 선거연합은 꿈에 불과하다. 진보당 계열
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고 노동, 시민사회가 진보당의 주요 기반에서 이탈된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민회의가 괜히 안 되는 것에 시간 다 빼앗기지 말고 통합야당운동에 올인하는 것이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로 현실적이다’
백만민란이 해당 정치 주체들이 내부적 논의 석상에서 농담으로 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야권통합야당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전국을 들쑤시는 가장 정치적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을 다시한번 자극하는 순간이다.
그것은 현재 대권을 보고 있는 이후 대권을 노리는 김두관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정당 계열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이지만 차차기 야권 대권 후보로서 선두에 서있는 자로서 운동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야권단일정당운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해 주기 때문이다. 즉 자신으로 볼 때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을 보다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위력적 대선
차차기 후보 김두관 미래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세우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 기획위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민노당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스스로 자임한 김두수. 그는
민노, 진보신당의 경우 자체 이념적, 패권적 분열로 인해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어려운 것은 야권단일야당보다 현재 진보세력들의 통합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설사 진보 정당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한계로 인해 노동, 시민으로의 대중적 외연 확대에 실패할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 상승에는 그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통합당 이후에도 자체 실력 및 수준으로 보나 대통령제하의 구조적 한국 정치상황
문제로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해 생존여부에 항상적으로 시달릴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 날도 예전의 진보통합 토론회에서 보았듯이 비민주당 통합당이냐 단일통합야당이냐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향이 옳음을 주장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진보정당들의 민주당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나름대로 들면서
‘진보통합시민회의’나 현재 진행되는 진보대통합의 방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었으나 이후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보단일화 대안 부재는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백만민란은 7만 명이 넘었으며 다음 달부터 당사 앞 농성 등 구체적인 압박 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시민회의는 16개
광역시도에 시민회의 지역본부를 결성을 시작하면서 시,군,구 조직까지 구성을 위해 전국 지역 조직 사업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대통합당의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그동안은 협상 단위가 쪼개져서 번거로왔지만 이젠 하나로 뭉쳤으니 민주당한테 좀 더 양보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위한
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힘 있는 민주당이 승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스스로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기 위해서인가? 우리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인간적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쁜 놈들이므로 그냥
선거연합 때려치고 다 죽더라도 한판 붙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보통합 정당을 정말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서 적어도 지지율 15% 이상이라는 대중적 호응을 받게 될 경우
민주당의 ‘인간적 양보’가 아닌 자신들이 살기 위한 양보, 진보정당과 민주당과의 권력 분점 즉 선거구 분할 구조로
만들자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진보대통합당은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스스로 진보정당에 선거연합, 권력분점, 지역구 조정을 제안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지율이 담보되지 않는 진보 통합정당은
선거 국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 노동 현장도 민노와 진보신당이 통합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통합 진보정당이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 반한나라당 선거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가 대중적 추세인 상황에서
지지를 못 받는 통합당에 대한 현장에서 조차의 호응도 현찮을 것이 뻔하다.
후보단일화 성공여부 진보통합당 지지율에 좌우된다
따라서 진보대통합 연속회의가 민노,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상층 논의와 정치적 협상 중심으로 통합정당을
만들어 나가려는 추세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현장과 진보 시민진영에 꿈틀거리는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면서 그들을 현장과 거리, 아래로부터 대중주체적 관점에서 추동시키지 못하는 통합운동은 결국 민노, 진보신당
간의 문제로 국한되면서 통합자체에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설사 통합당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아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권력분점을 정상적으로 창출할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후보단일화와 관련 난항 수준이 이러하자 혹자는 앞으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자체에 대해 이후 진보 통합정당 내부
에서 반대가 발생하므로 진보통합당 건설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 역시 추상적이고
기계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설사 통합당 내부에서 일부 선거연합 반대 주장이 있더라도 민주당에서 진보통합당
의 지지도에 상응한 지역구 조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이견을 설득하고 대중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통전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이 남한에서 가장 적합한 민주노동당의 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이후 통합당 내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민주당과 선거연합 이견 문제의
본질은 노선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진보대통합당이 대중적 지지와 감동을 받는 위력적인
진보적대중정당으로 탄생하여 민주당 스스로가 진보세력과 권력분점이라는 정치연합을 수행토록 강제할 수 있느냐인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의 정확한 관점이 필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1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밑으로부터 대중적
호응을 받고 건설되느냐가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의 성공 여부의 핵심 열쇠가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느니 대승적 양보를 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힘을 키워 민주당이 선거연합을 하지 않으면 총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수준의 진보통합당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주체적인 관점이다. 통합진보 정당의
후보가 15% 이상 나오는 순간 민주당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지역구 조정이라는 진보와 중도의 ‘권력분점’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민주당과 진보통합당과의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의 문제의 본질은 민주당의 양보문제나 통합당 내부의 이견이
아니라 민노당, 진보신당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지지율에 기초하여 대등한 권력분점 수준까지 성사시킬 정도로
진보대통합당을 민중의 감동 속에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받으면서 건설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훨훨 털어버리고 더 큰 민중의 이익을 위할 사상적 태도는 있는지가 핵심이다. 단언하건데 지금 웅크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노동, 시민진영이 광범위하게 모아져 10만, 20만 명 당원으로 구성된 진보통합당이 15% 이상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 경우 민주당 독자 당선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도인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는 진보와의 권력분점. 지역구 조정은 한나라당 정권을 끝장내라는 거대한 대중적 요구로서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송재영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위한 시민회의 책임정책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