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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의 진보대통합에 있어서 민주당문제의 해결책은?

작성자사랑이랑|작성시간10.08.27|조회수316 목록 댓글 2

지금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야5당을 통합하려는 진보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진보세력들은, 민주당이 6.2지방선거와 7.28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정치적 탐욕과 어리석음을 예로 들며, 민주당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대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체성과 기득권 문제가 최대의 의제이자 난제로 등장한 것 같다.

( 참조 : 진보대통합의광장 15번글 "2012년 야권의 승리를 위한 전략과 목표 - 통합 부분" ) 

 

하지만 야권에 있어서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을 빼놓고는 야권이 통합을 완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야권이 완전히 통합하고 일치단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럼 진보대통합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어떻게 끌어안을것인가?

 

결론부터 말하겠다.

통합된 새로운 진보정당을 통하여 행정권력과 그에 따른 모든 권리는 민주당계열에 넘겨주고, 대신에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원칙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정책적 시스템의 확실한 변경을 위하여 영남지역을 제외한 의회권력의 1/2은 민주개혁세력(민주당 + 창조한국당 + 국민참여당)에 넘겨주고,  의회권력의 1/2은 진보세력계열이 갖는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듯이 보수개혁에서 진보로 절대로 한 순간에 변할 수는 없다.

바랄 것을 바래야지.....

국민들도 한 순간에 진보대통합을 했다고 전부 야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영남지역에 있어서 야권이 통합했다고 해도 야권의 약함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호남지역에서의 민주당의 강세도 인정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한다고 진보세력이 대통합 후에 모든 것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은 탐욕과 망상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기득권도  인정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만으로는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통합된 새로운 진보정당을 통하여 진보세력계열은 민주개혁세력과 민주당계열과 힘을 합쳐 민주당계열의 정권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권력과 그에 따른 모든 반사이익까지 민주당계열의 권리를 전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신에 의회에서의 권력은 민주당계열이 진보세력계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물론 호남에서 일부지역에서는 민주당계열의 기득권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영남권을 제외한 전지역의 1/2 특히 대부분의 대도시와 일부 중소지역에서의 진보세력계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민주당계열은 진보세력계열의 의회장악에 앞장서야 한다.

물론 영남권을 제외하고 호남 일부와 대도시 일부와 중소지역 일부인 전체의  1/2은 민주개혁세력(민주당 + 창조한국당 + 국민참여당)이 갖는다.

이렇게 민주당계열과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세력계열의 힘이 합쳐지게 되어야만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원칙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정책적 시스템의 모든 변경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다.

 

시민회의는 앞으로 새로 성립될 의회와 재창출될 정권의 권력분담의 원칙을 세우고 통합작업을 진행해야만, 민주당을 진보대통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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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쥐사냥꾼 | 작성시간 10.09.12 민주당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비민주당으로 민주당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대중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대중들에게 먹힐까요? 사랑이랑님은 지금 민주당지지자들의 숫자만 보신 것이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30%가 넘는 국민들은 걍 버릴 생각입니까?이탈리아가 선거 연합을 했는데도 졌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건 일반대중들이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0%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민주당과 같이하면 30%가 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의 인기에는 민주당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노무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란 것을
  • 답댓글 작성자쥐사냥꾼 | 작성시간 10.09.12 알아야합니다. 민주당에게 복지만 따로 떼어달라고요? 민주당이 왜 줍니까? 민주당에게서 얻어오려면 그만큼 우리가 인민들의 표를 받아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거짓말만 일삼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이해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민주당에게 힘을 보여주어야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지입니까? 가서 설득해서 이거라도 줘라 제발 이러게....... 이명박 독재정권 아래서 투쟁도 없고 희생도 없이 한나라당만 아니라서 겨우 살아남고 있는 민주당을 왜 우리가 살려주어야합니까? 선거 정치에서 이기려면 명분과 인민의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명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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