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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셤

송달영수인 판례인데 해석 좀 도와주십시요 ㅜ

작성자ruddnlgkqrur|작성시간25.12.31|조회수239 목록 댓글 2

1번 단락은 각 심급마다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2번 단락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판례 논지가 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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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꼬마동키 | 작성시간 25.12.31 - 2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결정해놓고, 뜬금없이 1심변호사 사무실로 통지
    - 피고인이 사선변호인 선임
    - 사선변호인에게도 통지x
    >>통지 똑바로 다시해라~
  • 답댓글 작성자ruddnlgkqru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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