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__ 백모 씨(전 성남시 비서관) ▼
사안마다 달랐던 '정치인 거짓말' 대법원 판례… 이번 판결로 정리될 듯
오늘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
이무영·최강욱 판례, 李 항소심과 배치
과거 이재명 사건, 정읍시장 사건은 李에 유리
법조계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 정립될 듯”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1/ORN4OJPMA5B63GXQFDPTWARC2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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