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소취소

[승진!!!]

38번 보기4번이랑 39번 보기1번이랑 다른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똑같아 보이는데 정답은 달라서요 ㅠㅠ

70

[idfghsksm]

관련 판례들 보면 확실히 구분되는게 있고(예: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처벌의사)
저렇게 애매한것들이 있는데...저는 그냥 소거법으로 해결할려구요 ㅠㅠ

[yiyiti]

38-4 처벌을 철회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적혀있는 합의서는 철회 O
39-1 그냥 합의서만으로는 철회 X
이외에 단순 합의서 + 합의금 철회 O

강의 내용 들은바로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할수있다나는]

의사를 철회합니다 -> 명확, 철회O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불명확, 철회X