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의가 한창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터져나온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언론과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관계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소득의 많은 부분을 재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험 가입자들인 우리 국민은 너무나 모르는 듯 하다.
또한, 국가가 예산의 낭비되는 면을 줄이고 이를 공적보험을 통해 국민의 후생복지를 주도한다면,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일년 GDP는 1100 조를 넘어서고 있고, 일년 국가예산은 309 조에 이른다.
2007년 10월, 삼성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화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재벌들은 보험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고객의 재산을 횡령하여 왔고 이 돈으로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관료, 검찰과 법원 등을 치밀하게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재벌 오너들의 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자금은 주로 건설회사와 보험회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1억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보험료의 규모는 얼마일까?
커피의 원가가 123원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다. 4천원 커피의 5% 도 되지 않는 원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돈은 5% 도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원가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내는 돈의 90% 이상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이 돈의 일부는 보험설계사들 수당, 직원들의 임금, 그리고 보험회사 오너의 비자금으로 만들어진다.
"재벌에게 인질로 잡힌 국민과 국가경제" ; 한국 경제의 질곡
왜? 우리 국민들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행태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지, 왜 나의 재산을 강탈해간 저들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지.....
한국사회는 지금 "도덕성"의 위기에 빠져있다. 혹자는 말한다. "도덕이 밥 먹여 주냐고..."
필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인 면도 필히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는 빈곤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은 전세계 어느나라 국민에 비춰어보아도 근면하고 조직충성도가 높은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청년실업,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불안 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하기에 국가와 같은 공적 시스템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나라의 "도덕성의 크기는 바로 삶의 수준과 질"을 보장한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2007년 겨울에 벌여진 삼성비자금 폭로사건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과 냉소는 도덕성의 위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물질적 숭배풍토가) 슬프고 아프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자, 그러면 혹자는 또 물을 것이다.
삼성 이건희가 잘못을 많이 했다. 그러나, 부패로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겠느냐..... 재벌이 밉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많지 않느냐... 또 삼성이 망한다면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등등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주장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언론을 통한 오래동안의 세뇌에 의해 어떤 지식인들과 정당 조차도 이런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사실과 다르다. 삼성을 비록한 재벌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는 너무 과장되어 있다.
국가의 힘은 대한민국 모든 재벌들의 힘보다 10배, 100배 이상으로 크다.
삼성이 망한다고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걱정 붙들어매셔도 된다.
2007년 통계로 대한민국 전체매출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5.8% 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 국민을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기업을 먹여살리는 것이다"
즉, 소비자인 국민들이 각성하고 행동해야 한다.
보험 분야는 소비자이자 가입자인 국민들이 가장 크게 속고 있는 분야이고, 또한 부실한 보험판매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악의 축이다. 국가가 나서서 공적보험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현재 보험료의 1/10 만 내고도 거대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재정학자 펠스타인(Feldstein)이 말하는 사회적 보험(Social Insurance)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과 함께 경제적 주권 찾기라는 진정한 각성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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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구속과 삼성지배구조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에 대한 글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시민회의는 "이건희 구속, 재벌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밀어붙입시다.
이건희 구속에 반대하는 사람들, 오연호, 정태인 같은 "좋은 삼성 만들기"라는 구역질나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이건희 구속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의 시작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