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만 (원자행 반무의식)

[떵바오]

3번 지문 쉽게 머리에 박히게 설명 요망합니다

[btw0n1]

(2번 보기) 불가분적연관설, 실행행위시설 : 책임능력은 원인행위(술먹기 전 = 책임있음), 범죄착수는 실행행위(술먹고 나서 칼질하면 착수)
간접정범유사설, 원인행위시설 : 책임능력은 원인행위 (술 먹기 전), 범죄착수도 원인행위 (술 먹는게 착수)
(3번 보기) 반무의식상태설 : 실행행위(술먹고 칼질할 때)에 범죄착수 뿐 아니라 책임능력도 인정하는 것
=> 위의 두개 다른 학설들에 비해 이미 맛간 상태에서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책임능력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로 보는 사람을 두고 책임능력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범위가 넓어짐 = 법적안정성 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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