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님들 이 문제 맞추시면 변호사셤도 쿨리어 한겁니다

[뿌뿌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야 증거능력 인정되는데, ㄷ 지문은 틀린거 아닌가요???
공범인 공동피고인 관계에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았는데 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걸까요???

[승진을합시당]

자백이요

[bbang2]

자백보강법칙할태, 공피의 법정 자백 증거로쓰잖아요
피신조서랑 헷갈리신듯 합니다

[꾸니라그]

증인적격과 증거능력을 헷갈리신거 같아용

[닉네임을등록-]

자백보강법칙은 310조에 당해피고인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때는 유죄의 증거로 못하잖아요
따라서 공범의 자백은 310조에 속하지않으므로 공범의 자백은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어서 증거로쓸수있어요

ㄹ 은 피고인의 내용의 자백을 그대로 옮긴거라 자백의 독립증거가치가없어 적용이안되는거구요

[수도치안성과S]

문제 난이도도 현재 시험제도 객관식 최고봉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