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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흉은 부패 판, 검사 법조마피아!!!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통령의 5. 19. 담화문 전문을 보면,
“17년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 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
17년전 약 3,000억원의 부도를 낸 부도덕한 기업인에게 기업을 다시 경영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악용한자는 누구이고, 2,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줘
헐값에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자는 누구인가?
부도덕한 기업인에게 정당한 처벌은 하지 않고 법을 악용하여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가 결국은 어린학생 등 300여명의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까지 발생하게 한 것이다.
범법자 유병언에게 2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기업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대가를 공유한 자들이 있다면,
그 들도 세월호 참사의 공범 살인자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부패 판, 검사 법조마피아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나쁜 짓을 하는 자가 판, 검사만은 아닙니다.
썩은 정치인, 썩은 경제인, 썩은 교육자, 썩은 공무원, 도적, 강도, 살인,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모두 나쁜 자들 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처벌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판, 검사가 되고도
재판의 독립적 권한과 기소독점권을 악용하여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부패 판, 검사들은 개인의 범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출세나, 재물축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부패공화국, 범죄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전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분별없이 국민세금을 수조, 수십조원씩 낭비하는 정치인, 물가의 상승을 이유 없이 조장하여 부정축재를 하는 경제인, 제자를 성폭행, 성추행하고도 뻔뻔하게 교단을 지키는 교육인, 학생들 교육과는 관계없이 등록금 인상하여 부동산투기에 열중하는 학교재단,
국민의 눈과 귀가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언론의 편파적 보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도한 부채 등 전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의 처벌과 살인, 강도, 절도, 횡령, 사기둥 일반 잡범들의 처벌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익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판, 검사가 범죄의 처벌을 재물과 청탁에 따라 죄의 유무를 결정한다면 법은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여 국가와 국민의 혼란과 파멸을 불러 오게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죄의 처벌은 엄격해야하고 분쟁의 판단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부, 검찰 내에서는 일부 부패한 판, 검사들이 범법자와
공모하고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고 부패한 판, 검사들에게 공권력을 주고 범법자의 처벌과 분쟁을
심판하라 한다면 심판이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되겠는지요?
국민여러분!
판, 검사는 판, 검사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추행범,, 뇌물수수, 등 일반 국민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까지 감수하는
범죄도 판, 검사에게는 정직, 감봉이 중징계라고 합니다.
판, 검사는 우리와 인간이 다른가요?
일반 공무원은 몇 만원만 받아도 뇌물이고, 판, 검사는 수백만원, 수천만원도 떡값이니, 댓가성이 없다니 하면서 처벌하지 않으려는 판, 검사들의 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묵인하고 쳐다봐야 하는 겁니까?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판, 검사의 잘못을 대법원, 대검찰청은 방치, 방관하여 범죄를 증가시키고 국가를 부패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패 판, 검사만 척결해도 국가소송의 50%가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도 대법원은 소송의 증가로 인한 법관의 업무량해소를 위해 상고심법원을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국민세금만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사법부를 방대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 및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으며, 방만해지는 이유가 사법부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대법원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은 팽개친 채 제 식구라고 부패한 판사들의 부정을 감싸는 행태는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사법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정의사법구현단이란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대법원장 직선제 서명운동 및 부패 판, 검사처벌 국민수사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전남 광양에 사는 친동생이 사채38억원을 갚지 못해 자살한다고 해 자살을 말리러 갔다가 망한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고 회사를 맡아 사채 38억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나, 친동생의 정상화된 회사를 빼앗으려는 허위고소와 순천지청 검사의 조작수사로 구속되었다 풀려나와 7년이 넘는 세월을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순천지청검사의 12가지 조작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순천지원, 광주고등법원등의 부패한 판, 검사들로 인해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청은 246억원(2014형제2616호)의 횡령을 감추어주고, 순천지원과 광주고등법원은 재판을 엉터리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채38억원을 갚아준 친오빠를 구속시키고 회사를 강탈한 패륜녀의 246억원의 횡령범죄를 감춰주고 순천지청, 순천지원, 광주고등법원 일부 판, 검사들과 순천지역 변호사들이 합세하여 친 남매간을 철천지원수로 만들어놓고 246억원 횡령의 약점을 이용해 그 댓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썩고 부패한 판,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로 승진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사법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 판, 검사들의 부정한 행위는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썩은 정치인의 비리, 썩은 경제인의 비리, 썩은 사학재단의 비리의 댓가는
우리에게 물가폭탄, 세금폭탄, 등록금인상, 등으로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썩고 부패한 판, 검사들의 잘못을 방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바로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만듭시다.
거짓재판, 거짓수사를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며 분쟁의 판단을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부패 판, 검사 법조마피아는 국가 국민의 역적이며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국민 모두 함께 법조마피아를 척결합시다.
TEL 02-739-9397 FAX 02-739-9398
정의사법구현단 대표 연 도 흠 HP 010-5262-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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