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은 총선공동 대응방안으로 노동진보 선거연합정당 구성을 제안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진보세력이 내년 2016년 총선공동 대응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 이곳 공지에 간단히 응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시민회의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 안들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단계1 : 노동, 진보세력 모두를 포괄하는‘선거연합정당’구성을 통한 연대/연합
(2) 단계2 :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상태 아래에서의 연대/연합 추진
(3) 단계3 : 현재의 상태에서 총선 대응이 진행되는 경우,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와 동일
[참고자료] 20151026 민주노총 2016 총선 방침 토론안
민주노총 2016 총선 방침 토론안
1. 2016년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박근혜 정권의 공세
◯ 박근혜 정권 집권 만 3년을 향하고 있는 현재 2012년 대선의 정당성 문제와 공약후퇴 및 폐기, 세월호 참사, 공무원연금 개악을 거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중심으로 4대 개혁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 공약폐기, 세월호참사, 경기불황과 민생파탄으로 조성된 정권의 위기를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축으로 하는 국제외교, 북에 대한 일관된 태도 견지 등을 통해 국내정치 공방을 무마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옴.
국내정치는 철저히 새누리당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에 대한 높은 여론조사 지지도에 새정연의 무기력과 무능이 밑받침하였음.
◯ 그 결과는 2014년 지방선거와 연이은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박근혜 정권이 계속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제민주화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세월호 사태’를 맞이하고도 박근혜 정권이 각종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새정련/진보정당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짐.
나아가 동북아에서 일고 있는 우경화(역사전쟁, 영토분쟁, 군비경쟁)에 편승하여 민주.진보세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함.
◯ 박근혜 정권은 정치의 모든 초점을 ‘경제활성화’에 맞추고 있으나 지난 2년 반 동안 경제는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집권 2년 반을 경과하고 있지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노동자 민중의 생활상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례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함.
◯ 박근혜 정권은 2015년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전국적 선거가 없는 올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해서 피력하며 노동개악을 청년실업과 연계하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왔음. 마침내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하여 노사정야합을 강행하였고 올해 안에 ‘노동개악입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음.
◯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으로 친일 독재 이데올로기의 합리화를 획책하는 등 시대를 거스르는 반동적 행보로 정치,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더욱 강력한 공세를 취하고 있음.
2. 현 정세의 성격
◯ 글로벌 자본주의의 전개와 세계공황으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 일반적 민주주의가 모두 후퇴하고 있으며 선진제국주의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노골적으로 친자본 정책을 펼치고 있음.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에 휩싸인 조건에서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복지후퇴, 임금삭감, 노동유연화, 민영화 공세가 거세게 일고 있음.
그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정치체제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체제로 작동할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 (남유럽 좌파 정당의 선거 승리, 영국 노동당 코빈과 미국 샌더슨 바람)
◯ 한국 경제 또한 장기불황 국면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자본과 정권은 본질적 개혁은 뒤로 한 채,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정규직 양산, 고용감소, 양극화 심화로 표현되는 한국사회의 모순과 삶의 질 악화는 임계점을 향하고 있음.
◯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는 난망하며 노동시장구조개악은 노동자투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음.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하반기 안에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며 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권력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임.
◯ 박근혜 정권은 공약 파기, 정권의 시스템 붕괴와 무능을 4대 개혁 추진으로 무마시키는 한편 경기불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발표를 강행으로 정국을 돌파하고자 함. 결국 레임덕을 지연시킴과 함께 장기집권의 야욕으로 무리수를 무릅 쓰고 있음.
◯ 한편 박근혜 정권 2년 반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집권 세력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정권으로부터의 갈등과 이탈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빠르게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노동대중으로부터 노동개악이라는 반발과 저항을 낳고 있음. 2015년 정세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개악 공세를 둘러싸고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불황의 여파가 구조조정으로 확산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임.
◯ 현 정세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전면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세이며, 앞으로도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정세임. 87년 이후 한국 노동자계급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정규직/비정규직, 조직/미조직노동자, 남성/여성노동자 사이에, 대공장/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사이에, 정주/이주노동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을 보이는 약점과 당장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국면을 형성하고 주도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민주노총의 2015년 투쟁은 밖으로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전선을 성사시키는 것을 통해 그동안 유실됐던 투쟁의 근육을 복원하고, 안으로는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회복하여 이 힘에 근거해 노동자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과정임.
3. 총선 대응의 기조
◯ 보수 양당 중심의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만이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지난 시기 진보정치의 실패와 오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함. 아울러 진보정치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대중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의 복원에 애로가 될 수 있음.
한편 보수언론에 의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능이 가십으로 재생산되면서 특히 청년층의 탈정치 기권주의가 조장될 위험성도 있는 상황임.
◯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반노동, 반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만한 정치세력의 부재는 새누리당의 연이은 재보궐 선거 승리로 이어졌고, 2016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를 부정하는 관측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정세에서 만일 노동, 진보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방식으로 2016년 총선에 대응할 경우 총노동의 의제를 정치쟁점화하거나 노동자 정치세력화 복원의 계기로 만들어 내기는 여의치 않을 것임.
◯ 2016년 총선은 2017년 대선의 전초전이자 낡은 정치의 혁파와 노동정치 새출발의 일차적 관문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이번 총선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 정치복원은 향후 10년을 지체하게 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이 마련할 대원칙에 동의하는 제 정당, 정치세력과의 총선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함. 아울러 2015년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정치 전선으로 확장하고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서도 총선 대응은 필수 불가결함.
◯ 따라서 2016년 총선은 엄혹한 정세를 감안한 노동, 진보정치의 연대를 통한 공동의 기반 확장을 최우선 목표로 함. 즉 정치주체의 교체와 정치제도개혁 요구를 전면화하는 동시에 낡은 노동체제의 대체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대중정치운동을 목표로 모든 노동. 진보정치세력의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함.
◯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노동법전면개정‘과 ‘최저임금 1만원 쟁취’등 핵심 요구를 내걸고 낡은 노동체제 혁신을 정치쟁점화 해야 함. 즉 노동 3권의 온전한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사상/결사/활동의 자유 쟁취,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투쟁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확보해야 하며, 이와 함께 정당법/선거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 투쟁을 통해 제도권 진입의 통로를 확보해야 함.
4. 총선 대응의 목표
◯ 진보정치의 실패가 낳은 조합원 대중의 불신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노동, 진보정치 공동의 기반을 확보하여 노동정치 복원의 돌파구를 마련함.
◯ 현장정치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난 정치세력화의 교훈인 의회주의/대리주의를 지양하고,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노동자대중 자신의 정치 주체화를 지향함.
◯ 대중투쟁과 결합된 선거투쟁의 상을 구현하여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정세반전의 계기를 확보함
◯ 노동,진보세력이 의석 10% 획득과 함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저지를 목표로 함
5. 총선 대응 방침
1) 기본 기조
현 정세와 현실에 맞는 ‘선거연합정당’으로 총선을 돌파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추진함. 그 전제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과 또 하나는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의 기반 강화’라 할 수 있음. ‘선거연합정당’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정당형식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기존 정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인정함.
2) ‘진보/좌파’진영의 총선 공동대응 제안
- 공동전선(투쟁전선/정치전선) 제안
- 노,농,빈 대중조직의 논의 제안
- 제 노동, 진보정치세력에 제안
- 기층 대중조직, ‘진보정당/좌파’진영의 ‘공동기획단’ 구성
3) 총선공동 대응방안
(1)단계1 : 노동, 진보세력 모두를 포괄하는‘선거연합정당’구성을 통한 연대/연합
- 총선연합정당 안에서의 독자성 보장
- 보수수구, 자유주의정당, 연합정당의 3분립 형성을 목표
* 기존 양당정치/제도정치에 대한 파열구, 기존 진보정치/변혁정치의 돌파구 마련
* ‘연합정당’은 의회/제도정치에 대한 대응과 노동/변혁정치 복원을 시도
해설 : 총선연합정당의 상과 의미 |
◾ 총선연합정당은 완결적인 진보정당 건설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니며 총선에서 노동, 진보정치운동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새로운 연합정치운동의 시도임 ◾ 현실의 노동, 진보정치세력의 현실적 존재상태와 역량, 정치적 기조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최대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자는 과감한 시도임 ◌ 연합정당은 형식, 선거연합은 내용 * 총선공동대응이 주가 되고, 정당은 부가 되는 것임 * 총선연합정당은 선거연합을 위한 고육지책이자, 동시에 ‘진보/좌파’ 세력이 처한 현 어려움을 공동으로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타개책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짐 ◌ 연합정당의 정체성 문제 * 연합정당의 목표는 대정권, 자본 전선에서의 ‘진보/좌파’ 진영의 공동대응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회/제도 정치에서의 공간 확보에 있음 * 등록에 필요한 연합정당의 당헌/당규는 ‘공동전선’ 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동의와 내용을 담는 수준으로 함 => 대내외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필요한 논의와 설득 과정에 힘써야함. ◌ 연합정당의 운영 문제 * 연합정당은 대외적으로는 단일성을, 대내적으로는 독자성/고유성 유지함 * 연합정당 안에서 단일한 정체성과 주도권을 고집하는 일체의 제도/행위 금지 * 연합정당 안에서 모든 선출, 기구 설치는 철저히 공개/민주/논의를 통해 합의 운영 => 각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되, 연합정당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은 모두가 준수하는 원리 ◌ 연합정당의 전망 * 연합정당의 전망과 미래는 완전히 열려 있음 => 연합정당의 성사 여부와 성사 정도에 따라 일차 윤곽이 잡히겠지만, 현재로서는 2017년 대선 공동대응까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단계2: 부분적 ‘선거연합정당’과 단수 또는 복수의 진보정당, 그리고 비정당 세력이 공존하는 상태 아래에서의 연대/연합 추진
- 선거 ‘공동기획단’ 구성 제안
- ‘공동기획단’을 통해 연대/연합의 구체적 방안 논의
* 이 경우에도 민주노총은 최대한 위 첫째 경우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
(3)단계3: 현재의 상태에서 총선 대응이 진행되는 경우
*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던 ‘4 개 정치세력’, 진보운동단체의 후보, 무소속 민주노총 후보에 대해 지지, 지원 (지지정당, 진보운동세력은 정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집 결정으로 판단)
4) 후보 방침
(1) 민주노총 후보
① 노동자 밀집지역, 그동안 노동자 정치활동이 활발했던 ‘전략지역’을 선택, 민주노총 후보 출마를 조직한다. 전략지역의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조직한다. 단, 이 경우 전략지역 여부와 후보는 가맹·산하조직의 의결을 거쳐,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집에서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들과 협의를 통해 전략지역의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전략지역의 민주노총 후보는 예외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투쟁 주체와 해당 지역본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②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맹·산하 조직의 의결을 거쳐 후보가 된 경우 보수정당 소속이 아닌 경우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의 이견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민주노총 지지후보
- 진보정당 및 노동정치세력 출마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후보에 대해서는 가맹. 산하조직의 추천으로 정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집의 결정으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하고 지원한다.
(3) 후보에 대한 지원
- 예비후보 등록부터 사업장에 요청되는 세액공제 요청에 대해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의 순서로 세액공제 사업을 지원한다.
- 가능한 가맹․산하 조직 및 단위 사업장의 전임간부를 선거기간 중 파견할 수 있다.
- 정책 및 홍보에 대해 각 영역별로 지원체계를 만든다.
(4) 연합적 대응이 무산된 경우, 정당명부비례대표후보 및 세액공제사업은 민주노총 차원의 방침으로 강제하지 않는 방안과 지지 대상의 범주를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판단한다.
5) 추진경로
▸11월 중집 결정 후 민주노총의 제안으로부터 공론화 시작함
: 노농빈 간담회 제안과 의견수렴, 제 정당 정치조직과의 소통 착수
● 민주노총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면 노동의제를 쟁점화하고 이후 노동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보운동을 집중적, 전략적으로 구사할 것을 검토한다.
- 가맹. 산하조직은 1인 이상의 후보를 가맹, 지역별 의제를 갖고 노동자 밀집지역, 상징적 지역에 출마
- 상징적 후보 운동 검토 : 상징적 투쟁영역에서 헌신했던 조합원 또는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