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 질문입니다

[공법상계약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

공모자의 살인 치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사가 성립하는건 알겠는데,

저 지문만 보고 살인 치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나는언제승진해보냐]

강도 공모자체가 추후 상해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견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ccrm37]

강도에서는 갑과 을이 강도해서 공동정범이 되면 같은 죄명이 됩니다.

갑과 을이 강도를 공모하여 갑이 망을 보고 을이 강도를 하는데 을이 강도상해를 하면 갑도 강도상해죄, 을이 강도치상을 하면 갑도 강도치상죄, 을이 강도치사를 하면 갑도 강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강도치사와 상해는 형이 같음)

다만, 강도살인죄는 강도치사와 그 형량차이가 심하여 따로 다른 공범자는 강도치사로 봐줍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게 쇠파이프사건이구요(둘다 강도살인)

[오오오옹더]

강도는 기본적으로 개 뚜르려 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