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법원을 설치하려는 대법원은 얄팍하고 엉뚱한 짓 그만해라~ 속 보인다.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체되어 있는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며 판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고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다.
얼마나 더 국가와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 하는 가!
눈먼 봉사가 지 앞길도 해쳐나가지 못하면서 뛰어 가려는 멍청한 짓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부정재판과 부정판사를 척결하면 현재의 재판 대부분이 없어진다.
판사들의 잘못된 재판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도 법복을 입고 있는 파렴치한 도적놈, 강도들을
법원에서 몰아내라.
1심에서 잘못된 것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하고 항소심에서도 바로 잡지 못하면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국민은 3심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3심까지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아닌가?
부정부패 판사를 방치하여 업무량을 폭주시키고 그 이익을 법조인들이 공유하려는 얄팍한 꼼수는 부리지 않는 것이 그대들에게 삶의 명예와 사법 권력을 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사람의 도리다.
검은 것을 희다고 판단하고 재물과 청탁으로 법의 집행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추방하고 정당한 재판을 실행하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다.
경제적 가치도 없는 법원이 방대해져야할 이유가 없다.
한사람에게 잘못된 재판을 하면 수십 건의 재판으로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다.
법복만 입은 부패판사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의사법구현단 대표 연도흠 010-5262-6769 http://cafe.daum.net/_c21_/home?grpid=1Qk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