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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셤

압수 부분

작성자꾸니라그|작성시간26.01.03|조회수301 목록 댓글 4

1번문항이 정답이라는데 뭐가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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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폴탁스 | 작성시간 26.01.03 증거에"만"공할 압수물 아닌가요?
  • 작성자A.P.T | 작성시간 26.01.03 법원 - 증거에만 공할 - 환부,가환부 하여야
    수사기관 - 중거에 공할 - 환부,가환부 하여야
  • 작성자흐허헐 | 작성시간 26.01.03 하여야한다 (x) 할수 있다(o)
  • 작성자주바비비비 | 작성시간 26.01.04 증거에 공할 (임의적가환부) 증거로 쓰일 수 잇지만 몰수도 가능하니까 (가환부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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