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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행동)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민주・민생・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민주주의국민행동의 출범을 온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압제와 폭정에 맞서 2천만 겨레가 독립과 해방을 외친 3·1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주와 평등을 위해 뜨거운 투쟁을 펼쳤습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힘으로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1960년의 4월 혁명, ‘신군부’라는 군사깡패들의 총칼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전두환 군사독재를 응징한 1987년의 6월 항쟁은 선열들의 숭고한 이념과 정신을 이어받은 기념비적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해방 70주년이 되는 2015년 6월 현재 조국과 민족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4월 혁명으로 이루어진 민주체제는 박정희 일파의 5·16 쿠데타로 무참하게 무너졌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민주화와 남북 평화공존의 토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동안에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세습한 현직 대통령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한편 갈라진 민족의 화해나 공존과는 정반대 길로 치달으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들을 남의 나라 사람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백여 명의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 때문에 수장을 당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번만 만나달라며 한 달 넘게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울부짖음을 완전히 외면하는가 하면 청와대 들머리에서 노숙하는 유족들에게 단 한 마디 사과나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자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하며 공안정국을 조성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이라는 권력암투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어내는 한편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설 같은 상상력과 근거 없는 추론을 바탕으로 헌정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서북청년단’과 폭발물 테러까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성완종 리스트’를 통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 부정한 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박근혜는 단 한마디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노무현 정부가 성완종을 두 번 사면한 지엽적 사건이 마치 정치권 오염의 진원지라는 둣이 야권을 공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세금만 늘리며 국민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획책하는가 하면 건국절 논란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독립운동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은 자취를 감추고 불통과 독선의 권력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초동 대처’에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독선,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는 극에 이르렀습니다.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고 불리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악’에는 항의조차 못하고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에 사전 협의 없이 탄저균을 들여와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 이승만 정권 이래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독재를 세습한 보수정치집단, 남북의 분단을 영속화하면서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수구보수세력,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외면하고 강대국에 끌려가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친일세력은 지금도 반민주・반통일・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한국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성 확립, 민생의 안정과 평화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이 4월 혁명과 부마항쟁, 광주민중항쟁과 6월 항쟁의 정신을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는데도 주권자들이 방관한다면 한국사회는 일본처럼 극우세력이 50년 넘게 정치를 지배하는 나라, 미얀마처럼 극소수 독재집단이 파쇼적 통치를 하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떨쳐 일어나 부정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방 70돌을 맞이하는 바로 지금 평범한 주권자들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명백한 부정선거에 힘입어 5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박근혜를 법과 주권자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마땅합니다. 정권이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는 튼튼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합니다.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는 정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하려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무능을 감추기 위해 서민의 고혈을 짜내며, ‘통일대박’ 따위 허황한 구호를 외쳐대는 정권이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외국 군대의 기지 건설을 위해 평화로운 마을이 철거당하지 않는 나라, 가장 중요한 주권인 전시작전권을 외세에 바치지 않는 나라, 젊은이들이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를 만듭시다. 청소년들에게 1등 지상주의와 승자독식이라는 비인간적 관념을 주입하면서 교육이 아니라 ‘사육’을 강요하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은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축이 되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국민행동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민생 안정,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 기층 민중단체, 풀뿌리조직 등과 결합하거나 연대한다.
둘째, 정당 창당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민주정권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제휴한다.
셋째, 1960년의 4월 혁명 이래 민주・민생・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원로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반독재투쟁을 벌인 장년 세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때문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을 운영한다.
우리는 앞으로 노동자와 농민, 도시서민과 지식인・종교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 등 민주・민생・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민주주의국민행동에 참여해서 민주정부,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정부를 수립하는 대장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나라와 겨레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박근혜 정권을 타파하고 민주・민생・평화의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국민행동의 굳건한 대오에 동참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서울행동(약칭 서울민주행동)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서울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열어갈 서울민주행동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87년 6월 항쟁의 뜨거운 용광로였던 서울에서 다시 제2의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신독재 시절로 회귀하며 초보적인 민주주의조차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 동안 국민들의 피와 헌신으로 어렵게 이룩한 민주와 자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평화통일의 성과는 곳곳에서 심각하게 도전받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파괴 현실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근거 없는 정당해산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그 기초가 되었던 내란음모사건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당해산은 되돌려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옥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위 정권실세, 사회 기득권 세력이라는 자들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불법선거자금 사태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친일역사를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등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조속한 인양과 진실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국가는 그들과 함께 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노사정야합으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의 위협에 내몰리며 벼랑 끝 생존을 위한 머리띠를 묶어야 하는 현실, 전쟁의 공포 속에 온 국민이 TV앞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현실을 근본에서 바꾸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에 서울민주행동은 민주국민행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인,
“첫째, 2017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민생 안정,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 기층 민중단체, 풀뿌리조직 등과 결합하거나 연대한다. 둘째, 정당 창당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민주정권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제휴한다. 셋째, 1960년의 4월 혁명 이래 민주・민생・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원로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반독재투쟁을 벌인 장년 세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때문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을 운영한다.”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에서 헌신적 실천과 활동을 벌여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제2의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을 서울민주행동이 앞장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갈 것입니다.
6월 항쟁의 광장에서, 마을과 골목 곳곳에서 절절한 마음을 담아 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주십시오. 서울민주행동과 함께해 주십시오.
2015년 9월 16일
민주주의서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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