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질문

[내인생에근속은없다]

지문이 헷갈립니다. 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법 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 예견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 생각>
X -> ‘적용할 수 있다’
이유 -> 10조 3항을 적용하여 전2항(심신상실,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게 이해한 건가요??

[재제]

판례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또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명문에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즉, 고의만을 규정 하고 있지만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에 의한 행위도 10조 3항을 적용하여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책임 능력자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문의 정답은 X가 될 것 같습니다 :) (92도999判 참고)

[내인생에근속은없다]

논점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또한 인정한다는 것이었군요.
이해가 단번에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