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광장 끝장 토론 ‘진보의 미래를 묻는다’
1. 취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7.28 재보선에서는 무능한 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명령이 무엇이며 민주, 진보 세력의 활로를 열기 위해 지금 어떤 실천이 요구되는지 깊은 성찰과 모색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에서 민주화세력은 심각한 좌초를 겪었습니다. 즉, 민주파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라는 대중적 냉소를 자초하고, 진보 개혁적 유권자들을 실망, 기권층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투표율 50%대로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다름 아닌 민주파의 무능이었습니다. 이같이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조가 확산되면서 보수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연령대가 투표를 좌우하는 선거 지형이 고착되는 정치의 퇴행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파 집권 10년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보수정치세력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담론이 힘을 갖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른바 '양극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조차 시장독재의 비열한 거리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내팽겨쳐지고, 생존의 위협에 떨며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한편 지난 2년 반 동안 보수정권 또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양극화가 더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까지 닥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반MB 정서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민주파의 실패와 이명박정권의 실패로 인해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담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원조차 자신의 "궁극적 꿈은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키워드로 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주장하기도 하는 등 진보의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제, 4대강과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태 의제, 그리고 무상급식을 필두로 건강보험 하나로와 같은 보편 복지의제 등이 그것입니다. 바야흐로 진보 의제를 둘러싼 경쟁과 협력의 광장이 열리고 있고, 진보적 가치의 재구성과 노선 및 세력의 재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진보개혁진영 내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빅텐트론, 문성근씨가 깃발을 든 '국민의 명령', 비민주 진보개혁진영을 모아내자는 진보대통합론-3분지계론이 각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차기 박근혜 대통령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사실이고, 박정희 향수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대중적 동의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위협입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편으로는 사회변혁의 요구를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을 위한 주체의 준비가 미약할 경우 가부장적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성립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따라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올바른 길 찾기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진보광장(가칭)은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 담론의 적극적인 생산과 유통, 그에 기초한 진보-개혁진영의 통합과 연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끝장토론 “연합정치의 조건과 방도”
일시: 2010. 10. 31(일) 14:00 ~ 18:00
장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2층 강당
토론패널 구성: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의 명령/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시민회의
사회: 진보광장 공동대표 중 1인
진행: 각 토론자의 모두 발언: 10분 이후 주어진 토론 주제에 대해 자유토론
토론주제:
1. 현재 한국 정치 지형에 대한 각각의 진단(특히 야권 지형에 관해)
2. 연합정치는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즉, 과거 민주대연합, 혹은 비판적 지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지? 공학적 연대를 넘어 가치에 기반한 연대가 가능한 것인지?
3. 연합정치의 폭에 대해 각각의 입장이 상이하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민주당에 대한 연대, 연합의 입장은?
4. 2012년 총선과 대선 이전에 통합 정당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낙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두 개의 상이한 선거에 대한 대응도 각각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연대, 연합 전술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