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위셤

형법 불능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깜씽|작성시간25.02.05|조회수272 목록 댓글 2
  • 간통이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간통행위를 한 경우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X)

환각범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ccrm37 | 작성시간 25.02.05 네 승진시험공부 하는게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승진시험공부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전된법률의 착오 즉, 환각범이라고 하죠. 처벌되는게 말이 안되는 경우죠.
  • 작성자경찰은참새로대포를쏘아선안된다 | 작성시간 25.02.05 사자
    임대
    비용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