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능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깜씽|작성시간25.02.05|조회수272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간통이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간통행위를 한 경우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X)환각범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ccrm37 | 작성시간 25.02.05 네 승진시험공부 하는게 형사처벌된다고 착오하고 승진시험공부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전된법률의 착오 즉, 환각범이라고 하죠. 처벌되는게 말이 안되는 경우죠. 작성자경찰은참새로대포를쏘아선안된다 | 작성시간 25.02.05 사자임대비용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