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10명이 참여한 3차 정책위원회에서 기초 발표한 글입니다.
까페를 통해 충분히 소통, 논의한 후 정책위 본격 토론 후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는 집행위, 운영위 토론을 거칠 예정입니다.
시민회의가 진보대통합당 건설 과정에서 대안적 진보담론 및 핵심 정책
창출의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바랍니다.
[내용 축약]
대안적 진보 담론 형성을 위하여
1. 한국 보수층 주류 경제론(재벌-수출중심 경제성장론)에서
신진보경제론으로(중소기업-내수유발 신진보경제론)
2. ‘청년고용사회책임제’ 도입
3. 신공공적 공동체시장경제론(차후 제출)
1. 한국 보수층 주류 경제론(재벌-수출중심 경제성장론)에서
신진보경제론으로(중소기업-내수유발 신진보경제론)
* 고용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벌-수출중심 경제성장론의 종말
로 청년실업 급증, 양극화 심화로 내수시장이 붕괴되면서
비정규직, 자영업, 중산층 몰락이라는 총체적 위기 국면
* 대안으론 복지를 통한 기본생활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제시하면서도
파탄난 보수 주류 경제학의 종말을 대중적으로 알리면서 청년고용 창출과
내수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적 경제론과 더불어 보편적 복지 개념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방식이어야 함.
* 한나라당(박근혜), 민주당이 복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진보대통합당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실적 복지 정책을 제시할 때
차기 진보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됨.
2. ‘청년고용사회책임제’ 도입
* 신진보경제론으로 갈 때 즉, 중소기업 중심,내수유발 경제체제로 갈 때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전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따라서 ‘청년고용사회책임제’ 의제는
* 가장 절박한 복지의제. 종합적 복지 의제(교육문제 해결 포함). 동시에 전 국민의 문제.
* 한나라당,민주당이 복지의제 구도에 편입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차별성 부각
(두 정당의 정권하에서도 해결 못한 한국 경제. 현대자본주의 구조적 모순)
* 전 국민적 복지의제이면서도 진보대통합정당의 핵심 동력인 20~30대를 주력 대상
* 새로운 진보대통합당의 대표적 이념으로서 ‘신진보경제론’(중소기업.내수중심 경제)
와 직접 연동됨.
* 즉, 진보대통합당의 가치, 정책(복지), 대상(청년층) 3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적 의제
중.장기적인 정치이슈화, 이론화의 무기로 삼아야 함.
첨부: 발제안 전문
#진보대통합당의 진보담론으로서 대안적 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