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정답3번입니다
해설은 간단히 나와서 읽어도 이해안되는데
설명 잘해주실분요 길지않아도 이해만되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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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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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안초단풍손 작성시간 23.12.29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더라도 정범의 우월성때문에 정범이 먼저 되는지 검토해보고 공범성립을 따져야 합니다.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다면 간접정범이고, 의사지배가 없다면 교사범입니다.
위에 지문은 여지가 없다고 했으니 틀린지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2024경사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2.29 그럼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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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장안초단풍손 작성시간 23.12.29 2024경사합격 네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끝나야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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