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질문있습니다

[두두두둔]

1번 지문에서 타인카드로 계좌이체면 컴사, 여신 해당하지 않나요??

[26경사(승)]

계좌이체 컴사 성립 // 후에 자기 카드로 인출해서 신카버 성립 엑스

[두두두둔]

신용카드 부정행사가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곽곽]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대출, 구매입니다
(인출, 이체는 x)

[닉네임을등록-]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했을때 여신법위반이 된다고 그러네요 저도찾아봤어요
(현금인출이나 현금이체 같은경우는 여신법위반이 안되구요)

[idfghsksm]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점에서 컴사기 성립
그후 자신이 예금주인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인출한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했어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