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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재명 재판 중에…野 "당선무효 기준, 100만원→1000만원으로"

작성자마스크맨|작성시간24.11.22|조회수97 목록 댓글 0

 

이재명 구하려 법 고치겠다는 野… ‘징역형 판결’ 적절 49% > 잘못 41% : https://cafe.daum.net/unitalk/9bYO/14067

 

 

면소 판결 노렸나…'이재명 유죄' 받은 선거법 바꾸자는 민주당
이재명 1심 유죄 전후 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발의
당선무효 벌금 기준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이재명 유죄 선고날 '선거법 개정' 띄운 민주당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 선거법 개정…이재명과 무관할까
◆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6537

  

이재명 재판 중에…野 "당선무효 기준, 100만원→1000만원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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