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앞에 실행된 범죄에.미치는거 아닌가요?
가번 해설이 잘 가다가 왜 갑자기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할까요?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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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iiiillllililii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1 만약에 선고시하고 확정시 사이에 범죄가 행해진거라면 선고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없다고 보는게 정답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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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Iiiiillllililii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1 무쓸여경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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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시공부해야하는살암 작성시간 25.12.31 선고나 확정이 8월이라 그런게아니라
선고는 11일이고 18일 확정이니 18일 확정일이 기판력 기준일이 맞습니다
사실심리 가능성이 있는 최후시점인 선고 11일 이후 다툴수 있는 기간인 7일의 상소기간이 지남에따라 확정된 뒤부터 다툴수 없으므로 기판력 기준일은 확정일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Iiiiillllililii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12.31 아아아 상소기간 7일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