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6] (가칭)민주국민행동과 2.28범국민대회 제안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 친일파가 주축이 된 분단과 독재의 나라!
2015년은 광복 70년이며 동시에 남북 분단 70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8천만 겨레는 독립과 새나라 건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 앞에 겸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그날, 독립 투쟁에 헌신한 분들과 조선 모든 백성은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수립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나라에 국민은 없었고, 친일파와 권력에 눈 먼 독재집단만 있었습니다. 정치체제는 권력에 종속된 하부 구조였으며 국립경찰과 모든 정부기구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친일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추구해 온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이룩한 오늘의 사회, 정치제도는 여전히 미완이며, 친일과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 4·16 세월호 참사! 통제와 억압,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을 해체하고 재편해야
세월호 참사는 국가기구와 공동체 내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과 이를 묵인, 조장하는 감독 기관의 공익포기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행정기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매우 무능력하고 심지어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는 바. 이들의 무책임한 공직수행태도가 참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셋째 130석 거대 야당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했고 문제해결의 진정성조차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상당수 제도언론들이 허위 왜곡보도를 일삼으면서 조기구조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엄청난 비극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도 따뜻하게 위로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실왜곡과 견강부회를 통해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집단과 놀랍게도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조차 활개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식민통치와 독재정치에서 유래한 통제와 억압 일변도의 행정 권력 체계와 신자유주의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일어난 참사이며, 어쩌면 제도와 사람이 공모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관권 부정선거와 군작전권 포기, 복지 공약 파기는 탄핵 대상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자,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내란음모 정치공작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른바 "10상시"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력암투 추문이 폭로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만들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을 강행하는 등 물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박근혜정권이 검찰총장까지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을 공중 분해시키는 만행까지 저지르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수사방해를 자행하였지만, 최근 서울고법은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 등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진행된 관권부정선거였다고 판결하였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2년 동안 추천한 공직 후보자 상당수는 범죄자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과 인적 자원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하고, 전시 군작전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위탁한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자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세금만 늘리면서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채택과 건국절 논란으로 헌법에 명시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 3.1운동, 4월혁명과 6월항쟁이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불통과 독선의 권력만 남아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 대상입니다.
□ 민생파탄,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국민총생산 세계 15위, 무역 총액 8위, 수출 7위, 외환보유고 8위, 국방비 12위, 전자정부 1위 등 경제지표 상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담세율, 지니계수, 빈곤율, 공교육 지출, 노조조직율, 비정규직 비율, 사회갈등지수, 출산율, 자살율, 노인빈곤율은 최하위, 최악의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나 능력, 복지와 민주주의 척도는 아주 낮은 나라로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범 민주 초당파적 시민연대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 합시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현과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을 수렴하여 87년 체제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연대투쟁에 범 민주, 진보 세력의 초당파적 참여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현 정권의 독재와 무능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국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금 사회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헌신할 것을 시대적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잔당의 청산을 통한 국가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제 2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으로 개인과 단체의 인적, 물적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안을 시작으로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행동, (가칭)민주국민행동에 힘을 합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진시키기 위한 국민적 운동을 함께 일으켜주십시오. 3월 중순 발기인대회로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갑시다.
온라인에 광장(플랫폼)도 만들어 참여를 쉽게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무도한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민생,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손 맞잡고 나갑시다.
□ 2월 28일 범국민대회 ‘제2의 민주화 운동’ 시작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단합하여 역사 발전에 큰 힘이 솟구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여 장강대하가 되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뭉치면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노장청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민 항쟁에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는 2월 28일, 서울에서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공공의 가치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모두 힘을 모읍시다.
민중과 민족의 부활을 위해 선후배 동지들과 함께할 것을 우리 모두는 다짐합니다.
2015년 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