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집 질문

[두찌와뿌꾸]

ㄷ
범인임을 자처하면 위계공집 맞지않나요?
위계공집이아니라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성립 되는건가요?
위계공집 되는 판례는 없었을까요? 왜헷갈리죠 ㅠㅠ

[정의와사랑]

오락실 판례인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
이거 있으면 성립할거에요

그거 말고는 범인 자처 자체는 공집 안됩니다.

[두찌와뿌꾸]

감사합니다

[경감si]

x 허위는 다xxxx

자처는 범인은닉파트인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